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 2018년 10월 24일(수)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국회의원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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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1. 인천공항 KTX 노선 중단 재검토, 다시 개통되어야

- 중단 결정은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는 수도권 중심 논리

철도는 공공재로서 공익서비스 유지를 위한 성격도 고려해야

- 서울역~인천공항 KTX 노선 운임을 현재 공항철도와 유사하게 책정한다면 충분히 수요 창출할 수 있어

2. 폐선부지 활용,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 폐선부지는 나날이 급증함에 반해, 활용률은 50%에도 미치지 않아

- 2020년이 되면 경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선을 보유하게 되는 지자체

- 경주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문화복합타운 및 상생의 도시숲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편의 증대되어야

3.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시민들의 편의 및 서울시의 이미지를 위해 개선되어야

- 현재 플랫폼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1대, 열차 출‧도착 시간에 맞춰 직원들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 비정상 작동 가능성 항시 존재

에스컬레이터 수리 또한 낮에 이뤄져 이용개 불편 초래

고속철도 기술만큼 역사(驛舍) 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인천공항 KTX 노선 중단 재검토, 다시 개통되어야

- 중단 결정은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는 수도권 중심 논리

철도는 공공재로서 공익서비스 유지를 위한 성격도 고려해야

- 서울역~인천공항 KTX 노선 운임을 현재 공항철도와 유사하게 책정한다면 충분히 수요 창출할 수 있어

올해 7. 30. 국토부는 인천공항 KTX 노선을 4년 만에 운행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중단 결정의 주된 이유는 공항철도의 혼잡도가 가중되어 증편이 필요함에 같은 구간을 오가는 KTX는 78.7%가 공석으로 운행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중단 이후 대책으로 공항철도 및 광명역 리무진버스 증편을 내놓으면서 이용자의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불편은 누구의 기준인가?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적 약자, 지방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환승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이다. 보통의 일반인이라도 공항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면 환승하는 것보다 몇 천원 더 내고 한 번에 공항에 가는 것이 더 편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은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적 약자,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는 수도권 중심의 논리라고 비판하였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KTX 고속철도 노선 중에서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수익이 창출되고 있으며, 인천공항 노선을 포함한 그 외 고속철도 노선은 모두 비슷한 규모의 손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KTX 고속철도 노선별 수익 현황 (단위 : 억 원)

노 선	2015년	2016년	2017년
경부선	6,260	6,437	4,322
호남선	381	452	309
전라선	-30	-66	-94
경전선	-39	-38	-49
동해선	-9	-12	-25
공항철도선	-63	-65	-50

김석기 의원은 “현재 벽지노선을 포함한 일반철도 노선 대부분은 적자 상태로 운영 중인데, 이는 공익서비스 유지를 위한 방편이다. 그런데, 인천공항 KTX만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밀면서 운행 중단을 하는 것인지 영‧호남권 지역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인천공항 KTX가 다른 노선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운행 이전부터 수요가 적을 것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석기 의원은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으로, 서울역~인천공항 구간의 KTX 운임을 공항철도 운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천공항 KTX 운행 당시 서울역-인천공항 구간 요금은 12,500원임에 반해, 같은 구간 공항철도는 그 보다 5,000원 저렴한 7,500원이다.

김석기 의원은 “KTX의 편의성과 안락함은 당연히 공항철도보다 뛰어나다. 같은 구간 KTX 요금을 공항철도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공항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수요를 창출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폐선부지 활용,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 폐선부지는 나날이 급증함에 반해, 활용률은 50%에도 미치지 않아

- 2020년이 되면 경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선을 보유하게 되는 지자체

- 경주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문화복합타운 및 상생의 도시숲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편의 증대되어야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철도 고속화 및 복선화 사업으로 폐선부지가 급증하여, 2014년 1,294만㎡였던 폐선부지는 올해 2014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여 2,200만㎡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에는 2,840만㎡에 이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전체 폐선부지의 활용률은 49.4%에 불과하다고 김석기 의원은 지적하였다.

※ 폐선부지 변동 추이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2,944,440	15,781,792	16,281,766	18,063,557	21,958,150	23,661,794	28,427,198

김석기 의원은 “벽지 노선을 제외하고 도시를 지나는 대부분의 일반철도 노선은 일제시대 혹은 1960년대 전후 건설된 것으로서, 현재의 도심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이에 폐선을 방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공간이 단절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면서, 폐선부지 활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주시에 가장 많은 폐선이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해남부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이 되면, 기존 동해남부선 중 52.4㎞, 기존 중앙선 중 22㎞, 도합 74.4㎞의 폐선이 경주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폐선부지 활용 방안으로 현재 경주시에서는 경주역사 부근에 행정문화복합타운 사업을, 동천동‧황성동 폐선 구간에는 도시숲길 사업을, 각각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기 의원은 “폐선부지 활용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경주역은 과거 전 국민 수학여행의 출발지로서 국민 모두 최소 한 번은 방문한 적이 있는 장소다. 즉,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추억이 깃든 상징적 장소이며, 경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심 상권의 중심이다. 이에, 추후 폐선이 되더라도 이윤 사업에 활용되는 것보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시민들의 편의, 서울시의 이미지를 위해 개선되어야

- 현재 플랫폼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1대, 열차 출‧도착 시간에 맞춰 직원들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 비정상 작동 가능성 항시 존재

에스컬레이터 수리 또한 낮에 이뤄져 이용객 불편 초래

고속철도 기술만큼 역사(驛舍) 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서울역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열차에서 내려 무거운 짐을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였는데, 운행되지 않아 힘겹게 계단으로 올라간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김석기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후 지역구인 경주시를 오가기 위해 지금까지 380회 이상 KTX를 이용하였는데, 어느 날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현재 서울역에는 14개 플랫폼이 있는데, 이중 1~4 플랫폼이 같은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5,6 플랫폼, 7,8 플랫폼, 9,10 플랫폼, 11,12 플랫폼, 13,14 플랫폼이 각각 같은 에스컬레이터를 사용 중이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플랫폼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흔히 백화점과 같이 양방향으로 2대가 함께 설치되어 있지 않고, 1대만 설치되어 열차 출발, 도착 시간에 맞춰 3명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수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은 “서울역에서는 같은 플랫폼 내에서도 열차가 몇 십분 단위로 수시로 출발하고 도착하기도 한다. 그런데, 결국 사람이 수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다 보면 실수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방향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하였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부 플랫폼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가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공간의 제약으로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석기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수리 시간이 이용객이 많은 시간(10시~17시)에 이뤄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용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석기 의원은 “우리나라 고속철도 기술은 갈수록 고도화, 첨단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驛舍) 환경도 그에 맞춰 가야 한다. 서울역은 서울시의 대표적 관문으로서, 외국 관광객에게는 서울시의 첫 인상, 나아가 우리나라의 첫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다. 얼핏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무거운 짐을 들거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사소하지 않은 불편이다. 이러한 불편의 유무가 서울시 및 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