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 금액

1조2,500억원 육박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09건에서 부실채권 발생해

기술금융평가 108,487건, 평가수수료만 평가기관에 약 500억원 지급, 평가건수만 늘리는 부실심사 우려

- 이태규 의원 “일부 리스크 감수가 필요하겠지만, 부실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기술금융대출 남발은 지양해야”

기술금융대출은 자본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해당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들의 대출 창구 확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까지 대출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09건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해 처리된 금액이 1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부매각 된 채권이 5,053억원(1,245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고, 대손상각 3,551억원(2,606건), 대위변제 3,109억원(1,289건), 예대상계·제3자변제 등 457억원(1,394건), 담보처분 307억원(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금융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파산하거나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다.

[표1. 기술금융 부실금액 처리 및 담보처분 현황]

단위: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타회수			53	82	245	150	441	111	655	114	1,394	457
담보처분					14	54	29	130	32	123	75	307
대위변제			53	78	259	596	505	1,301	472	1,133	1,289	3,109
대손상각			36	34	364	560	1,153	1,678	1,053	1,279	2,606	3,551
외부매각			28	104	274	1,323	508	1,929	435	1,697	1,245	5,053
합계			170	299	1,156	2,684	2,636	5,149	2,647	4,346	6,609	12,477

한편, 기업들이 중소기업은행에 기술금융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는데, 기업은행은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5개 TCB기관에 총 108,487건을 평가의뢰하고, 평가 수수료만 494억원을 지급했다.

[표2. TCB기관별 평가 현황]

(건)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上	합 계
기술보증기금	1,544	2,986	4,141	4,058	1,723	14,452
KED	898	3,646	9,665	12,283	8,603	35,095
NICE	479	3,962	11,248	14,012	9,936	39,637
이크레더블	-	532	2,625	4,150	3,621	10,928
NICE디앤비	-	-	-	3,063	3,242	6,305
SCI	-	-	-	487	1,583	2,070
합 계	2,921	11,126	27,679	38,053	28,708	108,487

[표3. TCB기관별 평가수수료 현황]

(억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上	합 계
기술보증기금	12	23	26	21	7	89
KED	8	26	41	45	29	149
NICE	5	25	48	52	33	163
이크레더블	-	4	14	18	15	51
NICE디앤비	-	-	-	15	15	30
SCI	-	-	-	4	8	12
합 계	25	78	129	155	107	494

출처: 표1-3, 중소기업은행

애초에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고, TCB기관들에 기술평가를 의존하다 보니, 평가수수료를 벌어들이는 TCB기관 입장에서는 웬만한 기술력 평가에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내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태규의원은 “적정기술평가를 외부기관 평가에만 의존해 기술금융대출을 남발하다 보니 부실기업에도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져 결국에는 부실처리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고, 이는 곧 기업은행의 재정건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은 기술능력평가를 TCB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 기술금융대출 부실처리 금액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며, “기술금융대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기초 내부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TCB기관 평가 이후에도 재평가 및 재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