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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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보건소장 장기독재 문제 없나

의사면허 소지자 기피로 한 곳에서 29년 넘게 보건소장 재직

11년 재직한 경남 함안보건소장 채용비리로 대기발령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이 경상남도 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으로 29년이 넘게 재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게 되어있지만 직급이 지방직 4급에 불과해 의사 면허 소지자들로부터 기피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보니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공석으로 남는 곳이 있는 반면 한 곳에서 20년 이상 보건소장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상남도에는 총 20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이 중 2곳의 보건소장이 20년이 넘게 재직하고 있다. 가장 긴 곳이 진주시 보건소로 29년 2개월, 그 다음이 거제시 보건소로 20년째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주시 보건소의 경우 직원이 120여명에 2018년 한 해 예산이 108억 원(인건비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장의 권한이 작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같은 도내 함안보건소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로 인해 대기발령 상태인 강경희 함안 보건소장 역시 2007년 12월부터 11년째 함안 보건소장으로 장기 재직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 비리나 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순환근무 제도의 도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방의 특성상 보건소 간의 거리가 멀고 인사 교류 제도의 강제성이 없어서 동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김영호 의원은 “오래 소장을 한다고 해서 꼭 부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청렴함과 투명성이 가장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한 곳에서 20년, 30년씩 관리자 역할로 있으면서 그 청렴함을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겨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수한 의료 인력이 지원할 정도의 보건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첨부 : 경남 시군별 보건소장 현황>

(2018년 9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시군		보건소 (의료원)	보건소장
			직책	의사여부	근무연수＊
계		20		9
창원시	창원보건소	1	지방기술서기관	○	8개월
	마산보건소	1	지방기술서기관	○	9년5개월
	진해보건소	1	지방기술서기관	○	3년5개월
진주시		1	지방기술서기관	○	29년2개월
통영시		1	지방기술서기관	-	1년3개월
사천시		1	지방기술서기관	○	3년9개월
김해시		1	지방보건사무관	-	1년9개월
밀양시		1	지방기술서기관	○	6년8개월
거제시		1	지방기술서기관	○	20년
양산시		1	지방기술서기관	-	1년2개월
의령군		1	지방기술서기관	○	3년9개월
함안군		1	공석	-	-
창녕군		1	지방보건사무관	-	1년2개월
고성군		1	지방보건사무관	-	2개월
남해군		1	지방보건사무관	-	1년11개월
하동군		1	지방보건사무관	-	2개월
산청군		1	지방기술서기관	○	1개월
함양군		1	지방의료기술사무관	-	1년9개월
거창군		1	지방보건사무관	-	11개월
합천군		1	지방보건사무관	-	2개월

＊근무연수 : 보건소장으로 현 근무지 보건소에 근무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