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7일 (토)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요원 여전히 근무 중!

김병기 의원,“여론 잠잠해지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2012년과 2013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인터넷 댓글공작에 개입했던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정보부사관들이 여전히 국군사이버사령부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사이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이버사에 근무했던 정보부사관 57명 중 27명이 여전히 사이버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댓글공작에 연루돼 기소유예나 경고처분 등을 받은 부사관들이다.

사이버사는 그동안 댓글공작과 관련된 부사관들에 대하여 별도의 인사이동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일반 정기 인사이동만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현재 남아있는 부사관들도 일반 인사이동에 따라 2018년 말까지 10명이 전출하고 2019년 전반기까지 11명을 전출할 계획이 확인됐다.

사이버사에 계속 잔류하는 6명 가운데에서도 4명은 모두 댓글공작 관련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4명 모두 경고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現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8월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사요원 240여명을 원래 소속부대로 복귀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기무사 인사이동조치와 달리, 사이버사는 불법행위 관련자에 관해 인사이동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자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격”이라며 “이들이 불법적인 댓글공작에 참여한 것이 분명한 만큼 사이버사에서 인사이동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