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7일(일)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3매

농림·수산 부처, ‘워라밸’은 딴나라 이야기?

육아휴직 대상자 10명 중 1명도 채 사용 안 해

농림·수산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 8%에 불과

남성 육아휴직사용률 3.3%, 여성(27.6%)에 비해 8배 차이

박완주 의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육아휴직 사용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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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농림·수산 관련 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대상자 10명 중 1명도 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림·수산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14%), 산림청(8.2%), 해양수산부(7.6%), 농촌진흥청(6.6%), 해양경찰청(6.6%)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부부처 평균 1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각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14%)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산림청(8.2%), 해양수산부(7.6%), 농촌진흥청(6.6%), 해양경찰청(6.6%) 순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농림·수산 부처의 남성 육아휴직사용률은 3.3%에 그쳤다. 여성(27.6%)에 비하면 8배가량 차이가 난다.

특히 농촌진흥청(0.4%)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저조했고, 지난 2015년에는 대상인원 중 단 한명도 육아휴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경찰청(1.9%)과 소방청(2.8%)과 비교해도 농촌진흥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고 일·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전체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데, 농림·수산 부처는 이마저도 도달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며“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신조어인 워라밸은 진정 딴 나라 이야기인 것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문재인 정부도 육아휴직을 당연한 문화로 만들고자 아빠의 육아휴직참여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조직 내 육아휴직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표-1] 2017년 농림·수산부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

구분		대상인원			이용인원			이용률
		합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합계		6,454	1,264	5,190	519	349	170	8.04%	27.6%	3.3%
부	농림축산식품부	1,026	433	593	144	122	22	14.0%	28.2%	3.7%
	해양수산부	1,033	202	831	78	56	22	7.6%	27.7%	2.6%
청	농촌진흥청	407	122	285	27	26	1	6.6%	21.3%	0.4%
	산림청	499	116	383	41	36	5	8.2%	31.0%	1.3%
	해양경찰청	3,489	391	3,098	229	109	120	6.6%	27.9%	3.9%

※출처: 인사혁신처, 박완주의원실 재편집

[표-2] 2017년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

구분		대상인원			이용인원			이용률
		합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합계		80,780	21,981	58,799	8,372	6,487	1,885	10.4%	29.5%	3.2%
부	고용노동부	2,063	1,163	900	347	312	35	16.8%	26.8%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116	2,469	5,647	803	695	108	9.9%	28.1%	1.9%
	교육부	1,072	557	515	233	187	46	21.7%	33.6%	8.9%
	국방부	259	87	172	36	26	10	13.9%	29.9%	5.8%
	국토교통부	1,182	246	936	97	67	30	8.2%	27.2%	3.2%
	기획재정부	491	132	359	63	48	15	12.8%	36.4%	4.2%
	농림축산식품부	1,026	433	593	144	122	22	14.0%	28.2%	3.7%
	문화체육관광부	726	358	368	116	99	17	16.0%	27.7%	4.6%
	법무부	6,546	1,148	5,398	599	332	267	9.2%	28.9%	4.9%
	보건복지부	993	561	432	188	168	20	18.9%	29.9%	4.6%
	산업통상자원부	529	162	367	63	46	17	11.9%	28.4%	4.6%
	여성가족부	93	66	27	28	22	6	30.1%	33.3%	22.2%
	외교부	530	218	312	78	63	15	14.7%	28.9%	4.8%
	중소벤처기업부	304	79	225	40	22	18	13.2%	27.8%	8.0%
	통일부	195	80	115	28	21	7	14.4%	26.3%	6.1%
	해양수산부	1,033	202	831	78	56	22	7.6%	27.7%	2.6%
	행정안전부	1,109	307	802	113	76	37	10.2%	24.8%	4.6%
처	환경부	718	286	432	112	95	17	15.6%	33.2%	3.9%
	국가보훈처	399	215	184	67	62	5	16.8%	28.8%	2.7%
	법제처	97	53	44	17	16	1	17.5%	30.2%	2.3%
	식품의약품안전처	842	516	326	155	142	13	18.4%	27.5%	4.0%
	인사혁신처	166	69	97	30	24	6	18.1%	34.8%	6.2%
청	경찰청	30,994	5,156	25,838	1,888	1,404	484	6.1%	27.2%	1.9%
	관세청	1,575	645	930	225	183	42	14.3%	28.4%	4.5%
	국세청	6,973	3,154	3,819	1,451	1,192	259	20.8%	37.8%	6.8%
	기상청	480	237	243	75	71	4	15.6%	30.0%	1.6%
	농촌진흥청	407	122	285	27	26	1	6.6%	21.3%	0.4%
	대검찰청	3,419	1,177	2,242	428	308	120	12.5%	26.2%	5.4%
	문화재청	287	111	176	24	20	4	8.4%	18.0%	2.3%
	방위사업청	345	119	226	48	38	10	13.9%	31.9%	4.4%
	병무청	630	404	226	152	139	13	24.1%	34.4%	5.8%
	산림청	499	116	383	41	36	5	8.2%	31.0%	1.3%
	새만금개발청	37	9	28	2	2	0	5.4%	22.2%	0%
	소방청	221	9	212	10	4	6	4.5%	44.4%	2.8%
	조달청	326	111	215	37	32	5	11.3%	28.8%	2.3%
	통계청	507	249	258	69	59	10	13.6%	23.7%	3.9%
	특허청	624	143	481	44	30	14	7.1%	21.0%	2.9%
	해양경찰청	3,489	391	3,098	229	109	120	6.6%	27.9%	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4	23	31	16	11	5	29.6%	47.8%	16.1%
기타	위원회 등	1,424	398	1,026	171	122	49	12.0%	30.7%	4.8%

※출처: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