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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29.(월)	담당	곽형주 비서관

박명재 의원, “국민 절반이상이 文정부 경제정책 낙제점 평가, 내년경기 나빠질 것”

‘잘못된 경제정책 책임은 청와대 책임이 우세, 공공일자리 확대정책 철회 5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결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낙제점인 60점 미만 점수를 줬고, 국민 절반 가까이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1. 현 경제정책 평가>

○ 현재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결과, ‘20점 미만’은 21.0%, ‘20점 이상 40점 미만’은 15.6%,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14.6%,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9.7%, ‘80점 이상 100점 미만’은 25.0%로 나타남.  ’잘모름‘은 4.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20점 미만	20~40점 미만	40~60점 미만	60~80점 미만	80~100점 미만	잘모름
전 체	(1503)	21.0	15.6	14.6	19.7	25.0	4.1

‘정부 경제정책을 몇 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1.2%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20점 미만’은 21.0%, ‘20점 이상 40점 미만’은 15.6%,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14.6%였다. 전체 응답자의 51.2%가 정부 경제정책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72.8%가 60점 미만을 줬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도 54.3%가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는 60점 미만 점수를 준 비율이 34.3%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 62.7%가 60점 이상 점수를 줬고, 이 중 39.1%는 80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박한 점수를 매긴 직업군은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의 58.6%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 무직(54.9%), 가정주부(54.1%), 노동직(52.1%) 등도 과반이 6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47.1%), 사무직(43.2%), 농·축·임·수산업(42.1%) 순이었다.

<2. 내년 경제상황 전망>

○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평가(나빠질 것)’(매우 나빠질 것 25.1%, 다소 나빠질 것 23.5%) 응답이 48.6%, ‘긍정평가(좋아질 것)’(매우 좋아질 것 5.1%, 다소 좋아질 것 17.8%) 응답은 22.9%로, ‘부정평가(나빠질 것)’가 ‘긍정평가(좋아질 것)’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올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26.4%, ‘잘모름’은 2.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부정평가 (나빠질 것)			올해와 비슷	긍정평가 (좋아질 것)			잘모름
		매우 나빠질 것	다소 나빠질 것	계		다소 좋아질 것	매우 좋아질 것	계
전 체	(1503)	25.1	23.5	48.6	26.4	17.8	5.1	22.9	2.1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란 질문에는 ‘나빠질 것’이란 답이 48.6%였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률(22.9%)의 두 배 이상이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6.4%였다.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원인’을 묻는 항목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답이 46.7%,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는 응답이 44.7%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서 팽팽했다.

<3. 경제지표 악화 원인에 대한 인식>

○ 최근 작년에 비해 악화된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지표 악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응답이 46.7%, ‘최저임금 정책 등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는 응답은 44.7%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2.5%p)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 ‘잘모름’은 8.6%.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잘모름
전 체	(1503)	46.7	44.7	8.6

<4. 잘못된 경제정책의 책임소재>

○ 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응답한 응답자(n=718) 중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 소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둘 다 모두’ 라는 응답이 54.3%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이어 ‘청와대 경제라인’ 응답은 35.4%, ‘행정부 경제팀’ 응답은 5.6%로 행정부 경제팀 보다는 청와대 경제라인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잘모름’은 4.7%.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청와대 경제라인	행정부 경제팀	둘다 모두	잘모름
전 체	(718)	35.4	5.6	54.3	4.7

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한 응답자(718명)를 대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행정부 경제팀 중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둘 다’라는 답이 54.3%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경제라인’이라는 답이 35.4%로 뒤를 이었다. ‘행정부 경제팀’이란 답은 5.6%였다.

국민의 50% 이상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이 청와대와 행정부 모두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행정부보단 청와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국민도 35%가 넘었다.

< 5. 경제활성화 주요 대책>

○ 정부가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을 물어본 결과, ‘각종 규제 완화’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노동시장 개혁’(26.6%), ‘정규직 전환’(16.0%), ‘최저임금 인상’(11.3%) 순으로 조사됨. ‘잘모름’은 10.2%.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각종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잘모름
전 체	(1503)	35.9	26.6	16.0	11.3	10.2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것은’이란 질문에 ‘규제 완화’란 답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26.6%), ‘정규직 전환’(16.0%), ‘최저임금 인상’(11.3%)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혁신성장 정책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자가 세 배 이상 많았다.

<6.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가 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53.6%,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는 응답은 34.1%로, 응답자 10명 중 5명은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잘모름’은 12.3%.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일자리 확대-필요한 조치	국가재정 부담-철회해야	잘모름
전 체	(1503)	34.1	53.6	12.3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란 답은 34.1%, ‘잘 모름’은 12.3%였다.

박 의원은 “국민여론을 최우선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하며, 규제 완화 등 지지층 이외 국민도 환영할 만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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