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18(목)

“주택도시보증공사, 숨은 신의 직장?”

직원 주택임차자금 1% 초저리로 융자

- 기재부는 시중금리에 맞추어 적정 금리 권고, 허그는 변동 없어

- 정부 부동산 시책에 부합하는 금리 조정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재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8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13년부터 ’18년 7월까지 70명의 직원에게 78억 6백만원의 주택마련자금을 대여했다. 직원 1인당 평균 대여금액은 1억1150여만원이었고, 주택임차자금은 61명에게 64억 2,600만원, 주택구입자금은 1명에게 1억원, HUG가 임차한 주택을 지원해주는 임차주택대여는 8명에게 12억8천만원 상당이 대여됐다.

주택자금구입은 금리 2%로 1건, 나머지 69건(77억6백만원)은 최초 2년간 1% 초저리로 지급됐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서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중금리는 ’17년 3.42%, ’18년 현재 3.3~4.3% 수준으로 형성돼있다.

한편 ’18.7월 기준 HUG는 부채 1조 6,507억원, 금융부채는 3,210억원에 달한다.

이용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타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3%를 기준으로 비슷하게 대여하고 있다”며, “HUG가 직원복지에 힘쓰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나,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허그는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 있는 기관으로 최근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한 대여로 볼 수 있는 주택임차자금이 주택마련대여의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주택마련자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7월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주택 임차자금	455	7	850	9	750	8	500	5	1500	14	2371	18
임차 주택대여	480	3	460	3	170	1	-	-	-	-	170	1
주택 구입자금	-	-	-	-	-	-	-	-	100	1	-	-
합계	935	10	1310	12	920	9	500	5	1600	15	2541	19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금리 및 대여 한도>

	금리	최대한도	대여기간
주택임차자금 일반 전월세 자금	1%	1.5억	10년
임차주택자금 허그가 임차한 주택을 지원 받는 것	1%	1.7억	2년씩 4회 연장
주택구입자금	2%	2억	20년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마련자금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택임차자금	1,000	1,000	3,000	2,000	2,500	3,000
임차주택대여	1,190	1,190	6,120	1,700	850	1,700
주택구입자금	780	780	7,800	1,300	1,300	2,600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