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22 (한국수자원공사 등)

<목차>

1. 수자원의 남북협력, 남북 공유하천 평화적 활용방안 추진 필요!

2. 라돈 무료측정기 받는 데만 무려 6년?

3. 산에서 바다로 이동중인 국립공원 탐방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상공원 불법행위, 관리대책 있나?

4. 지지부진 댐관리일원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5. 한국수자원공사, MB정부 유산 무분별한 해외개발 사업에서 손 떼야

6. 1,000억원 날릴 위기에 주민 총격사건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7. 경영구조 문제·기관장 부재, 수자원공사 관리 필요한 워터웨이플러스

8.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유사업무 조정으로 물관리일원화 취지 관철해야

수자원의 남북협력, 남북 공유하천 평화적 활용방안 추진 필요!

□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남북 공유하천은 북한강과 임진강이 있으며, 북한강은 전체 유역면적의 23%가, 임진강은 63%가 북측 지역, 북측은 상류에 댐을 막아 유역 외 지역으로 물을 보내 농업용수, 수력발전용으로 활용 중.

* (임진강) 황강댐→예성강: 7～9억㎥/년, (북한강) 임남댐→동해: 14～19억㎥/년

□ 한국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받은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활용방안’자료에 따르면 북측의 댐 건설(임진강 황강댐, 북한강 임남댐) 이후 남측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19~45%나 감소, 아울러 접경지역에 위치한 남북공유하천의 특성상,

- 하류여건을 고려치 않은 북측의 댐 무단방류 시 우리쪽의 일방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 하천유량의 감소로 임진강 하류 농업용수 부족(‘14년 파주지역 8,700여 농가 중 1,000여 가구 피해 발생), 한강하류 수도권 물 부족(‘14~‘16년 극한가뭄 기준, 3.1억㎥ 부족 발생)

- 하천유량의 감소에 따른 하천 수질 및 생태계 악화(어획량 감소, 염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03년부터 피해 악화, ‘14년 파주시 어선 90척중 50∼80% 출조 어려움 경험)  남북 공유하천 문제를 풀어낼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상황.

- 또한 임남댐 건설후 북한강 4개 수력댐 연평균 발전량 19% 감소

* 댐 건설전(’81～’96) : 893.2GWh/년 → 댐 건설후(’01～’07) : 721.4GWh/년 (171.8↓)

□ 수공 자료에 따르면 북측의 물길을 활용하여 수량을 확보한다면, 임진강·북한강 하류인 우리측의 수도권 생활용수, 공업용수, 임진강하류 농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와 수질 및 수·생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이로 인한 북측의 손실을 전력 공급으로 메꿔주는 water-energy trade 등의 협력방안이 존재.

- 나아가 치수 차원으로 홍수기 전․후에 남북이 공유하천을 공동 정비하고 홍수․가뭄에 대하여 공동 모니터링을 해 나아간다면 효과적으로 자연재해 예방 가능.

□ 또한 유역단위 통합물관리를 위한 ‘공유하천 공동 유역조사’와 함께, 평화의댐 주변의 ‘생태·평화·안보 공원’ 조성으로 공유하천 인근 주변을 평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남북간 물관리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수자원 협력센터’ 구축 등 남북협력방안 소개, 대북제재 위반 우려가 적은 환경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수자원 협력의 필요성 부각.

□ 물관리일원화와 연계하는 남북 수자원 협력을 통해, 공유하천의 문제도 해소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향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함께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활용방안 추진에 노력해야

라돈 무료측정기 받는 데만 무려 6년?

□ 한국환경공단의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과 라돈침대 보유 가구 라돈 측정지원 사업이 실효성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라돈침대(대진침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자 올해부터는 라돈침대 보유 가구 라돈 측정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 무료 측정 및 컨설팅 사업은 2012년, 저감시공 사업은 2015년, 침대 측정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두 사업 모두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 하지만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시작한 라돈 저감 시공 사업은 323개소 시공대상 중 120개소(38%)에 대해서만 완료되었고, 라돈침대 보유 가구의 라돈 측정지원 사업은 6,709가구가 신청하였으나 1,476가구(22%)에 대하여 라돈 측정지원을 완료하였다.

- 이 같은 저조한 실적에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저감 시공 사업의 경우 소유자(대표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라돈침대 보유가구의 라돈 측정지업 사업의 경우 측정 비희망자가 많아 사업실적이 미미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본연 업무의 제한적 수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으로 배정된 담당인력은 3명(한국환경공단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2명)뿐이고 예산은 연 평균 5억 9,5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에는 4억 8,5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이마저도 라돈침대 보유 가구 라돈 측정지원 사업과 예산을 나눠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안일한 생활 방사선 관리가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것이다.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번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라돈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와 논의하여 해당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산에서 바다로 이동중인 국립공원 탐방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상공원 불법행위, 관리대책 있나?

○ 한려해상 동부(한동), 14년→17년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 19배 증가

-해상국립공원은 크게 태안해안, 다도해해상(다도해 서부 포함), 한려해상(한려 동부 포함)으로 나뉨, 이 가운데 한려해상 동부의 불법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4년 기준 한려해상 동부사무소(통영, 거제 인근) 불법행위 12건 적발(15년 69건/16년 134건)

-17년은 228건으로 14년 대비 무려 19배 증가(불법행위 적발건수 많은 국립공원으로 순위 매길시 29개 대상 중 14년 22위/15년 12위/16년 8위/17년 3위로 급상승 추세)

○ 열풍 불고 있는 캠핑문화, 바다낚시 영향?(국내 낚시 인구는 현재 700만명 선으로 추산)

-한려해상 동부의 불법행위 양상을 보면 14년 적발된 12건의 불법행위 가운데 취사행위 2건, 야영행위 3건, 그러나 17년에는 적발된 228건의 불법행위 가운데 취사행위 92건, 야영행위 89건으로 바다에서 이뤄진 불법 취사, 야영행위가 주를(79.4%) 이룸

-캠핑문화 확산 및 tv예능을 통해 각광받고 있는 바다낚시 열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

○ 늘어나는 바다 취사·야영, 인명사고·해양오염 야기할 가능성 높아

-통제를 벗어난 불법 취사행위, 야영행위, 바다낚시 등은 해상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에 취약

-해상 쓰레기 투척 등은 심각한 해상오염 야기 가능성(바다에 투척된 쓰레기 등 수거에 어려움)

○ 특별단속에도 불법행위 매년 증가,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시급

○ 국내 레저활동이 산에서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기존 산 중심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조직체계를, 이제는 바다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등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탐방객들의 탐방목적·수요변화 등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지부진 댐관리일원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 ‘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17년 상반기부터 수공이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토록 결정했지만, 약 2년간 40차례의 실무회의와 기재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발전중심 운영체계 유지를 고수하는 한수원의 과도한 요구로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수공)로부터 받은 ‘한수원 운영 수력발전댐 하천점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중인 10개의 수력댐 가운데 5개의 댐은 하천점용허가 미취득 상태로 사실상 무허가였다.

- 괴산․도암댐은 점용허가 만료/청평․춘천․화천댐은 불명(서류 미존재)→ 최장 70년 이상 점유 중(청평댐 준공년도 1943년)

[한수원 운영 수력발전댐 하천점용허가 현황]

구 분	팔당	청평	의암	춘천	화천	괴산	안흥	도암	보성강
허가일	’95.6	불명	’92.2	불명	불명	’52.12	’17.1	’90.12	’18.7
만료일	’25.7	불명	’22.2	불명	불명	’72.12 (만료)	’22.1	’94.12 (만료)	’23.7

□ 한수원의 발전중심 댐 운영 등 기존의 이원화된 관리는 홍수·가뭄 등의 재해예방 미흡과 수질관리 부실이라는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

‘17년 충북지역 집중호우 당시 한수원 관할 괴산댐(수력발전)의 수위조절 실패로 인근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 체제의 수력발전댐은 발전효율과 무관한 수질관리에는 소홀하여 수공의 다목적댐에 비해 수질이 2배 이상 취약, 2천만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

* <Chl-a(조류)-다목적댐: 3.1~5.5, 수력댐: 5.2~10.6 /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다목적댐: 2.1~2.5, 수력댐: 2.6~3.8>

구분	수질	댐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7월)
다목적댐 (한국수자원공사)	COD (mg/L)	소양강	2.3	2.2	2.2	2.2	2.2	2.5
		충주댐	2.2	2.3	2.5	2.5	2.6	2.7
		횡성댐	2.5	1.8	2.2	2.5	2.8	3.0
		섬진강	3.2	3.2	3.0	2.8	3.0	3.1
		주암댐	2.9	2.8	2.8	2.8	3.0	3.2
	Chl-a (mg/㎥)	소양강	2.9	3.8	3.5	2.3	1.5	1.5
		충주댐	3.2	2.9	2.6	2.7	2.4	5.3
		횡성댐	9.5	3.5	2.9	3.0	4.6	4.9
		섬진강	8.2	7.6	5.0	4.1	3.5	4.1
		주암댐	4.6	5.3	5.1	5.0	5.4	7.0
수력댐 (한국수력원자력)	COD (mg/L)	화천댐	1.9	2.2	2.9	2.1	2.6	2.6
		춘천댐	2.6	2.9	3.7	2.8	3.6	3.9
		의암댐	2.6	3.1	4.1	3.1	3.8	3.5
		청평댐	2.9	3.0	3.5	3.3	3.3	3.7
		팔당댐	4.0	4.0	4.0	4.2	4.0	4.4
		괴산댐	3.5	3.7	3.8	3.5	3.5	4.4
		보성강	3.6	3.7	4.6	4.7	5.4	5.7
	Chl-a (mg/㎥)	화천댐	2.2	0.9	1.3	1.8	1.8	3.0
		춘천댐	5.7	3.1	6.4	5.1	5.7	10.4
		의암댐	7.8	5.2	9.2	8.4	9.4	8.1
		청평댐	6.7	3.7	8.6	4.7	5.0	11.3
		팔당댐	13.5	13.8	16.1	14.7	11.2	18.2
		괴산댐	6.8	4.5	4.6	4.8	4.0	8.6
		보성강	13.4	13.4	23.8	11.5	33.9	28.4

【 Chl-a 농도(조류) 비교 】	【 COD 비교 】

□ 한수원의 팔당댐은 특히 녹조를 의미하는 Chl-a의 농도가 ‘13년 13.5㎎/㎥에서 ‘18년 18.2㎎/㎥로 증가, 수공의 다목적댐에 비해 오염도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 아울러‘17년도 발전량 통계 기준, 수력발전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약 0.4%에 불과, 이 중 한수원의 수력발전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0.17% 수준에 머물러 존재의미도 미미하다.

구 분	합계	원자력	석 탄	가 스	유 류	수력	양수	기타
발전량 (GWh)	555,836 (100%)	148,427 (26.70%)	238,799 (42.96%)	122,785 (22.09%)	8,358 (1.50%)	2,306 (0.41%)	4,186 (0.75%)	30,975 (5.57%)
설비용량 (MW)	116,909 (100%)	22,529 (19.27%)	36,698 (31.39%)	37,833 (32.36%)	4,151 (3.55%)	1,603 (1.37%)	4,700 (4.02%)	9,395 (8.04%)

□ 또한 댐관리일원화의 편익검토 결과 침수방지, 수질개선 등 다양한 효과 발생으로 연간 3,354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을 예측하고 있다(‘17년, 서울과학기술대)

□ 댐관리일원화는 문재인정부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세부과제에도 포함된 정부차원의 정책결정이다. 최근(9.11)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홍수통제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력댐이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 개선(안) 이 도출됐지만, 서두의 여러 문제점에 근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조속한 댐관리일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MB정부 유산 무분별한 해외개발 사업에서 손 떼야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물관리 기술·노하우를 전파한다며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성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대강 사업의 해외수출 일환으로 시작된 태국 물관리 사업(사업비 5조 3,790억원)은 지난 2012년 입찰에 참여해 수주했지만 쿠데타가 일어나 신 군부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물관리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 한국수자원공사측에 따르면 신 군부는 현재까지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수립중이라고 함.

- 필리핀 앙갓(Angat)댐 사업은 2017년 21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금융비용(이자)으로 인해 약 7억원의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696백만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영업이익에서 양의 값이 발생할지라도 매년 발생하는 평균 150억원의 금융비용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앙갓(Angat)댐 사업의 매출은 앙갓댐 강우량에 따라 큰 폭의 증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

-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은 총기사건, 사업구역 내 수해발생, 시공사와 계약 합의타절 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이다.

<최근 4년간 필리핀 앙갓(Angat)댐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이익	△1,055	1,996	1,730	21,531
금융비용	△2,960	△33,055	△13,201	△20,679
당기순이익	△1,782	△22,031	△1,1471	△696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위의 사례처럼 해외개발사업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사고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주무부처가 바뀌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을 때는 개발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았겠지만 환경부로 이관된 만큼 보전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1000억원 날릴 위기에 주민 총격사건 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해외투자사업 중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이 투자비 회수는커녕 사업백지화 위기 속에 1,000억원대 투자금을 날릴 처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 개요

□ 사업지역 : 조지아 북서부 넨스크라강 유역

□ 사 업 비 : 1조 1,925억원(2018.8월 기준)

□ 사업기간 : 건설 5년, 운영관리 36년

□ 재원조달

ㅇ 자본금(30%) : K-water, 조지아 정부, EBRD 공동출자

ㅇ 차입금(70%) : EBRD 등 6개 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단위 : 백만불)

주주 (자본금 30%)		대주단 (차입금 70%)
한국수자원공사	278.1 (88%)	ADB(아시아개발은행)	165.6
Partnership Fund	23.0 ( 7%)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97.3
EBRD	15.0 ( 5%)	EBRD(유럽개발부흥은행)	165.6
		EIB(유럽투자은행)	146.0
		KDB(산업은행)	85.3
		K-Sure(무역보험공사)	77.9
합계	316.1 (30%)	합계	737.7(70%)

ㅇ EBRD, EIB, KDB,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투자승인, ADB와 AIIB 투자승인 지연 중

-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101.5백만 불만 투입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착공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은 2018년 3월 발생한 총격사건과 7월 사업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사업지역에 발생한 수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8월 조지아 정부는 계약해지 의향*을 통보했다.

- 9월에는 시공사(Salini)와 사업계획 조정 협상(공정, 공사비 등)이 어려워 계약이 합의 타절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 계약해지의 건은 조지아 정부와 원만히 해결(18.08.30.)되었다고 하나, 신뢰성 떨어짐.

- 한국수자원공사는 시공사를 교체하여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나, 새 시공사 선정에만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한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이 사실상 또 중단되는 것이다.

□ 공사기간 연장 및 시공사와 계약 타절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넨스크라 사업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률이 저하(11.49%→7.07%)되었다.

- 한국수자원공사 입장에 따르면 추가비용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금액 조정은 불가피하다.

□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이 생겼는데, 대주단이 사업비 조정에 난색을 표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해 질 수 있다.

- 시공사가 바뀌게 되면 6개 대주단들과 투자승인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 재논의 과정에서 대주단들이 사업에서 발을 뺄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대주단 중 사업에서 빠지는 대주가 생길 경우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한다.

※ 대주단 :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 증권, 은행, 자산운용 등의 여러 금융기관이 결성한 단체

□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해외사업으로 부채 탕감은 고사하고 손실만 초래하면서 공사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

경영구조 문제·기관장 부재, 수자원공사 관리 필요한 워터웨이플러스

□ 워터웨이플러스 사업내용을 보면 ‘17년 기준 84%에 해당되는 사업이 모회사인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받고 있었다.

□ 지난 5년간 매출 세부현황에 따르면, 자체사업 매출은 수상레저·자전거대여·관광문화사업·편의시설 운영·공공교육프로그램 등 15억6천3백만원에 불과했으며, 마리나운영·관광레저활성화·하천시설유지관리·강문화관 운영과 같은 수자원공사 위탁사업(국토부 재위탁 사업 포함)이 82억8천2백만원으로, 자체사업 대비 5배 이상 많은 지나친 모회사 의존적 구조이다.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8,962	9,103	9,471	9,389	9,845
	ㆍ수탁사업	8,529	8,512	8,663	8,616	8,282
		(95%)	(94%)	(92%)	(92%)	(84%)
	ㆍ자체사업	433	592	808	773	1,563
		(5%)	(6%)	(8%)	(8%)	(16%)

□ 워터웨이플러스는, ‘17년 서해5도 복합센터 개소 이후 자체사업비율이 향상되었고 매출역시 향상되었지만, 구체적 손익현황을 보면 ‘17년 영업이익은, 고작 1400만원에 불과해 105명 인력의 기타공공기관임을 무색케 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16년 1300만원 영업이익에서 사실상 나아진 것 하나 없는 모습이었다.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8,962	9,103	9,471	9,389	9,845
매출원가	7,934	8,052	8,467	8,449	8,810
영업이익	158	76	(51)	13	14
당기순이익	155	103	41	46	71

□ 워터웨이플러스는 설상가상으로 작년 말 기재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에서 밝혀진 채용비리 의혹으로 올해 4월 사장이 해임되는 등 내부 조직질서도 엉망이다.

- 사장자리는 수자원공사 처장이 파견돼 직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등 여전히 공석 상태이며,

-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13년부터 상임이사 2인(친수사업본부장, 강문화사업본부장)가운데 1명을 축소하여 강문화사업본부장이 친수사업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 현재는 강문화사업본부장 마저도 작년8월 퇴임하여, 상임이사 2인 모두 현재까지 공석, 조직의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임원 현황>

구 분	임기	비고
사 장	-	비상임이사 사장직무대리 2018.4.5. 이후 공석
강문화사업본부장	-	경영기획실장 직무대리 2017.8.16. 이후 공석
친수사업본부장	-	2013.4.26. 이후 공석

□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워터웨이플러스의 개혁이 시급한 만큼, 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모회사이니 수자원공사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유사업무 조정으로 물관리일원화 취지 관철해야

□ 물관리일원화가 추진되며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부처간 물관리 업무의 통합이라는 외연적 변화가 시작됐고,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일원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환경부 부처 내 물관리 집행기관 간의 유사업무의 역할조정 역시 필요하다.

□ 상·하수도 업무 및 지하수, 수질·수생태 분야 등 유사업무로 상호간 불필요한 견제와 전문성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위수탁사업 3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등 지자체 위수탁사업 4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지원 등 정부/지자체 위수탁사업 2개 등 ‘18년 기준 총 3,3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 환경공단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정책지원 등 정부위수탁사업 5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등 지자체 위수탁사업 5개, 수도시설 기술진단 등 정부/지자체 위수탁사업 2개 등 ‘18년 기준 627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업무 가운데 수자원공사 업무>

구 분	업무내용	위탁구분
상수도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부
	지방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수공 자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자체
	지방상수도 운영	지자체
	수도시설 기술진단	지자체/수공 자체
하수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지원	정부/지자체/수공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지자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지자체
지하수	국가지하수 관측소 설치‧운영, 조사	정부
	지하수정보 DB 구축·운영	정부
수질· 수생태	댐 수질 측정망 운영 등	수공 자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댐/보/단지)	정부/지자체/수공/수계기금

<유사업무 가운데 환경공단 업무>

□ 두 기관의 업무조정은 향후 물비전포럼 등 전문가와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결정되겠지만, 각 기관의 존재목적과 핵심가치는 관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