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26.(금) / 담당 : 김지은(010-5038-9172)

‘軍 대민범죄’ 하루 평균 7건 발생, 기소율은 감소

- 2014년 이후 ‘軍 대민범죄’ 10,842건

- 일반병사는 폭력범죄, 간부는 교통범죄

- 대민범죄 기소율 지속 감소, 4년 반 사이 15%p 줄어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대민범죄’가 하루 평균 7건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군인에 의한 대민범죄가 10,842건 발생했다[표1].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3,804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범죄 3,522건(33%), 성범죄 1,687건(16%), 절도·강도 1,103건(10%) 순이었다[표1].

일반 병사의 경우 폭력범죄가 많았고,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는 교통범죄가 많았다. 폭력범죄의 64%는 일반 병사가, 교통범죄의 67%는 간부가 저질렀다[표2].

한편 군의 대민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31%에 그쳤으며, 기소되어도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처분에 그쳤다. 대민범죄 기소율은 2014년 35%에서 올 상반기 2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표3].

금태섭 의원은 “대민범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군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1] 최근 5년간 군 대민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분	총계	교통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살인	절도·강도	사기·공갈	방화
2014년	2,730	866	913	363	3	368	212	5
	(100.0)	(31.7)	(33.4)	(13.3)	(0.1)	(13.5)	(7.8)	(0.2)
2015년	2,813	902	946	415	2	329	219	0
	(100.0)	(32.1)	(33.6)	(14.8)	(0.1)	(11.7)	(7.8)	(0.0)
2016년	2,248	804	838	339	0	147	120	0
	(100.0)	(35.8)	(37.3)	(15.1)	(0.0)	(6.5)	(5.3)	(0.0)
2017년	2,264	700	827	424	1	199	112	1
	(100.0)	(30.9)	(36.5)	(18.7)	(0.0)	(8.8)	(4.9)	(0.0)
2018년 (6.30 기준)	787	250	280	146	0	60	51	0
	(100.0)	(31.8)	(35.6)	(18.6)	(0.0)	(7.6)	(6.5)	(0.0)
합계 (2014년 ~ 2018. 6.)	10,842	3,522	3,804	1,687	6	1,103	714	6
	(100.0)	(32.5)	(35.1)	(15.6)	(0.1)	(10.2)	(6.6)	(0.1)
일일 평균	6.6	2.1	2.3	1.0	0.0	0.7	0.4	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 군 대민범죄 교통·폭력 범죄 계급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합계	간부	비율	병	비율	군무원	비율	기타	비율
2014년	총계	2,730	1,171	(43)	1,454	(53)	104	(4)	1	(0.0)
	교통범죄	866	568	(66)	244	(28)	54	(6)	0	(0.0)
	폭력범죄	913	287	(31)	595	(65)	30	(3)	1	(0.1)
2015년	총계	2,813	1,216	(43)	1,492	(53)	104	(4)	1	(0.0)
	교통범죄	902	578	(64)	270	(30)	54	(6)	0	(0.0)
	폭력범죄	946	320	(34)	598	(63)	28	(3)	0	(0.0)
2016년	총계	2,248	1,079	(48)	1,076	(48)	89	(4)	4	(0.2)
	교통범죄	804	560	(70)	184	(23)	60	(7)	0	(0.0)
	폭력범죄	838	272	(32)	544	(65)	21	(3)	1	(0.1)
2017년	총계	2,264	993	(44)	1,151	(51)	113	(5)	7	(0.3)
	교통범죄	700	483	(69)	155	(22)	62	(9)	0	(0.0)
	폭력범죄	827	278	(34)	515	(62)	31	(4)	3	(0.4)
2018년 (6.30 기준)	총계	787	371	(47)	371	(47)	44	(6)	1	(0.1)
	교통범죄	250	182	(73)	45	(18)	23	(9)	0	(0.0)
	폭력범죄	280	96	(34)	171	(61)	13	(5)	0	(0.0)
합계 (2014년 ~ 2018. 6.)	합계	10,842	4,830	(45)	5,544	(51)	454	(4)	14	(0.1)
	교통범죄	3,522	2,371	(67)	898	(25)	253	(7)	0	(0.0)
	폭력범죄	3,804	1,253	(33)	2,423	(64)	123	(3)	5	(0.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최근 5년간 군 대민범죄 기소 처리 현황

(단위 : 건,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30 기준)	합계 (2014년 ~ 2018. 6.)
전체범죄		2,730	2,813	2,248	2,264	787	10,842
기소		954	911	648	640	159	3,312
(기소율)		(35)	(32)	(29)	(28)	(20)	(31)
기소 상세	구공판	427	375	301	275	61	1,439
		(45)	(41)	(46)	(43)	(38)	(43)
	구약식	527	536	347	365	98	1,873
		(55)	(59)	(54)	(57)	(62)	(5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