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018.10.11.

국회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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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재 보도자료 _18.10.11.

올 여름 폭염 사망자 48명, LH 임대주택의 15%는 ‘무더위쉼터’ 조차 없어

- ‘무더위쉼터’ 대폭 확대하고, 냉방설비 설치 및 전기료 지원책 마련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말 기준 LH 전체 임대주택 909개 단지*의 15%에 해당하는 140개 단지가 ‘무더위쉼터’조차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LH 전체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공임/행복/장기전세 등) 단지 (분양혼합 제외)

무더위쉼터가 있는 769개 단지 중에서도 93%에 해당하는 717개 단지는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었으며, 경로당이 아닌 도서관, 관리동‧경비실‧휴게실, 주민공동시설 등은 LH 임대주택 전체 무더위쉼터의 8%에 불과했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 설치하는 냉방설비(에어컨)는 입주자 개별설치 품목으로, 현재 LH가 건설하는 모든 유형의 주택에는 냉방설비를 설계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첨부2. LH 시공 유형별 주택 냉방설비 현황

다만, 에어컨과 같은 냉방설비 설치를 보조하는 설비의 경우 LH 주택유형에 따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5년‧10년 분양전환) 주택에는 에어컨 냉매배관을, 국민‧행복‧영구임대 주택에는 에어컨 슬리브를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LH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말에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품목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여름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일수*가 1994년 기록을 밀어내고 역대 1위(31.4일)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평균 최고기온도 역대 1위, 서울도 39.6℃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 출처: 통계청, 전국 1개 지점이라도 폭염경보, 폭염주의보에 해당할 때

이를 기상청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관서용 기상관측장비 45개로 나눈 값

이학재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526명을 기록했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도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온열질환자는 약 3배, 사망자는 4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다.

* 첨부3.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자 진료현황통계 (‘18.5.20~9.10)

또한 올해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시간은 주로 오후 12시~17시 사이로, 전체 온열질환자 4,526명의 54.2%(2,453명)가 이 시간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40.1%(1,814명)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 기간 대비 연령별 온열질환자 증가율도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수치(247.5%)를 기록했다.

이학재 의원은 “올해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48명이나 사망했는데, 주로 저소득‧취약계층이 거주하는 LH 임대주택 단지의 15%는 무더위쉼터 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하여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에는 냉방설비 설치 및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첨부1.

< LH 임대주택 909개 단지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

	경로당	미설치	도서관	관리동·경비실·휴게실	주민공동시설	기타	계
개수	717	140	31	21	8	16	933*

※ LH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학재의원실 집계

* ‘무더위쉼터’를 2개 이상 운영하는 단지의 경우 중복 집계

※ 첨부2.

< LH 시공 유형별 주택 냉방설비 현황 >

구 분	공공분양, 공공임대(5년‧10년 분양전환)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냉방설비(에어컨)	없음 (‘18년 선택품목으로 적용 예정)	없음
냉방 보조설비	에어컨 냉매배관	에어컨 슬리브

※자료: LH

※ 첨부3.

< 최근 2년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

구 분	온열질환	사 망
2017년 (5.29~9.8)	1,574명	11명
2018년 (5.20~9.10)	4,526명	48명

※ 질병관리본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학재의원실 재구성

※ 첨부4. 온열질환자 발생시간 대 및 연령대 현황 (자료: 질병관리본부)

○ 발생시간 대

											(단위: 명)
구분	0-6	6-10	10-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4	계
2017년	34	121	251	134	122	150	171	152	155	118	166	1,574
2018년	138	440	628	412	333	448	462	406	392	317	550	4,526

○ 연령대

							(단위: 명)
구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2017년	90	165	167	260	370	522	1,574
2018년	151	371	502	702	986	1,814	4,526

*본 자료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로부터 수집한 온열질환자 진료현황임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날짜'는 '증상발생일' 기준이며, '주(Week)' 단위는 '일요일~토요일'임

*본 자료의 시·도 지역 구분은 응급실 소재지 기준이며, ‘온열질환자’는 ‘사망자’를 포함한 집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