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8일(목)		담당	배경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참여민주주의 위해 정보격차 및 장벽 없애나가야

‐ 서울시내 16개 자치구, 조례상 ‘전자파일 복제’시 1MB당 100원 수수료 징수

‐ 무료인 자치구와 비교할 때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장벽 분명히 있어

‐ 보다 많은 정보의 제공은 보다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로 이어져,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서울시내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총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개의 자치단체가 전자파일 복제 시 1MB당 100원씩(최초1MB는 무료)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상 도면ㆍ카드 등의 복제시 수수료 無料	조례상 도면ㆍ카드 등의 복제시 수수료 有料
서울특별시, 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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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자체별 조례 및 서울시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전자문서의 종류에는 저용량인 것부터 대용량인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며, 청구인이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요청하느냐에 따라 용량의 크기가 달라진다. 특히 각 지자체의 1년간 예산사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안 예산사업설명서’의 경우 전체 용량이 100MB를 초과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수수료 징수를 하는 지자체의 경우 1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자료의 용량이 커지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증가한다.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이 지자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이들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문서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 각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조례상으로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e-mail 등을 이용해 주고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었다. 이 경우,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 강 의원은 “보다 많은 정보의 공개가 더 넓고 깊은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가 강조되면서 자연스레 국민들의 정치참여영역도 넓어지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무료인 지자체와 유료인 지자체의 국민들은 접근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궁금한게 있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정치참여비율이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 이어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수료로 인한 정보장벽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할 때 진정한 의미의 참여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