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예보,산은,기은,서민진흥원
	사무실: 02)784-8901/담당:백수현 비서관

<예보, 산은, 기은, 서민금융진흥원>

□ (산은·기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국책은행의 역할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보험금 원권리자 적극 보호 필요

□ (예보) 착오송금 구제 관련 고려사항 제안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정책금융상품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빙자 보이스피싱 문제

□ (산은·기은)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 (산은·기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국책은행의 역할

1) 남북경협에서 금융의 역할

북한 경제개발에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환황해 물류산업·환동해 에너지자원·접경지역 평화벨트)는 사업이 매우 광범위함. 시일은 걸리지만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수요가 발생함

지난 2014년 국토연구원은 도로 등 북한 핵심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초기투자비가 122조원이며, 투자로 얻는 직접적 효과만 10년간 300조원 가까이 된다고 분석.

은행권에 있어서도 기존의 예대마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극복하고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

2) 산업은행 남북경협 준비 현황

산업은행은 남북관계 진전과 정부의「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 예상되는 경제협력에 대비코자 KDB미래전략연구소 내 한반도신경제센터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남북경협, 북한개발금융 연구▲한반도신경제, 북한 경제․산업 연구▲북방(극동)경제협력 연구

- 관련 산업은행 향후계획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북한개발금융 연구 강화(북한 경제․산업, 북한개발금융 관련 연구,     북한 연구 전문지인『북한의 산업』,『KDB 북한개발』발간, 대내외 연구 네트워크 강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북방경제협력 심화 연구(한반도 신경제 구현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지역 경제 및 금융 연구)

3) 기업은행 남북경협 준비 현황

기업은행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직 일부 개편 운영 중(18.5.15)

2014년 발족한 기존 ‘통일준비위원회’를 전무이사 직속 IBK남북경협지원위원회로 격상해 확대 개편

IBK경제연구소 내 북한경제연구 및 남북경협 관련 업무 수행하는 북한경제연구센터 신설

개성공단 재가동 시 지점 개설 및 기업 지원 준비를 위한 개성공단TF 구성·운영

新경제구상 및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위해 블라디보스톡 사무소 개소 추진중

관련 기업은행 향후 계획

*기업은행은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북한 및 북방경제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 방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금융애로사항 지원 ▲국내 중소기업들의 북한 진출 지원   ▲북한 및 북방지역 경제개발, 금융협력 방안 연구 및 사업기회 발굴 ▲ 중소기업 및 유관    기관, 학계, 정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등

➡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준비하는 부분중에 북한 법, 경제상황 등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은·기은이 TF 등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 더 효율적일 것

➡ 인프라나 중소기업 등 각 국책은행의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연구와 준비를 좀 더 조속히 하고, 국책은행들이 남북경협을 대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보험금 원권리자 적극 보호 필요

1) 휴면예금 개요

계좌를 개설했으나 일정기간 거래 없이 기간을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면예금이 됨. 예·적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증권은 6개월 이상 거래가 없으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됨

우리나라는 2008년 휴면 예금·보험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관리하고, 이를 재원으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했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출연된 휴면 예금·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예금주와 보험 계약자에게 원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에 신청시 찾을 수 있음

2) 관련 진흥원 업무 현황

진흥원은 휴면 예금·보험금을 기초로 한 재원은 원권리자 신청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비와 별도인 휴면예금관리계정에 넣어 관리 및 활용하고 있음.

진흥원은 원권리자의 재산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급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중임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조회를 쉽게 하고 찾아가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은행연합회), 내보험찾아줌(보험협회), 상속인 금융조회(금감원), 정부 민원24(행안부) 등과 시스템 및 정보 연계 중

*또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 관련 웹툰 및 카드뉴스 온라인 홍보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음

3) 휴면예금·보험금 잔액 및 환급 현황

18.8월말 기준 휴면예금·보험금 계좌는 총 2394만 7천개이며, 액수로는 1조 4010억이 남아있음.

*휴면예금은 8,246억원(1,829.2만계좌)이며, 휴면보험금 잔액은 5,764억원(565.5만계좌)임

(단위: 건, 억원)	휴면예금 잔액		휴면보험금 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년 미만	700,987	3,644	1,171,657	2,131
5년 이상∼10년 미만	9,322,215	2,421	2,917,317	2,296
10년 이상	8,269,721	2,181	1,566,406	1,337
합계	18,292,923	8,246	5,655,380	5,764

18.8월말 기준 원권리자가 찾아간 휴면예금·보험금 계좌는 총 104만 8천개이며, 액수로는 3389억임.

*찾아간 휴면예금은 1,400억원(66.9만계좌)이며, 휴면보험금은 1,989억원(37.8만계좌)임

즉, 계좌기준으로는 약 2500만개의 휴면계좌중 약 4.2%, 금액기준으로는 1조 7399억원 중 약 19.5%만 찾아간 수준임

➡ 약 2500만개의 휴면계좌중 105만개 정도 계좌만 주인이 찾아가서 아직도 1조 4천억원 이상의 돈이 진흥원에 남아 관리, 활용되고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 조회·지급 편의성 제고 등 적극적인 원권리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예보) 착오송금 구제 관련 고려사항 제안

1) 금융위의 착오송금 구제 방안 발표 경과

18.9.18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착오송금 구제 방안> 추진을 발표함

*금융위원장, 민병두 위원장, 예보 사장,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별 임원 참석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

2) 착오송금 구제 방안 주요 내용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착오송금 현황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

2017년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천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115억원)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은행권,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균
반환청구	건수	59,958	57,097	61,429	82,942	92,469	70,779
	금액	222,345	145,200	176,134	180,446	238,575	192,540
미반환	건수	29,758	29,323	31,986	47,078	52,105	38,050
	금액	74,152	67,636	90,065	97,412	111,533	88,160
미반환율	건수	49.6	51.4	52.1	56.8	56.3	53.8
	금액	33.3	46.6	51.1	54.0	46.7	45.8

금융권 전체로는 2017년 11만7천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6만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임

특히, 송금인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구제책이 소송이 유일하나, 송금액이 소액일 경우 소송비용이 더 커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금융권은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연이체제도를 도입(15.10월, 사전신청 필요해 실효성 낮음)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제도를 본격 진행하게 되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필요한데,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기관에게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등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

➡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절함. 다만, 송금자들의 주의의무 소홀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정책금융상품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필요

1) 서민금융 현황

서민금융은 신용도가 떨어져서, 소득이 낮아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빌리더라도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임.

2008년 이후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출시되었고 2018년 7월까지 총 219만건, 21조 3557억이 공급되었음

햇살론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대상 생계자금 대출이며, 미소금융은 자영업자 대출,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임

(단위: 건, 명, 억원)
대출상품명 (출시일)	누적 대출건수	누적 대출금액	용도	대상
햇살론** (’10.7~)	1,642,354	158,090	긴급생계, 사업자금, 임차자금, 대환자금, 생계자금	①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중 진흥원 CSS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 ②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미소금융* (’10.1~)	306,364	28,472	창업, 운영, 시설개선, 긴급생계 등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② 차상위계층 이하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바꿔드림론 (’08.12~)	242,634	26,995	대환	① 신용등급 6등급이하인자(근로자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또는 부양가족 2인 이상 5천만원 이하) ②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③ 특수채무자로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상환 중인 자

2) 서민금융 공급 문제점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출한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최근 3년간 대출 현황을 보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에 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적은 문제가 있음

햇살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인 1~5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2016년 30%에서 2017년 33%, 2018년(7월까지) 34.4%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신용자인 8~10등급에 대한 대출은 2016년 3.9%, 2017년 2.8%, 2018년(7월까지) 2.6%로 낮아지고 있음

미소금융의 경우 1~5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6년이후 24.25, 23.6%, 20.3%로 낮아져 개선되고 있으나 8~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2016년 이후 34.4%, 26.7%, 24%로 10%가까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바꿔드림론은 6~10등급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95%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나 8~10등급 대출 비중이 2018년(7월까지) 14.2%로 여전히 미흡

대출건수기준	신용	2016		2017		2018.7월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햇살론	1~5등급	72,258	30.0%	94,483	33.0%	55,055	34.4%
	6~7등급	159,490	66.2%	183,355	64.1%	100,686	63.0%
	8~10등급	9,281	3.9%	8,084	2.8%	4,187	2.6%
	총대출건	241,029	100%	285,922	100%	159,928	100%
미소금융	1~5등급	6,948	24.2%	7,333	23.6%	3,545	20.3%
	6~7등급	11,869	41.4%	15,430	49.7%	9,720	55.7%
	8~10등급	9,876	34.4%	8,303	26.7%	4,192	24.0%
	총대출건	28,693	100%	31,066	100%	17,457	100%
바꿔드림론	1~5등급	336	3.6%	164	3.5%	145	3.7%
	6~7등급	7,816	83.8%	3,876	83.4%	3,239	82.1%
	8~10등급	1,179	12.6%	605	13.0%	561	14.2%
	총대출건	9,331	100%	4,645	100%	3,945	100%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8년 6월 서민금융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6~7등급은 시장상품(중금리)과 정책상품(햇살론)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반면 지원이 절실한 8~9등급 이하 분들은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금융위는 2018년 내에 종합적인 서민금융 개선방안 마련 예정)

➡ 현재까지 총 21조가 넘게 서민금융이 공급되었는데 공급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은행 등에서 대출이 가능한 중고신용자들에게 혜택이 쏠리며, 정책금융이 아니면 대출이 어려운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배려받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춰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빙자 보이스피싱 문제

1)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경찰 단속과 금감원 홍보 등 관련 기관들의 활동에도 예방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임

매일 보이스피싱으로 116명의 피해자 생기고, 1인당 평균 860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임

(단위 : 억원, 명, 건,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상반기(B)		증감(율)(B-A)
					일 평균
피 해 액	2,444	1,924	2,431	1,802	10.0	764	(73.7)
피해자수	32,764	27,487	30,919	21,006	116.1	7,573	(56.4)
피해건수	57,695	45,921	50,013	30,996	171.2	8,945	(40.6)

2) 햇살론 빙자 보이스피싱 문제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정교화되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할 뿐만 아니라 ‘햇살론 지원센터’라며 햇살론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어나고 있음

실제 2018년 5월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햇살론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신용등급상향비 명목 등으로 4억 원 이상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한 사례도 있음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금융 이용을 예방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임

햇살론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큼

3) 햇살론 관련 서민금융진흥원 전화대출 권유 여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내 비상근으로 햇살론 상담 인력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상담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짐

*18.8월말 기준 총 7개소(대구, 고양, 충주, 전주, 강남, 계양, 하남)

또한 유선으로는 1397 콜센터에서 햇살론 상담을 통해서 햇살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객이 전화문의를 요청한 경우 서류안내와 자격여부 문의를 하는 구조이고 먼저 전화를 거는 대출권유는 하지 않고 있음

공식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관된 햇살론 지원센터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햇살론 지원센터나 햇살론을 언급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무관한 보이스피싱 조직이거나 대부회사와 계약해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모집하는 2가지 경우임

➡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생계에 더 큰 타격을 받음

➡ 서민금융진흥원이 먼저 전화해 햇살론 대출권유를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더욱 알려야 하고, 서민금융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문제 근절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산은·기은)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1)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도입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타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분류됨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28조의2에서 따라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함

*의무고용비율: 16년 3%, 17년 3.2%, 18년 3.2%, 19년 이후 3.4%

2) 기업은행 장애인고용 추이

기업은행은 최근 3년을 보면 약 2.5% 정도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16년 61명, 17년 82명, 18년(6월기준) 81명의 과부족이 발생했음

이로 인해 기업은행은 의무고용 미달로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6년 4억 9천만원, 17년 7억 5천만원 가량을 납부했음

구 분	‘16년	‘17년	‘18.6월말
의무고용비율 (인원)	3.0% (350명)	3.2% (378명)	3.2% (388명)
고용실적 (인원)	2.48% (289명)	2.50% (296명)	2.53% (307명)
과부족 (인원)	△0.52% (△61명)	△0.70% (△82명)	△0.67% (△81명)

3) 산업은행 장애인고용 추이

산업은행의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률이 16년 1.9%, 17년 1.7%, 18년(6월기준) 1.7%에 불과함. 과부족은 연도별로 각각 35명, 46명, 48명이 발생했음.

이로 인해 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6년 3억 8천만원, 17년 4억 7천만원을 납부하기도 했음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 평균인 2.3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기업은행은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평균인 2.61% 보다 낮은 수준임

구 분	'16년	'17년	'18.6월말
의무고용비율 (인원)	3.0% (95명)	3.2% (100명)	3.2% (105명)
고용실적 (인원)	1.9% (60명)	1.7% (54명)	1.7% (57명)
과부족 (인원)	△1.1% (35명)	△1.5% (46명)	△1.5 (48명)

➡ 산은과 기은이 매해 내는 고용부담금도 수억원에 달하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 돈을 내는 것으로 쉽게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 의무고용 준수 등 국책은행들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에 앞장서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