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창현 보도자료]

지난해 1회용 기저귀 사용량 30억 개 넘어, 5년 간 44% 급증

출산율 급감과 대조, 성인용 기저귀 사용 증가가 원인인 듯

현재 일반 생활폐기물로 분류, EPR 도입 등 재활용 방안 마련 시급

지난해 우리나라의 1회용 기저귀 사용량이 30억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1회용 기저귀 사용량은 2013년 20억 8,073만 개, 2014년 24억 6,253만 개, 2015년 26억 5,456만 개, 2016년 29억 3,450만 개, 2017년 30억 300만 개로 총 131억 3,534만 개에 달했다. 5년 만에 44%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43.6만 명(□13)에서 35.8만 명(□17)으로 18% 가량 감소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처럼 1회용 기저귀 사용이 늘어난 것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성인용 기저귀 사용의 증가로 보여진다.

이에 비례해 1회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도 꾸준히 늘어 지난 2013년 126억 원에서 2017년 189억 원으로 50% 가까이 상승했다. 현재 사용 후 1회용 기저귀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로 혼입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생산자의 폐기물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다.

환경부도 지난 2013년 1회용 기저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사용 후 1회용 기저귀 재활용은 펄프와 플라스틱 등의 재생으로 인한 환경보호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EPR 도입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활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최근 5년간 1회용 기저귀 사용 현황 (폐기물부담금 부과 실적 기준)

2. 최근 5년간 1회용 기저귀 폐기물부담금 징수 현황

3.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통계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이재용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 1회용 기저귀 사용 현황(폐기물부담금 품목 기준)

(단위 : 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80,736,884	2,462,535,313	2,654,566,073	2,934,502,632	3,003,002,203

출처 : 환경부

※ 동 현황은「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실적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영유아용, 성인용은 부과요율이 동일하여 별도 구분이 어려움

□ 최근 5년간 1회용 기저귀 폐기물부담금 징수 현황(2013~201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 액	12,664	15,511	16,897	18,730	18,936

출처 : 환경부

□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및 신생아수 통계

(단위 : 명, 만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출산율	1.19	1.21	1.24	1.17	1.05
출생아수	43.6	43.5	43.8	40.6	35.8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