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8	보도자료 담당자	김보현 보좌관

2017년 1조3천7백억원 쌀직불금

전체농가 12%의 대농들이 50% 가져가

- 쌀직불금 수령액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농가규모에 따라 많게는 58배 차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되어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은 전체 1조3천7백억원으로, 고정직불금이 8천3백억원, 변동직불금이 5천4백억원 집행됐다.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 0.5ha 미만 소농은 전체 직불금 액수의 12~13%만 받았고, 이들이 받은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3천원, 변동직불금 21만8천원이었다. 반면, 전체 농가의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7천원으로 전체 직불금 규모의 10%를 가져갔다.

또한,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쌀농가의 1ha당 소득은 7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불금이 179만원으로 25%를 차지했다. 특히 쌀값하락으로 2조3천3백억 규모의 역대 최대 직불금이 집행되었던 2016년에는 직불금이 전체소득의 42%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2017년산 쌀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구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농가수		수령액		평균 (천원)	농가수		수령액		평균 (천원)
	호수	%	십억원	%		호수	%	십억원	%
0.5ha미만	360,573	46.3	99	11.9	273	324,594	49.4	71	13.2	218
0.5~1.0	196,833	25.3	137	16.6	698	156,053	23.7	87	16.2	560
1.0~1.5	86,119	11.1	104	12.6	1,212	66,454	10.1	64	11.8	960
1.5~2.0	42,905	5.5	74	9.0	1,729	33,707	5.1	46	8.5	1,361
2.0~3.0	40,177	5.2	98	11.9	2,444	32,384	4.9	62	11.5	1,913
3.0~5.0	28,985	3.7	112	13.5	3,864	24,299	3.7	73	13.5	3,005
5.0~7.0	11,002	1.4	66	7.9	5,980	9,556	1.5	44	8.2	4,620
7.0~10.0	6,738	0.9	57	6.9	8,473	5,921	0.9	39	7.1	6,505
10ha이상	5,156	0.7	81	9.8	15,710	4,489	0.7	53	9.8	11,807
전체	778,488	100.0	829	100.0	1,064	657,457	100.0	539	100.0	820

이러한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고정직불금을 수령자의 농지 경작 면적에 따라, 변동직불금을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규모 농지에서 많은 수확을 하는 소수의 부농·대농이 직불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어 쌀 직불 제도가 소농과 대농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일반농가는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2015년 들녘경영체 법인의 경우 400ha로 지급 상한을 설정했지만 대상이 적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쌀직불제도가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시켜, 쌀 중심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요 및 연혁, 관련 법령, 지침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법령	◦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목 적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연 혁	◦ ‘01년 논농업직불제 및 ’02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05년 쌀고정직접지불과 쌀변동직접지불로 개편 ◦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제정‘12.1.26., 시행 ’15.1.1.) ◦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신청자격	◦ (대상농지)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법상 농지 ◦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농업인 : 0.1ha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120만원이상(지급상한: 30ha) - 농업법인 : 5ha 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45백만원이상(지급상한: 50ha) * 들녘경영체 법인의 경우 지급상한 : 400ha * ‘05~’08년 쌀 직불금 수령자(농업인, 농업법인)는 0.1ha 이상 경작요건만 충족하면 대상 - 농촌외거주자(추가요건) : 1ha이상 또는 판매액 9백만원이상(농업인) 5ha이상 또는 판매액 45백만원이상(농업법인)
◦지급단가	◦ (쌀 고정) 쌀 생산, 타작물재배, 휴경 관계없이 100만원/ha 지급 ◦ (쌀 변동) 쌀 생산시 80kg당 지급단가에 ha당 63가마를 기준으로 지급 * 변동직불금 단가 = (목표가격 - 수확기 쌀값) × 85/100 - 고정직불금 - (목표가격) ‘13년산부터 ’17년산까지는 188,000원/80kg

쌀직불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억원)

연도	고정		변동
	예산	집행	예산	집행
‘05	6,002	6,022	-	-
‘06	6,986	7,184	9,096	9,007
‘07	7,171	7,120	9,501	4,370
‘08	7,116	7,118	5,330	2,791
‘09	7,088	6,328	676	-
‘10	6,650	6,223	5,951	5,945
‘11	6,195	6,174	7,993	7,501
‘12	6,181	6,101	620	-
‘13	6,984	6,866	252	-
‘14	7,740	7,560	200	-
‘15	8,450	8,427	1,641	1,941
‘16	8,240	8,383	7,193	7,262
‘17	8,160	8,315	14,900	14,898
`18	8,090	집행중 9.28기준 7,848	10,800	5,393
’19예산	8,028		5,775

※ 고정직불금 당해연도 9월, 변동직불금 차년도 2월 지급

1ha당 쌀소득 현황(직불금 등)

연도별	1ha당 소득	직불금(1ha당 지급액)			합계
		고정	변동	계
2017	5,414,500	1,000,000	788,382	1,788,382	7,202,882
2016	4,295,460	1,000,000	2,110,437	3,110,437	7,405,897
2015	5,609,660	1,000,000	999,621	1,999,621	7,609,281
2014	6,152,170	901,304	266,238	1,167,542	7,319,712
2013	6,433,600	800,926	-	800,926	7,234,526
2012	5,783,740	702,071	-	702,071	6,485,811
2011	5,700,450	700,169	-	700,169	6,400,619
2010	4,341,620	700,704	950,868	1,651,572	5,993,192
2009	5,493,120	703,684	733,708	1,437,392	6,930,512
2008	6,237,420	700,000	-	700,000	6,937,420

(단위: 원)

연도	대상농지 요건	지급대상자 요건	상한면적
‘05년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법상 농지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08년	◦ ’98~‘00년 기간 중 경지정리사업,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도 대상농지에 포함	-	-
‘09년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05～‘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 또는 후계농, 전업농 등으로 지급대상자로 지급대상자를 한정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 ◦지급대상제외자 확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지급상한면적 도입 - 농업인 30ha - 법인 50ha
‘10년	-	◦신규 진입요건(후계농․전업농, 논 1만㎡ 이상 경작, 승계 등)에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추가 ◦승계 요건(사망)에 실종 선고, 뇌사 판정 등 중병으로 인하여 논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차․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2년 이상 경작 요건 완화(당년도부터 신청 가능)	-
‘12년	-	◦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관련 요건 충족시 직불금의 수령여부와 관계 없이 승계가 가능하게 승계요건 완화	-
‘15년	◦ 밭농업 고정직불금의 중복 수령 금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기준 완화 - 경작면적 요건 판단시 같은 시․군․구 소재 농지에 연접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내 도시 농업인의 경작․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 승계요건 완화 - 승계 사유를 사망(뇌사) 이외의 고령․질병․부상 등으로 확대하고, 승계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 주소 동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들녘경영체 법인의 지급상한면적을 400ha까지 확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자격 및 상한면적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