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대출 채무액, 부동산업에만 몰려!

- 개인 대출 채무액 중 ‘부동산업’이 절반 넘는 52%까지 증가! -
- 법인 대출 채무액도 ‘금융 및 보험업’ 다음으로 많은 비중 차지해! -

- ‘농림어업’ 대출 채무액은 10%도 안 돼, 법인 대출채무액은 오히려 감소!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협은행 대출 채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업 대출채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은행의 대출 채무액은 2013년 1분기 11조 5,631억 원에서 2017년 1분기 14조 2,159억 원으로 2조 6,528억 원 증가했으며, 2018년 3분기에는 14조 2,784억 원에 달했다.

[표1. 수협은행 분기별 대출채무액 현황]

(단위 : 억원)

	개인	법인	계
2013년 1분기	47,486	68,145	115,631
2014년 1분기	52,527	71,542	124,069
2015년 1분기	54,765	72,464	127,229
2016년 1분기	62,150	73,591	135,741
2017년 1분기	67,554	74,605	142,159
2018년 3분기	72,585	70,199	142,784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018년 3분기는 8월 기준

- 이 가운데 개인에 대한 대출 채무액은 같은 기간 4조 7,486억 원에서 6조 7,554억 원으로 2조 68억 원 증가했고, 2018년 3분기까지 7조 2,585억 원으로 법인의 대출 채무액을 넘어섰다.

■ 개인에 대한 대출 채무액 중 가장 큰 비율은 부동산업이 차지했다.

[표2. 개인 대출채무액 중 부동산업 대출채무액 현황]

(단위 : 억원)

	금액	비율
2013년 1분기	20,951	44.12%
2014년 1분기	23,401	44.55%
2015년 1분기	23,977	43.78%
2016년 1분기	28,270	45.49%
2017년 1분기	32,129	47.56%
2018년 3분기	38,652	52.16%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018년 3분기는 8월 기준

- 2013년 1분기 부동산업의 대출 채무액은 2조 951억 원으로 개인 대출 채무액의 44.12%를 차지했다. 2015년 1분기에는 2조 3,977억 원으로 전체 대출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78%로 미세하게 감소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 1분기에는 3조 2,129억 원, 비율은 47.56%로 증가했다. 2018년 3분기까지 3조 8,652억 원이 대출 채무액이 증가해 52.16%로 개인 대출 채무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 대출 채무액 중 부동산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표3. 개인 대출채무액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채무액 현황]

(단위 : 억원)

	금액	비율
2013년 1분기	6,852	14.43%
2014년 1분기	8,307	15.81%
2015년 1분기	9,280	16.95%
2016년 1분기	11,945	19.22%
2017년 1분기	12,721	18.83%
2018년 3분기	12,549	16.94%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018년 3분기는 8월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채무액은 2013년 1분기 6,852억 원으로 14.43%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6년 1분기에는 19.22%에 이르는 1조 1,945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7년 18.83%, 2018년 3분기까지 16.94%로 감소세를 보였다.

■ 법인의 대출 채무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이었으나 ‘부동산업’의 대출 채무액 역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법인 대출채무액 중 부동산업 대출채무액 현황]

(단위 : 억원)

	금액	비율
2013년 1분기	11,858	24.97%
2014년 1분기	13,100	24.94%
2015년 1분기	14,221	25.97%
2016년 1분기	16,545	26.62%
2017년 1분기	18,149	26.87%
2018년 3분기	16,609	22.42%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018년 3분기는 8월 기준

- 법인 중 ‘부동산업’ 대출 채무액은 2013년 1분기 1조 1,858억 원으로 전체 채무액 중 24.97%였으나, 2017년 1분기에는 1조 8,149억 원, 24.67%로 증가했다.

■ 반면, ‘농림어업’의 대출 채무액 비중은 개인과 법인 모두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대출채무액 중 농림어업 대출채무액 현황]

(단위 : 억원)

	개인		법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3년 1분기	3,447	7.26%	4,599	9.68%
2014년 1분기	4,032	7.68%	4,641	8.84%
2015년 1분기	4,676	8.54%	4,527	8.27%
2016년 1분기	5,182	8.34%	4,102	6.60%
2017년 1분기	5,541	8.20%	3,756	5.56%
2018년 3분기	6,439	8.69%	3,402	4.59%
출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018년 3분기는 8월 기준

- 개인 대출 채무액의 ‘농림어업’ 비중은 2013년 1분기 7.26%에서 2018년 3분기 8.69%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10%가 되지 않는 실정이며,

- 법인의 경우 2013년 1분기 9.68%에서 2018년 3분기 4.59%로 오히려 감소했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4,599억 원에서 3,402억 원으로 약 1,197억 원이 감소했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수협은행 대출의 부동산업 비율 증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하며 정작 농림어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뒤, “특히 개인의 대출 채무액은 2018년에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대출도 사업의 일환인 금융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낸뒤, “특히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의 집중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수협은 행은 수협의 본래 취지를 되새겨보고 대출 구조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