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02-784-1250

2018년 10월 30일

온누리 상품권, 시장상인회에서 불법 환전

권칠승, 재래시장 살리려면 ‘상품권 깡’ 근절시켜야...

□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는 주로 상품권 가맹점들이 지인들을 동원하여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 은행에서 환전하여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성행했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에서도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이나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1,631건으로 과태료 2건, 가맹점 취소 103건, 서면경고 1,498건이 발생됐지만, 2016년부터는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15년 이전까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상인들도 상품권 할인구매가 가능했으나, ‘15년에는 부정유통 등의 문제로 가맹점 상인들에게 할인구매를 제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탓이라고 중기부는 밝히고 있음.

*온누리 상품권은 개인이 30만원 한도로 5% 할인 구매가 가능. 명절 때는 10% 할인까지 해주고 있음.

<‘14년 이후 부정유통 적발 현황>

연도	적발 건수	세부조치 항목
		과태료	가맹점 취소	서면경고	미위반	기타 (유선경고, 안내 등)
‘15	1,631	2	103	1,498	28	-
‘16	2	-	-	2	-	-
‘17∼‘18.9	7	조치 중 (청문 등을 통해 부정유통 확정 시 가맹취소 등 조치 예정)
계	1,640	-

□ 하지만,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 새로운 편법이 생겨 나고 있음.

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현재 중기부에서 울산의 OOO상인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상인회가 부정유통을 저지르고 있는 셈임.

지난 10월 전국상인연합회 하회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가맹,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면서 “소위 상품권 깡을 근절해야 한다” 고 밝히고 나서기도 함.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유형(‘17~’18년)>

구분	주요내용	건수	업종
유형①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중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상품권 환전	1	-
유형②	가맹점 취소 후 상품권을 할인구매하여 물품거래 없이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를 통해 환전	3	소매 (노점2, 의류1)
유형③	개별가맹점이 가족·지인을 동원하여 상품권 할인구매 후 물품거래 없이 은행을 통해 환전	3	소매 (건어물1, 의류1, 잡화 1)
계		7

□ 권의원은 “상품권이 부정유통 되면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 며 “온누리상품권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고 단순히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에도 나서야 한다” 고 말함.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의해 취소된 가맹점(103곳)>

- 사유 : 물품의 판매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 재적발 점포(65개), 벌칙 부과기준 1건 이상(38개)

- 취소 가맹점 지역별 현황

지역	시장명	시장별 가맹 취소 현황
서울 (23곳)	경동시장	○○ 1곳
	관악구인헌시장	○○ 1곳
	길동골목시장	○○ 1곳
	남대문시장	○○ 등 4곳
	대림시장	○○ 1곳
	둔촌역재래시장	○○ 등 2곳
	서울중앙시장	○○ 1곳
	영동교골목시장	○○ 1곳
	영일시장	○○ 1곳
	용문시장	○○ 2곳
	월정로시장	○○ 1곳
	종로광장시장	○○ 등 2곳
	청량리전통시장	○○ 1곳
	청량리청과물시장	○○ 등 4곳

지역	시장명	시장별 가맹 취소 현황
부산 (9곳)	괴정시장	○○ 1곳
	부산국제시장	○○ 등 5곳
	부산자유시장	○○ 1곳
	부산평화시장	○○ 1곳
	자갈치시장	○○ 1곳
대구 (9곳)	교동시장	○○ 1곳
	대구평화시장	○○ 1곳
	서문시장4지구	○○ 1곳
	와룡시장	○○ 1곳
	칠성시장	○○ 등 4곳
	팔달시장	○○ 1곳
인천 (3곳)	부평진흥종합시장	○○ 1곳
	병방시장	○○ 1곳
	석바위시장	○○ 1곳
울산 (4곳)	태화종합시장	○○ 1곳
	구역전시장	○○ 1곳
	울산성남프라자시장	○○ 1곳
	학성새벽시장	○○ 1곳
대전 (2곳)	대전중앙시장	○○ 1곳
	대전도매시장	○○ 1곳
경남 (12곳)	마산어시장	○○ 등 3곳
	상남시장	○○ 1곳
	장대시장	○○ 1곳
	진해중앙시장	○○ 등 5곳
	통영중앙전통시장	○○ 등 2곳
경북 (19곳)	구미종합상가	○○ 1곳
	구미중앙시장	○○ 1곳
	성동시장앞상가	○○ 1곳
	성주시장	○○ 등 2곳
	영천공설시장	○○ 1곳
	큰동해시장	○○ 등 3곳
	포항죽도시장	○○ 등 9곳
	효자시장	○○ 1곳
전북 (12곳)	남원공설시장	○○ 등 3곳
	남원용남시장	○○ 1곳
	익산북부시장	○○ 등 8곳
경기 (6곳)	미나리광시장	○○ 1곳
	조원시장	○○ 1곳
	부천자유시장	○○ 1곳
	안양남부시장	○○ 1곳
	지동시장	○○ 1곳
	금촌문화로시장	○○ 1곳

지역	시장명	시장별 가맹 취소 현황
충북 (2곳)	청주육거리종합시장	○○ 1곳
	충주자유시장	○○ 1곳
충남 (1곳)	천안남산중앙시장	○○ 1곳
제주 (1곳)	제주중앙지하상가	○○ 1곳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의해 서면경고 받은 가맹점(1,500곳)>

- 사유 : 물품의 판매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

※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벌칙 부과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서면경고 가맹점 지역별 현황

· 서울 262, 부산 174, 대구 107, 인천 59, 울산 126, 대전 48, 광주 38, 강원 23, 충남 41, 경기 162, 전남 80, 경남 106, 경북 116, 전북 108, 충북 22, 제주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