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대한체육회-

■ 생존수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젊은 층의 주요 사망원인 중 익사사고의 비중이 높으나, 생존수영 관련 문체부 사업은 전무

○ 생존수영 보급을 위한 수영장 시설 확충이 시급

○ 수영장 시설은 주민복지로도 활용 가능해 정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

■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올림픽정신! 국가올림픽위원회인 대한체육회가 중심을 잡아야!

○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올림픽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자율성을 갖고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은 공정성이라는 스포츠정신을 위배하고 정부 정책에 맹목적으로 편승한 사안으로, 올림픽헌장과 대한체육회 정관 위반사항임

○ 올림픽헌장, 체육회 정관을 위반한 대한체육회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함

■ 대한체육회의 자율성 확립은 언제쯤? 제대로 된 재정자립 방안부터 마련하라!

○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도는 5.5%(2013~2017년 평균)로 스포츠 선진국들 체육회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임

○ 대한체육회가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직접 배분제도’는 명분도,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 재정자립도가 높은 해외 체육회의 사례를 벤치마켕해 자체수익 사업을 개발하여 수익개선에 힘써야 함

■ 무관심 속에 방황하는 중도 포기 학생선수들, 손 놓고 있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 우리나라의 엘리트스포츠는 주요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리나라의 스포츠강국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음

○ 이는 7만명에 달하는 초·중·고·대학교 학생선수들이 두텁게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이들 중 전문 스포츠선수로 성공하는 이는 극히 소수임

○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선수들을 위한 정책부재로 이들이 은퇴이후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세부내용 관련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8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