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5.

지역 도시가스사, 독점 공급 혜택은 누리고 투자는 인색!!

- 공급시설 투자 약속 이행 안 해

계획 대비 도시가스 공급 지연 및 미공급 지역 약 40%!!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들이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주배관 연장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 또는 미공급되는 지역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계획(1․2단계)’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주배관을 1,481km 연장했으며, 총 1조 8,757억원을 투입했다. <표 1>

가스공사의 주배관 연장은 지역 도시가스사들이 제출한 지역별 수요예측 결과와 공급시설(공급관․정압기 등)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지역 도시가스들은 수요처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약속대로 투자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역 58개 시․군 가운데 23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었거나,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수요처 확보 곤란을 이유로 강릉 주문진은 가스공급이 3년 반 가량 지연되었고, 정선, 고성, 평창은 민원을 이유로 1년 가량 지연되었다. <표 2>

강원 태백, 충청 이원, 영남 하동 지역은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공급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표 2>

이 의원은 “가스공사 주배관 설치비용은 가스요금 원가에 반영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공재인 도시가스로 이익을 내는 만큼 독점권을 주는 동시에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1.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계획 현황(1․2단계)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계획(주배관 설치)>
구 분	1단계		2단계
	당초 계획	변경	당초 계획	변경
기 간	‘08.12~’13.12	‘08.3~진행중	‘12.9~’16.12	‘12.9~진행중
규 모	848km	1,131km	329km	350km
금 액	1.2조원	1.5조원	5,886억원	3,715억원
지 역	40개	41개	17개	17개

# <표 2>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계획(1․2단계) 대비 지역 도시가스 수급 지연 현황

구분	권 역	순서	수급지점	가스공사 주배관 시공(km)		공사금액 (억원, vat포함)	지방 도시가스사 도시가스 보급실적				순서
							공사 계획	실적	지연기간	공급지연사유
				계획	실적
1단계	강원권	1	횡성	-	-	42	'10.12	'10.12		해당없음
		2	영월	27	27	299	'11.01	'13.11	2년 10개월	도시가스사 수급일 조정요청	1
		3,4	동해,삼척	66.2	66	1,071	'13.12	'13.12		해당없음
		5	속초,양양	75.1	75	1,259	'13.12	'13.12		해당없음
		6
		7	강릉
		8	주문진				'13.12	'17.05	3년 5개월	수요처 확보곤란	2
		9	태백	60.4	58	938	'16.12	-	미정	민원	3
	충청권	10	단양	32	32	1,021	'11.12	'12.07	7개월	수요처 확보 곤란	4
		11	괴산	42	42		'12.12	11.12		해당없음
		12,13	옥천,보은	79	79	1,007	'12.12	옥천('12.11), 보은('15.09) 이원(미정)	- 2년9개월 미정	- 보은수요처확보곤란 이원수요처확보곤란	5,6
		14	영동	-	-	30	'11.08	매천('11.08) '용산('13.06)	1년 10개월	도시가스 배관 시공지연	7
		15	금산	_	_	40	'10.11	'11.04	4개월	문화재 발굴	8
		16	태안	18	18	도시가스사 자체시공	'12.12	'10.		해당없음
		17	부여	19	20	367	'12.12	'13.12	1년	인허가 지연 및 문화재 발굴	9
	영남권	18	상주	42	42	824	'11.12	'12.02	2개월	준공지연	10
		19	문경	14	15		'12.12	'13.06	6개월	도시가스사 수급일 조정요청	11
		20	안동	46	46	1,090	'12.12	'12.06		해당없음
		21	영주	35	35		'12.12	'12.11		해당없음
		22	예천	10	10		'12.12	'13.03		해당없음
		23	울진	56.2	56	843	'13.12	'14.06	6개월	민원에 따른 공급일정 조정	12
		24	영덕	53.8	54	931	'13.12	'14.01	1개월	인허가지연	13
		25	거창	97	97	935	'12.12	'12.11		해당없음
		26	함양				'12.12	'13.10	10개월	인허가 지연 및 문화재 발굴	14
		27	창녕	31	31	288	'12.12	'12.12		해당없음
		28	청도	23	23	397.0	'12.12	'12.12		해당없음
		29	고성	12	12		'10.12	'10.12		해당없음
		30	의성	38	38	425	'14년 이후	'16.12	2년	사업 차수(1→2) 변경	15
		31	하동	-	-	87	'12.12	-	미정	사업차수(1→2)변경 건설중	16
	호남권	32	남원	32	32	547	'12.12	'12.11		해당없음
		33	순창	8	8		'12.12	'12.12		해당없음
		34	곡성	21	21	561	'12.11	'14.11	2년	수요처 확보 곤란	17
		35	담양				'12.12	'12.12		해당없음
		36	고창	14	14	497	'12.12	'12.09		해당없음
		37	장성	-	-		'11.10	'11.10		해당없음
		38	영광	38	38		'12.12	'12.11		해당없음
		39	부안	16	16	164	'12.12	'12.11		해당없음
		40	무주	79	79	863	'12.12	'12.11		해당없음
		41	해남	43	47	516	'12.12	'12.12		해당없음
		1단계 소계		1,127.6	1,131	15,042
2단계	강원권	1	정선	23	67	712	'15.12	'16.11	11개월	민원에 따른 공사 지연	1
		2	고성	23			'15.12	'17.06	1년 6개월	민원에 따른 공사 지연	2
		3	평창	28			'15.12	'16.11	11개월	도시가스 민원	3
		4	양양	0	0	40	'18.8	'18.8		사업 차수(1→2) 변경
	호남권	5	함평	-	-	465	'15.06	'14.12		해당없음
		6	강진	22	35		'15.12	'15.12		해당없음
		7	장흥	16			'15.12	'15.10		해당없음
		8	임실	34	35	279	'15.12	'15.10		해당없음
		9	보성	28	88	852	'15.06	'17.08	2년 2개월	인허가 지연	4
		10	고흥	28			'16.12	'17.03	3개월		5
		11	구례	29			'15.12	'15.11		해당없음
	영남권	12	성주	13	31	372	'15.06	'15.06		해당없음
		13	고령	23			'15.06	'15.09	3개월	민원에 따른 공사 지연	6
		14	의령	11	10	201	'15.12	'15.11		해당없음
		15	봉화	21	85	794	'16.12	'16.12		해당없음
		16	의성	37			'16.12	'16.12		해당없음
		17	군위	21			'16.12	'16.12		해당없음
		2단계 소계		357	350	3,715
		1․2단계 합계			1,481	1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