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blog.naver.com/lsh4u	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담당자 : 문윤환 비서
	2018년 10월 11일 대상기관 : 통일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북한 접촉·방북 승인,

지난해 대비 250% 급증

16년 18건, 17년 201건, 18년 8월말 500건!

한반도 평화분위기로 민간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대북 접촉과 방북 승인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북한주민접촉·북한방문 신청 및 승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는 18건에 불과했던 승인건수가 2017년에는 201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 8월말까지는 5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49%(299건) 증가했음.

<최근 3년간, 연도별, 분야별 북한 접촉·방북 신청 및 승인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6	2017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말	2018합계	증가폭(%)
													2016 대비	2017 대비
남북경협	신청	3	11	2	8	7	6	10	12	38	27	110	3,667%	1,000%
	승인	3	11	2	8	7	6	10	12	38	27	110	3,667%	1,000%
개발지원	신청	5	35	3	4	6	6	4	10	6	5	44	880%	126%
	승인	0	34	3	4	6	6	4	10	6	5	44	4,400%	129%
사회문화	신청	30	131	35	21	27	30	46	35	56	61	311	1,037%	237%
	승인	11	123	35	21	27	30	46	35	55	61	310	2,818%	252%
인도지원	신청	16	34	4	3	6	3	3	7	2	8	36	225%	106%
	승인	4	33	4	3	6	3	3	7	2	8	36	900%	109%
합계	신청	54	211	44	36	46	45	63	64	102	101	501	928%	237%
	승인	18	201	44	36	46	45	63	64	101	101	500	2,778%	249%

이석현 의원은 “접촉과 지속적인 만남은 교류협력의 발판이자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이지만, “혹시나 모를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사에는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음.

한편, 2016년 36건의 접촉·방북이 불허됐지만, 2017년과 올해는 각각 10건, 1건이었음. 불허사유는 대부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