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21	보도자료 담당자	박상조 비서

부채 9조 원의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위한 과도한 혜택! 1%대 주택자금 대출!

기재부 지침도 무시하며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 5년간 3,922억 원 성과급 잔치

- 경영성과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 지급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가 하면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에 대해 작년 1.58%의 초저금리 이자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출범 후 주택구입자금 이율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7.5%의 이자율이 꾸준하게 낮아져 작년에는 1.58%의 초저금리를 적용했다. 최근 5년간(’13년~’17년) 혜택을 받은 임직원은 총 1,089명으로 지원금액은 7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사 및 준정부기관이 직원들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시중금리는 3.42%, 2018년 현재 3.3% ~ 4.3% 수준임을 볼 때 기재부 지침도 어기면서 직원들을 위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임직원들에게 3,922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특히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23명의 직원들에게 개인당 1천만 원 ~ 3천만 원의 교육비를 들여 장기위탁교육을 보내면서 21억 4천만 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가 없는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작년의 경우 성과급의 중간등급인 B등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작년 기준 8조 7,511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올해 부채 추정치는 더욱 증가한 9조 2,89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는 정부대행사업 부문과 지자체의 수탁사업 부문이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체사업 비율은 2% 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경영상황이다. 특히, 승계자산 매각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 해 평균 1,460억 원의 부동산을 매각하며 부동산 처분이익을 통해 공사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1%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며, 특히 “농어촌공사의 경우 매년 승계자산을 매각하며 버티는 실정에서 성과급 잔치와 장기교육위탁생 성과급 지급 등은 방만 경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주택자금 연도별 이율변동 현황 및, 지원자 수 및 금액

붙임. 2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붙임. 3 최근 5년간 장기교육위탁생 현황 및 성과급 지급내역

붙임. 1 주택자금 연도별 이율변동 현황, 지원자 수 및 금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이자율	직급	구입자금		임차보증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3	2.30	1급	-	-	-	-
		2급	6	558,800	2	80,000
		3급	13	940,000	6	375,000
		4급	47	3,133,200	48	2,370,000
		5급	2	150,000	1	60,000
		6급	24	1,433,000	19	830,500
		7급	13	809,700	9	312,000
		소계	105	7,024,700	85	4,027,500
2014	1.95	1급	2	180,000	-	-
		2급	2	80,000	1	100,000
		3급	19	1,685,000	10	605,000
		4급	49	4,129,952	71	4,208,000
		5급	4	340,000	14	793,000
		6급	29	2,282,646	21	1,387,000
		7급	25	1,950,400	16	830,000
		소계	130	10,647,998	133	7,923,000
2015	1.80	1급	-	-	1	60,000
		2급	3	76,648	3	100,000
		3급	9	827,000	15	986,000
		4급	55	5,429,290	34	2,020,000
		5급	7	625,000	18	1,253,400
		6급	30	2,759,000	8	442,000
		7급	23	1,945,440	27	1,508,900
		소계	127	11,662,378	106	6,370,300
2016	1.74	1급	1	30,000	-	-
		2급	1	120,000	3	160,000
		3급	7	685,000	11	447,000
		4급	36	3,795,000	43	2,392,190
		5급	3	230,000	4	333,000
		6급	19	1,741,000	21	1,294,700
		7급	23	1,898,200	26	1,557,303
		소계	90	8,499,200	108	6,184,193
2017	1.58	1급	-	-	1	50,000
		2급	2	270,000	4	285,000
		3급	12	1,408,250	6	320,000
		4급	31	3,138,192	46	3,158,373
		5급	7	753,000	15	1,129,310
		6급	23	2,371,500	16	903,500
		7급	17	1,467,500	25	1,621,376
		소계	92	9,408,442	113	7,467,559
2018. 7월	1.65	1급	-	-	-	-
		2급	-	-	-	-
		3급	1	75,000	6	341,000
		4급	24	2,266,880	21	1,450,000
		5급	3	286,000	25	1,440,000
		6급	5	522,000	5	214,000
		7급	15	1,265,000	27	1,874,874
		소계	48	4,414,880	84	5,319,874

붙임. 2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성과급 평균 지급률	400%	380%	380%	377%	377%
총 지급액	80,344	78,429	80,017	87,050	66,383
직원평균	14.3	13.3	13.5	14.8	10.9

붙임. 3 장기교육훈련자 현황 및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 명, 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12	17	25	42	27
총 지급액	18,721	28,304	41,604	71,277	5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