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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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4일(수)		보도자료

LH 공공임대 3인 이하 동일한 소득기준 적용은 문제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 입주자격 불합리 개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1~3인 가구에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보면 4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하고 3인 이하의 경우에는 1인이든 3인이든 동일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하여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을 모두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500만 2590원을 적용한다. 보유 재산이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3명 가구가 500만2590원을 벌어도 500만2590원을 번 1명 가구와 입주 조건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며 3인 이하에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인 또는 2인 가구 세대수 역시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영진 의원은 “3인 이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의 기준 없이 1인이나 3인이나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1인 및 2인 가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감사원의 기관 감사에 대해 국토교통부 역시 그 문제점을 수용하고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 소득 기준 적용 방안 마련의 의견을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구분	소득기준
영구임대	① (소득기준 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② (소득기준 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부모부양자, 만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등·장애인·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2순위)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행복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기전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구분	적용대상	3인이하	4∼5인	6인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생애최초,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5,002,590	5,846,903	6,220,005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6,003,108	7,016,284	7,464,006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유형별 가구원수 현황>

(2018년 6월 기준)

구분	총합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총합계	729,762	280,296	200,323	125,246	95,072	28,825
	100%	38%	27%	17%	13%	4%
공공임대(10년)	63,881	14,165	12,308	15,659	16,840	4,909
	100%	22%	19%	25%	26%	8%
공공임대(50년)	25,898	9,878	6,967	4,802	3,434	817
	100%	38%	27%	19%	13%	3%
공공임대 (5년)	2,406	870	564	527	375	70
	100%	36%	65%	93%	71%	19%
공공임대(분납)	8,263	1,416	1,610	2,136	2,429	672
	100%	17%	19%	26%	29%	8%
국민임대	467,568	156,268	138,358	85,829	66,439	20,674
	100%	33%	30%	18%	14%	4%
영구임대	145,999	88,405	36,755	14,511	4,830	1,498
	100%	61%	25%	10%	3%	1%
장기전세	1,549	70	429	460	473	117
	100%	5%	28%	30%	31%	8%
행복주택	14,198	9,224	3,332	1,322	252	68
	100%	65%	23%	9%	2%	0%

(자료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