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 5쪽 (별첨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0. 19(금)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연락처	☎ 02) 784-6430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예탁원 주인 없는 휴면주식을 직원 복리후생 등에 무단 사용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소극적…관련 예산 ‘0원’ 휴면예금의 공익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필요

ㅇ 주식 투자자가 주식 담보대출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고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대신 수령한 배당금이나 주식 등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함

-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편의상 ‘휴면주식’이라고 부르기도 함

ㅇ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휴면주식 누적액은 2017년 말 기준 339억원에 이름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기주과실 현황 및 반환 내역(단위 : 만주, 억원)

연도	실기주과실 현황(연도말)		실기주과실 반환 내역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13	140	245	40	116
‘14	149	268	11	88
‘15	140	292	55	57
‘16	156	329	21	81
‘17	214	339	26	55

□ 문제점① - 휴면예금의 잡수입 편성

ㅇ 그런데 한국예탁결제원은 따로 주인이 있는 휴면주식을 잡수익으로 잡아서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지출 예산으로 사용함

- 그렇게 사용한 금액이 2004년부터 2017년 말까지 159억원에 달함

표2. 2000년 이후 연도별 실기주 과실의 잡수익 편성 내역(단위: 억원)

연 도	편성액	잔액
‘03	-	0
‘04	14	14
‘05	3	17
‘06	5	22
‘07	19	41
‘08	11	52
‘09	16	68
‘10	16	83
‘11	1	84
‘12	16	101
‘13	11	112
‘14	15	127
‘15	8	135
‘16	11	146
‘17	13	159
계	159	-

ㅇ 예탁원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휴면주식 중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 수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는 이유를 밝힘

- 세무당국의 입장에서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와 같은 권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 아니라 명백히 위법적 요소가 강함

- 모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과는 달리 증권거래법에 의한 예탁금 등의 경우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법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의 예탁금은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것임

별첨: ‘법무법인 광장’ 법률 자문 결과

- 한 마디로 휴면주식은 소멸 시효가 없으니 임의로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임

□ 문제점② -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노력 미흡

ㅇ 또 다른 문제는 휴면주식을 원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임

-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휴면주식 반환 캠페인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음

- 또한 최근 반환 캠페인 소요 예산 내역은 ‘0원’인 것으로 확인 됨

-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외에 캠페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

표3. 2000년 이후 각 연도별 실기주 과실 반환 캠페인 시행 현황

연도	주요 조치사항
‘00	ㅇ 실기주과실 반환 안내 포스트 게재 - 예탁자 주요 지점 및 우리원 주요 부서
‘01	ㅇ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주요 언론사 등을 통한 과실반환 안내 및 홍보 - 우리원 및 예탁자 홈페이지를 통한 과실반환 안내문 게재 - 실기주과실 반환 안내 포스터 제작
‘02	ㅇ 실기주과실 반환 안내문 일간지 게재
‘04	ㅇ 실물출고 고객에게 실기주 방지 안내문 배포
‘05	ㅇ 대행기관을 통한 실기주과실 안내 및 홍보 - 주총소집통지서 등 각종 양식에 안내문구 인쇄 - 명의개서 방문 주주에게 실기주 및 과실에 대한 안내
‘08	ㅇ 잠자는 배당금 찾아주기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09	ㅇ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명의개서 후 주식담보 설정 권유 ㅇ 전예탁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반환 안내문』 게제
‘11	ㅇ 실기주 과실 반환 및 축소 추진 -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실기주권 조회시스템 구축 - 언론홍보(MBN, 한국경제등 50개 언론기관 보도자료 배포) - 실물출고 고객에게 명의개서 안내문 배포(증권회사)
‘18	ㅇ 실기주과실 반환 활성화 추진 중 - 업무설명회 개최(명의개서대리인 및 지방증권사) - 증권사 본점, 증권유관기관 협조요청 예정

ㅇ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예금 찾아주기 등 홍보예산에 연간 20억원을 집행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임

-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돈이 줄어들어 손해이니 고의로 캠페인에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음

■ 대안

ㅇ (단기적 대책) 일단 휴면주식 찾아가기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으며, 위법적으로 사용한 잡수입 편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장기적 대책) 휴면주식을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서민 금융 생활 지원 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끝)

[별첨] 법률자문결과 발췌 (광장법무법인)

자본시장법 제 74 조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더불어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탁금이 증권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투자자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금전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의 법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의 입법 의도와 관련하여 휴면예금법 제정 당시의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2007.7.)에서는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과는 달리 증권거래법에 의한 예탁금 등의 경우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법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 및 관련 예탁금 등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증권회사의 예탁금은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할 때 휴면예금법상으로는 증권회사의 예탁금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 서민금융법이 제정되면서 증권회사가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증권회사 예탁금도 동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금융법의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보고서 등 검토 논의가 존재하지는 않아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금전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