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월)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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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최근 5년간 1,911건!

파손 ‧ 훼손 피해가 1,087건(56.8%)으로 가장 높아!

포장이사 후 물품 분실‧파손 당해도 감가상각 기간 지나면 보상 못받아!

김 의원“가을 이사철, 소비자 피해 없도록 공정위 근본적인 고민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포장이사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72건에서 2018년 238건(6월까지 기준)까지 총 1,911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면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파손‧훼손이 1,0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위반 200건, 분실 143건, 부당요금 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포장이사업체들의 구제 노력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포장이사 피해에 따른 업체들의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니 직접적으로 보상해준 것은 848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44%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배상 708건, 수리‧보수 59건, 환급 53건, 계약이행 및 해제 12건, 부당행위시정 12건, 교환 4건 순이었다.

반면 1,063건(56%)은 업체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전부 소비자의 몫이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만 종결된 건수가 7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조정신청 242건, 처리불능 50건, 취하‧중지 48건이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 간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돼있다.

소비자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 규정 때문이다. 감가상각 규정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쳐 최종 손해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가 기준이 된다. 현재 공정위가 정한 ‘내용연수’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 기간이다. 하지만 멀쩡히 사용하고 있던 내 물건도 업체가 분실하거나 파손할 경우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받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지난 2016년 10월 서울시 상계동에 사는 A씨는 의정부시 민락동으로 이사하기로 정하고 포장이사업체와 계약했다. 이사 후 창고와 베란다를 정리하면서 5~6년전 선물로 받은 자전거가 분실된 것을 인지하였고, 업체에게 분실된 자전거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닌 ‘내용연수 5년 경과에 따라 잔존가치가 없어 배상이 어렵다’는 얘기뿐이었다.

B씨는 올해 1월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다. 이사 중 한달전인 2017년 12월에 구입한 청소기를 분실했고, 업체는 이사 당일 청소기 분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3일 뒤 재연락시 업체는 본적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끝까지 분실에 대한 인정은 거부했지만 이사비용의 50%인 45만원 배상에는 합의했다.

C씨는 올해 초인 1월 해외이사를 준비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업체를 통해 280만원의 견적을 받고 계약을 했다. 이사 당일 업체는 물건이 예상보다 많다며 400만원으로 변경요구했고, C씨는 이를 수용해 4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런데 업체는 최종 금액을 619만원으로 고지했고 C씨는 이의제기했으나 업체는 거부했다.

김 의원은 “물건을 아껴서 오래쓰면 쓸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이삿짐 파손 피해구제 제도에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삿짐센터와의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제도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소비자는 2017.12.11. 사업자에게 방문 견적을 받고 130만원에  2018.2.24. 이사하기로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2018.1.19.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내용 변경하여 사다리차 이용 및 2시간 지연 추가 요청해 20만원 입금함. 계약 당시 사업자는 6톤 이상에 대해서는 알아서 처리해 주기로 구두상으로 계약하여 확인 차 연락했고, 사업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함.

소비자는 2018.1.10.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총 92만원 중 2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이삿날(2018.1.21) 90만원을 현금으로 완납함. 이사 중 2017년 12월에 구입한 청소기를 분실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였지만 2018.1.21. 당일에는 청소기 분실을 인정하였지만 2018.1.24. 재 연락 시에는 본적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여 소비자가 이의제기함. 사업자는 청소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한 인정을 한 사실이 없으나 최소한 이사비용의 50%인 45만원의 배상에 합의하여 사건 종결함.

소비자는 2018.1. 중순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와 280만원의 해외이사 견적을 받고 2018.1.26. 이사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사 당일인 2018.1.26. 포장을 완료한 후, 사업자는 물건이 예상보다 많아 400만원으로 변경 요구하여 수락함. 2018.1.29. 사업자는 최종 금액 619만원으로 고지하여 이에 대해 소비자는 이의제기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함.

소비자는 2018.1.8. 사업자와 유선으로 포장이사 운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4. 이사를 진행하였으나 이사 도중 스탠드 전등(약 80만원)과 오디오 세트(약 230만원)가 파손되어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함. 소비자는 이사 도중 파손된 이 건 물품에 대해 구입가의 50% 배상을 요구함. 해당 제품은 미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수리가 불가하기에 사업자가 현금으로 50만원 보상하겠다고 하여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건 종결함.

소비자는 2018.5.11. 이사견적을 받고 6월에 이사 완료 후 1,200,000원을 지급함. 이사 중 부주의로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장 등이 훼손되어 소비자는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거래하는 수리업체에 맡기겠다고 답변함. 신청인은 정식 수리업체에서 수리 의뢰하기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여 이의제기 했으며,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냉장고, TV장 훼손 부분은 미미하기에 침대에 대한 수리비용 32만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 종결함.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피해구제	372	458	419	424	238	1,911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품목으로 조회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사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계약위반	6	46	39	80	29	200
부당요금	4	16	15	9	16	60
분실	9	39	51	29	15	143
파손‧훼손	57	293	300	273	164	1,087
기타	296	64	14	33	14	421
계	372	458	419	424	238	1,911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사 관련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계약이행	-	-	4	2	-	6
계약해제	-	2	-	2	2	6
교환	1	1	-	2	-	4
배상	136	189	162	149	72	708
부당행위시정	4	1	1	1	5	12
수리‧보수	13	18	13	11	4	59
환급	7	16	6	18	6	53
정보제공‧ 상담기타	163	154	146	160	100	723
조정신청	37	60	57	57	31	242
처리불능	7	7	14	11	11	50
취하‧중지	4	10	16	11	7	48
계	372	458	419	424	23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