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9. 2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재정정보원, 데이터 누출이유 ‘시스템 오류’ 시인

- 심재철의원, 재정정보원의 자체 분석보고서 입수해 공개

- 정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도 야당에 책임 전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정부의 재정분석시스템의 자료 취득과 관련, 정부의 잘못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보고서를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담당부처인 한국재정정보원이 밝힌 정보누출의 원인은 재정정보원과 기재부가 고발한 내용인 ‘의원실의 해킹’이나 ‘불법적인 자료접근 시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비인가 정보 취득의 원인을 의원실의 불법행위가 아닌 “통계 보고서 조회시 대상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백스페이스 키(되돌아가기 버튼)를 연속 입력시 본인 권한이 아닌 타 사용자 권한의 보고서가 조회 가능”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9월 13일 『국회의원(심재철 의원) 비인가 데이터 조회 추정 보고』 자료를 작성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dBrain 운영본부 예산정보팀이 작성한 것으로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담당자와 고위관료 등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정부의 재정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자료 누출의 원인이 자신들의 시스템적인 오류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의 어디에도 의원실의 불법행위 가능성은 담겨져 있지 않다.

결국 한국재정정보원과 기재부는 이번 비인가 데이터 취득건이 의원실의 불법행위가 아닌 자체시스템 오류임을 알고서도 국회의원실의 불법행위로 간주해 고발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재철의원은 해당 자료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기밀자료가 아니며 당연히 국민과 국회가 알아야 할 ‘업무추진비 내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예산지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심재철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내부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의 시스템적 오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자료를 접속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며 이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 심재철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