제 364회 국정감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10. 15 (월)

1. 시멘트 도로의 단점 – 한국도로공사 사장

(슬라이드 1 : 고속도로 포장비율.)

(슬라이드 2 : 소음이 너무 심하다.)

(슬라이드 3 : 타이어 마모가 심하다.)

(슬라이드 4 : 눈이 잘 녹지 않아 위험하다.)

(슬라이드 5 : 햇빛을 반사해서 눈을 피로하게 한다.)

2. 고속도로 U턴 확대 – 한국도로공사 사장

(슬라이드 6 : U턴 가능한 고속도로 : 만남의 광장, 금강휴게소)

3.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 한국교통안전공단

(슬라이드 7 : 예쁜 회전교차로 사진)

(슬라이드 8 : 회전교차로의 장점 3가지)

1. 시멘트 도로의 단점

(슬라이드. 1 : 고속도로 포장비율.)

구 분	시멘트	아스팔트	비 율
현재 전국 고속도로	12,652km	6,946km	6.5 : 3.5
‘00년 이후 건설 고속도로	10,131km	4,312km	7 : 3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해보니 시멘트 고속도로가 12,652km,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6,946km로 시멘트 고속도로가 아스팔트 고속도로보다 약 2배 이상 많습니다.

2000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를 보면 시멘트 고속도로 10,131km, 아스팔트 고속도로 4,312km로 시멘트 고속도로와 아스팔트 고속도로 비율이 7 : 3으로 시멘트 고속도로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고속도로의 비율도 아스팔트가 41%, 콘크리트가 59%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시멘트 도로의 단점을 보시지요.

(슬라이드. 2 : 소음이 너무 심하다.)

(슬라이드. 3 : 타이어 마모가 심하다.)

타이어 분진이 유해물질이라는 것도 잘 아시지요?

(슬라이드. 4 : 눈이 잘 녹지 않아 위험하다.)

(슬라이드. 5 : 햇빛을 반사해서 눈을 피로하게 한다.)

검은색은 햇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햇빛을 반사해서 눈을 피로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고속도로를 계속 건설하는 것은 도로공사가 국민을 위한 도로공사입니까? 아니면 시멘트 회사와 타이어 회사를 위한 고속도로입니까?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시멘트 고속도로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아스팔트 고속도로의 건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후는 시멘트 고속도로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시겠습니까?

○ 고속도로 U턴 확대

(슬라이드 6 : U턴 가능한 고속도로 : 만남의 광장, 금강휴게소)

고속도로에 U턴 할 수 있는 구간이 2구간 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U턴이 가능한 구간이 더 생긴다면, 이용자의 편의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도로공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슬라이드 7 : 예쁜 회전교차로 사진)

이번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직각충돌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적어 안전하고 예산 및 에너지 절감, 도시미관 개선에, 신호대기로 인한 정체를 감소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신호체계라는 걸 잘 아시지요?

(슬라이드 8 : 회전교차로의 장점 3가지)

과속신호 위반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2. 신호 대기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 절약

3. 회전교차로 잔디광장이 도시미관에 기여

저는 이런 좋은 신호체계인 회전교차로를 지속적으로 늘리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