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된 15개 FTA 중 7개 FTA에서 무역수지 악화!

기존 FTA 영향평가들 무용지물, 무역규모도 늘지 않은‘그냥 수지 악화’-

새로운 영향평가를 통해 재협상 전략 마련하고, 현재 협상 중인 FTA 고려해야 -

2018. 10. 1. (월)

현재 발효 중인 15개 FTA(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CEPA,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국, 한․콜롬비아) 중 7개 FTA에서 발효 이후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효된 15개 FTA 중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콜롬비아 FTA 등 7개 FTA가 발효된 이후 해당국과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EFTA는 2006년 4억 6,500만 달러 적자에서 발효 이후 2013년 39억 6,800만 달러까지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었으며, 한․EU FTA는 2011년 83억 달러 흑자에서 2014년 10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3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한․EFTA는 체결 이유가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이었다는 점에서 한․EFTA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가운데 체결한 한․EU FTA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편 한․캐나다 FTA를 보면, 연구용역을 받은 대외경제연구원이 FTA 체결로 무역수지가 8,600만 달러 늘 것으로 예상했으나, 무역수지는 2015년 6억 3,800만 달러 흑자에서 2016년 9억 4,400만 달러 흑자, 작년 3억 2,4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무역수지 총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대 무역수지 흑자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흑자폭이 준 것으로 파악됐으며, 우리 수출의 26.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도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무역수지가 악화된 7개 FTA는 경제적 영향평가 예측 실패, 무리한 FTA 추진, 주변국에 대한 통상협정 체결이나 투자환경 개선 목적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추진 같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 뒤, “더욱 큰 문제는 EFTA와의 FTA를 제외한 여섯 개 FTA는 발효 이후 교역규모가 증가하지 않은 채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경제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해당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이를 근거로 FTA 재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다섯 개 FTA에 대해서도 면밀한 경제적 효과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 무역수지가 악화된 7개 FTA 무역수지 현황 및 분석>

<붙임 : 무역수지가 악화된 7개 FTA 무역수지 현황 및 분석>

❏ 현재 발효 중인 15개 FTA 중 7개 FTA에서 무역수지가 악화됨

❍ 한-EFTA, 2012년 무역수지 적자 62억 1,800만 달러 기록

- 2006년 발효된 한-EFTA(스위스, 리히텐슈타인, 1노르웨이, 아이슬란드 4개 국가의 자유무역협정 공동시장) FTA는 발효된 이듬해부터 무역수지 적자가 4억 6500만 달러에서 12억 3,100만 달러로 급증. 2012년에는 62억 1,800만 달러 적자로 최악의 무역수지를 기록함

한-EFTA 협정 전 대외경제연구원의 <산업별 영향분석>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무역수지의 적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34P)

그러나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EFTA FTA는 추진됐음

대외경제연구원이 예상한 무역수지 적자 액수는 3억 5,700만 달러(2009년)에서 5억 600만 달러(2016년)이었으나, 실제 무역수지 적자는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었음

<한-EFTA FTA(‘06.9.1 발효) 무역수지 현황>

(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6
무역규모	3,925	4,677	6,659	6,504	9,221	6,995	9,208	8,850	7,653	11,426	8,152	9,283	4,224
증가율	35.0	19.2	42.4	∆2.3	41.8	∆24.1	31.6	∆3.9	∆13.5	49.3	∆28.6	13.9	7.9
무역수지	∆465	∆2,431	∆1,617	∆2,592	∆2,177	∆3,359	∆6,218	∆3,968	∆3,611	1,181	68	1,163	∆356

❍ 한-EU FTA는 83억 달러 흑자를 2014년 107억 3,600만 달러 적자로 만들어

한-EFTA의 무역수지 적자를 감내하면서 채결한 한-EU FTA는, 對 EU 무역수지 흑자를 큰 폭의 적자 수지로 만듦

한-EU FTA 협상 전 대외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한-EU FTA에 따라 무역수지가 연평균 3억 6,10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측이 완전히 어긋남

<한-EU FTA(‘11.7.1 잠정발효, ’15.12.13 전체발효) 무역수지 현황

(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6
무역규모	103,151	99,745	105,087	114,052	105,247	98,515	111,314	60,950
증가율	11.8	∆3.3	5.4	8.5	∆7.7	∆6.4	13	9.8
무역수지	8,303	∆1,003	∆7,373	∆10,736	∆9,108	∆5,287	∆3,228	∆3,752

<2010년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제시한 한EU FTA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

(연평균, 단위 : 백만 달러)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농 업 수산업 제조업	7 10.3 2,520	38 12.7 2,125	△31 △2.4 395
계	2,537	2,175	361

❍ 한-페루 FTA는 발효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되다가 2017년 12억 1,900만 달러 적자로 전환

한-페루 FTA는 무역수지에 대한 고려보다는 對 페루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한-페루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연구원, 2010년)

한-페루 FTA 이후 무역수지는 5얼 8,200만 달러 적자에서 2015년 7,20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으나, 지난해 12억 1,900만 달러 적자로 돌변한 뒤 올해 6월까지 10억 4,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

<한-페루 FTA(‘11.8.1 발효) 무역수지 현황>

(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6
무역규모	3,318	3,112	3,423	2,825	2,364	2,449	3,047	1,958
증가율	67.3	∆6.2	10.0	∆17.5	∆16.3	3.6	24.4	37.33
무역수지	∆582	∆166	∆543	∆41	72	∆139	∆1,219	∆1,042

❍ 한미 FTA는 발효 이후 무역수지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미체결 시 미국 측 예상과 비교하면 무역수지는 오히려 악화되었음

한미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는 151억 8,400만 달러에서 2015년 258억 8백 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178억 7,000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줄어듦

그러나, 2016년 6월 29일 제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FTA 영향 보고서는 “FTA 미체결 가정 시 미국의 대한 상품무역 적자는 440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2015년 적자규모는 이보다 158억 달러 줄어든 283억 달러를 기록해 한미FTA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한미FTA 체결로 인해 우리의 무역수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것임

한편, 올해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폭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상반기(6월)까지 대미 무역수지는 55억 달러에 그침

<한-미국 FTA(‘12.3.15 발효) 무역수지 현황>

(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12	‘13	‘14	'15	‘16	‘17	‘18.6
무역규모	101,866	103,564	115,568	113,874	109,678	119,352	63,400
증가율	1.1	1.7	11.6	∆1.47	∆3.7	11.8	5.62
무역수지	15,184	20,540	25,002	25,808	23,246	17,870	5,500

❍ 한-캐나다 FTA로 무역수지 8,600만 달러 늘 것으로 예상했으나, 발효된 2015년과 비교 작년 3억 2,400만 달러 적자로 변화

대외경제연구원은 한-캐나다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수출 증대를 1억 3,760만 달러로, 캐나다의 대 한국 수출 증대 효과로 5,190만 달러(FTA 발효 후 1~5년 평균)로 예상했음

그러나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는 6억 3,800만 달러 흑자에서 2016년 9억 4,400만 달러 로 흑자폭이 커졌다가, 작년 3억 2,400만 달러 적자로 변화했음. 올해 상반기에는 무역수지가 제로에 가까움

<한-캐나다 FTA(‘15.1.1 발효) 무역수지 현황>

(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15	‘16	‘17	‘18.6
무역규모	8,608	8,828	9,760	5,758
증가율	∆16.9	2.6	10.6	11.5
무역수지	638	944	∆324	0

❍ 한중 FTA 이후 對(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469억 달러에서 442억 달러(2017년도)로 하락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477억 달러, 2013년 535억 달러, 2013년 628억 달러, 2014년 552억 달러 규모였음

그러나 한-중국 FTA 발효 이후 대 중국 무역수지는 2016년 375억 달러로 급감했으며, 2017년에는 442억 달러로 발효 전에 비해 100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가 줄어듬

<한-중국 FTA(‘15.12.20 발효) 무역수지 현황>

(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15	‘16	‘17	‘18.6
무역규모	227,374	211,395	239,972	131,055
증가율	∆3.4	∆7.0	13.5	14.9
무역수지	46,874	37,471	44,258	27,351

❍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對(대) 콜롬비아 무역수지는 지속적 감소

정부는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에 인접한 거대한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확보를 위해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음

정부의 체결 목적과는 관계없을 수 있으나 對 콜롬비아 무역수지는 FTA 발효 이후 4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 6,500만 달러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4,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무역수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한-콜롬비아 FTA(‘16.7.1 발효) 무역수지 현황>

(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16	‘17	‘18.6
무역규모	1,286	1,467	829
증가율	∆11.4	14.6	4.2
무역수지	420	165	47

❏ 무역규모 확대 없는 무역수지 하락이 더 문제

❍ 무역수지가 하락한 7개 FTA를 보면 한-EFTA 교역을 뺀 나머지 6개 FTA에서 무역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음

❍ 이는 6개 FTA가 교역확대를 통한 거시적 차원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기만 했다는 것을 의미함

❏ 7개 FTA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현재 협상 중인 FTA의 경제적 효과 제고 필요

❍ 정부는 각 FTA의 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성 있는 FTA에 대한 재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한편, 현재 추진 중인 5개 FTA에(한-EAEU FTA, RCEP, 한-Mercosur 무역협정,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 한-영FTA) 대해 믿을 수 있는 경제적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