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8(목) 배포 즉시 보도 요청	문의 : 이광식 비서관, 02-784-9740, choojustice@gmail.com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금체불 악몽 또 다시 반복되나

20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적립금 목표 수익률 달성 어려워

추혜선 의원, “국책연구기관의 임금, 국가가 책임져야..”

경인사연 이사장, “부족한 금액 출연금 지원 등 방안 마련할 것”

2016년 임금체불 사태를 겪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또 다시 임금체불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적립금의 수익률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목표 수익률 3%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구원들이 또 다시 임금체불의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해 51개 임금체불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13억 7천 500만원의 금액을 체불한 바 있다.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인건비 중 일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적립금의 기금운용수익으로 마련되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적립금은 경인사연 소관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만 있는 기금이다.

무리한 기금 목표 수익률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연구원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가해지자 지난 해 정무위에서도 ‘일반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반영해 목표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라’고 지적된 바 있다.

추 의원은 “목표 수익률 산정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대해 기금수익의 옵션을 걸어 임금체불의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국책연구기관의 임금만큼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올해 목표수익률 달성은 이미 빨간 불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지 말고 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정보통신연구적립금 수익을 안정화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한 금액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