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9.(금)

이찬열 의원, 일부 학교 건물 학생 안전 위협

- 재난위험시설 평가 결과 총 13동 보수 시급..전남 4동으로 가장 많아

제2의 상도유치원 붕괴 막아야..교육현장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해야

❍ 전국 학교 건물 중 일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총 13동의 학교 건물이 건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 또는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 등급 (미흡)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며, E 등급 (불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  D 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건물은 해운대관광고 교사동, 세종하이텍고 도제교육동과 후관동, 장항고 본관동, 임자중 별관동, 목포서산초 별관동, 약산중 본관동, 해남마산초 본관동, 마산제일여중 본관동, 구관동, 표선중 본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석중 2동과 상주중 본관동은 E 등급을 받아 현재 사용을 중단했다. 대부분 노후된 건물로 이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은 무려 1968년에 준공된 것도 있었다.

❍ 지역별로는 전남이 4동으로 제일 많았다.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자중, 목포서산초, 약산중, 해남마산초는 콘크리트 박리, 철노출 및 부식, 중성화 증세가 일어났다.

❍ 이찬열 의원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즉각 보수나 철거에 들어가야 한다. ‘설마’하는 사고 뒤엔 모두가 방조자이다. 최근에도 상도유치원이 붕괴됐다.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끝 (아래: 별첨)

재난위험시설 현황(총 13동)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 ‘18.8.31.기준

시도	설립별	학교명	건물명	조치 계획	준공 연도	사용 여부	지정 등급
부산	사립	해운대관광고	교사동	철거	1972	미사용	D
세종	공립	세종하이텍고	도제교육동	개축	1975	사용	D
세종	공립	세종하이텍고	후관동	개축	1976	사용	D
충남	공립	부석중	2동	개축	1971	미사용	E
충남	사립	장항고	본관동	개축	1971	사용	D
전남	공립	임자중	별관동	개축	1970	사용	D
전남	공립	목포서산초	별관동	개축	1968	미사용	D
전남	공립	약산중	본관동	개축	1969	사용	D
전남	공립	해남마산초	본관동	개축	1974	사용	D
경남	사립	상주중	본관동	개축	1970	미사용	E
경남	사립	마산제일여중	본관동	개축	1970	사용	D
경남	사립	마산제일여중	구관동	개축	1968	사용	D
제주	공립	표선중	본관동	개축	1974	사용	D

재난위험시설 등급 기준에 대한 설명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