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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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월)	서울특별시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서울시 25개 자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설치 전무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 위해 분쟁조정위 설치 시급

-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전국 229개 지자체 중 57곳(25%) 설치

- 강원도 18곳, 경기도 7곳, 전남 6곳.... 반면, 서울시는 0곳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하며,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강화 및 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자체는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 즉 25%의 지자체에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표 참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설치 현황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시와 대전시는 아예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강원도가 18개 시·군, 경기도가 7개 시·군, 전라남도가 6개 시·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물론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자와 입주자 등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분쟁 해결을 분쟁조정위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서울시처럼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하루 빨리 임대주택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시도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시∙도 (설치 수)	시∙군∙구	회의 실적 및 안건	조정안 마련 및 수용여부
서울특별시 (0)	-	-	-
부산광역시 (2)	북구청, 사하구청	-	-
대구광역시 (1)	중구	-	-
인천광역시 (2)	연수구, 서구	ㅇ (연수구, 17.06월) 아파트 단지내 27개 승강기에 대한 시공상 하자 인정 요구	ㅇ (연수구, 17.06월) 조정안 마련했으나 당사자 간 조정안 수용거부
광주광역시 (2)	동구, 북구	ㅇ (북구, 07.12월) 분양전환가격 조정	ㅇ (북구, 07.12월) **건설㈜에서 조정안 거부하여 임차인과 재차 협상을 통해 중재
대전광역시 (0)	-	-	-
울산광역시 (2)	동구, 울주군	-	-
세종(1)	세종	-	-
경기도 (7)	성남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	-	-
강원도 (18)	춘천시외 17개 시∙군	ㅇ (춘천시) 임대료 증액	ㅇ (춘천시) 주택에서 임대료 3% 인상에서 동결로 조정함에 따라 분쟁이 해소되어 미개최
충청북도 (3)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3)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	-
전라북도 (4)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	-
전라남도 (6)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무안군, 장성군	-	-
경상북도 (1)	김천시	-	-
경상남도 (5)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	-
제주도 (1)	제주	ㅇ ('18.1월) 임대조건 신고에 대한 자문	ㅇ ('18.1월) 적정임대료 인상률 자문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