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5일

70대 이상 영업용 차량 운전자 4만명

택시·화물차 20대, 버스는 70대 사고 발생률 최고

[주요내용]

◈ 작년에 발생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별 사고율 조사 결과 택시와 화물차의 경우 20대, 버스는 70대 사고율 최고 기록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 『사업용 차량 사고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버스, 택시, 화물차의 연령대별 운전자 수('18. 8. 기준) 대비 사고 발생 건수 비율('17. 기준) 산출

◈ 전체 연령대의 평균 사고율이 7.6%인 택시의 경우 20대 사고율은 29.4%로 평균의 4배에 달했고, 70대 이상은 5.5%로 최저

ㅇ  화물차도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6.4%로 전체 연령대 평균인 1.98%의 3배를 웃돌아 최고치를 기록했고, 70대 이상(1.4%)은 최저

ㅇ  반면에 버스는 7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14.2%로 가장 높았고, 20대(11.7%)와 30대(10%) 順

◈ 영업용 차량의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는 4만명 육박

ㅇ 택시의 경우 2만 6993명(80대 553명, 90대 2명)으로  전체 택시 운전자의 10.1%

ㅇ 화물차의 경우도 1만명에 가까운 9442명(80대 296명, 90대 3명)이고, 버스는 838명(80대 3명)

박홍근의 해법!

➡ “일반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나 자발적 면허반납을 추진하는 한편, 젊은 연령대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영업용 차량의 초보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력자가 동승하여 돌발상황 대처 등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작년에 발생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별 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택시와 화물차의 경우 2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가장 높았고, 버스는 7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용 차량 사고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버스, 택시, 화물차의 연령대별 운전자 수 대비 사고 발생 건수 비율을 산출함.

노선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장의)

‘18. 8. 기준

‘17. 기준

<연령대별 종사자 대비 사고·사망·부상 비율>

		2017년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버스	발생건수	8.13%	11.70%	10.04%	7.63%	7.87%	8.41%	14.20%
	사망자수	0.19%	0.38%	0.16%	0.16%	0.18%	0.23%	0.24%
	부상자수	13.60%	24.91%	16.51%	13.13%	12.54%	14.75%	31.86%
택시	발생건수	7.60%	29.39%	12.45%	9.25%	8.62%	6.70%	5.52%
	사망자수	0.07%	1.15%	0.10%	0.08%	0.09%	0.05%	0.07%
	부상자수	11.41%	43.89%	20.19%	14.22%	12.95%	9.95%	8.16%
화물	발생건수	1.98%	6.40%	2.31%	1.80%	1.97%	1.77%	1.43%
	사망자수	0.08%	0.37%	0.11%	0.06%	0.08%	0.07%	0.06%
	부상자수	3.08%	9.12%	3.80%	2.80%	3.08%	2.66%	2.44%

□ 그 결과 전체 연령대의 평균 사고 발생률이 7.6%인 택시는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29.4%로 평균의 4배에 달했고, 70대 이상은 5.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화물차도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6.4%로 전체 연령대 평균인 1.98%의 3배를 웃돌아 최고치를 기록헸고, 7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1.4%)은 가장 낮음.

◉ 반면에 버스는 7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14.2%로 가장 높았고, 20대(11.7%)와 30대(10%)가 뒤를 이음.

<2017년 사업용 차량사고 현황>

		2017년	-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불명
버스 버스 현황은 노선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의 현황 포함 수치	발생건수	7,857	1	93	624	2,037	3,634	1,338	119	11
	사망자수	179	0	3	10	43	84	37	2
	부상자수	13,148	2	198	1,026	3,505	5,792	2,347	267	11
택시	발생건수	20,396	7	77	388	2,358	8,239	7,826	1,491	10
	사망자수	187	0	3	3	21	83	59	18	0
	부상자수	30,607	13	115	629	3,623	12,383	11,628	2,203	13
화물	발생건수	6,501	16	313	914	1,720	2,279	1,121	135	3
	사망자수	255	1	18	42	53	90	45	6	0
	부상자수	10,128	28	446	1,502	2,677	3,553	1689	230	3

◉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20대 운전자는 운전경력이 짧으며, 돌발상황 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실내 기능시험과 짧은 도로주행 이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상황, 야간 상황 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원인을 진단함.

□ 영업용 차량의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는 4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택시의 경우 2만 6993명으로  전체 택시 운전자의 10.1%를 차지함.

80대 553명, 90대 2명 포함

◉ 화물차의 경우도 1만명에 가까운 9442명이고, 버스는 838명임.

80대 296명, 90대 3명 포함

80대 3명 포함

<2018년 8월 기준 연령대별 종사자 현황(명)>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버스	96,649	795	6,214	26,704	46,188	15,910	835	3	0
택시	268,331	262	3,116	25,480	95,618	116,862	26,438	553	2
화물	328,420	4,891	39,500	95,624	115,512	63,451	9,143	296	3

※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0대 운전자의 사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나 자발적 면허반납을 추진하는 한편, 젊은 연령대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영업용 차량의 초보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력자가 동승하여 돌발상황 대처 등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시야각, 반응속도, 주의력, 공간지각력, 시각적 기억, 주의·집중, 다중과제 수행능력) 시행

버스는 '16. 1. 시행 중이고, 택시는 '19. 2. 시행 예정

'13. ～ '18. 8.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반납자 5762명

[별첨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 『사업용 차량 사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