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하동욱 비서(010-6282-0930)

양식장 생사료로 사라져 가는 연근해 새끼 물고기!

양식장 생사료 대비 생산량 5:1 수준으로 불균형 심각!

다 크지 못한 미성어 어획 비율 평균 44%!

대부분 양식장 생사료로 쓰여!

김현권의원 “현재의 수산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은 시간 문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10.11.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약 50만 톤의 생사료를 포함하여 총 65만 톤의 사료를 투입하여 11만 톤의 어류를 생산해 내는(2017년 기준) 양식업의 생산 구조 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식장 생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연근해 미성어 어획(치어)비율이 2017년 기준 평균 44%(대중성 어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현권 의원이 제시한 국립수산과학원의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 대중성 어종의 미성어 어획 비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연평균 47%, 2014년 연평균 44%, 2015년 연42%, 2016년 52% 2017년 평균 44%에 달하여 연근해 어획량(92만톤, 2017년 기준)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미성어로 분류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 비교적 미성어 어획 비율이 낮은 살오징어, 도루묵을 제외하면 미성어 어획율은 40%대(고등어)에서 90%(참조기, 전갱이)를 웃돈다. 이렇게 어획된 미성어 중 상당량이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14조에 의거하여 어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동법 17조에 따라 유통·가공·보관·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 미성어의 주 수요처는 양식장이다. 양식장에서는 배합사료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고 성장속도 등 사료효율이 높은 생사료를 선호한다. 생사료는 미성어와 잡어 등을 냉동·분쇄하여 생산한다. 생사료는 주로 연안어선이나 위판된 수산물을 중간상인이 매입하여 양식장에 공급하지만 그 유통규모 등의 실태 파악은 미비하다.

◯ 다만, 농식품부의 배합사료 생산통계, 통계청의 어류양식현황조사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양식장에 제공된 생사료는 494,796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최대 약 40만톤(수입 생사료 87,900톤 제외)의 미성어 및 잡어가 양어용 생사료로 불법 어획되어 유통·소비 되는 셈이다.

◯ 문제는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어류량이다. 2017년 기준 양어용으로 투입된 총 사료양은 653,099톤인데 비해 생산된 어류량은 115,880톤이다. 이 중 생사료는 494,796톤이 사용됐다. 결국 연근해의 미성어 및 잡어 등이 5마리 소비되어 횟감 물고기 1마리를 생산하는 셈이다. 이런 생산구조의 불균형은 양식업이 시작 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다.

◯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현재의 양식장 어류 생산 구조가 지속되면 연근해 자연산 물고기 5마리를 소비하여 1마리의 물고기를 상품으로 생산하게 되어 연근해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이 예상된다. 또한 생사료로 사용되는 미성어 어획을 강력하게 제제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미성어가 불법적으로 어획되어 생사료화 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곤충을 이용한 양식장 사료 개발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대한민국 어족자원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양식장의 사료 현황.

붙임2. 전국 연근해 평균 어획량

붙임3. 주요 대중성 어종의 미성어 어획비율 현황.

붙임4. 포획금지체장 : 40종

<양식장 연간 투입 사료(생사료, 배합사료 구분) 대비 생산량>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549,897	532,072	602,457	615,057	639,863	653,099
	배합사료 (비율)	106,515 (19.4%)	106,923 (20.1%)	128,788 (21.4%)	141,828 (23.1%)	148,316 (23.2%)	158,303 (24.2%)
생사료		443,382	425,149	473,669	473,084	491,547	494,796
건중량	배합사료 (비율)	95,864 (41.9)	96,231 (43.0)	115,909 (44.9)	127,645 (47.3)	133,484 (47.5)	142,473 (49.0)
	생사료	133,015	127,545	142,101	141,925	147,464	148,439
어류생산량		99,180	93,570	107,523	111,686	108,245	115,880

* 통계청 ‘18년 상반기 자료 미 게시

( 출처: 배합사료 생산통계(농림축산식품부), 어류양식현황조사(통계청) )

<어종별 생사료 수입량>

(단위 : 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월)
총 계	41,542	49,149	81,171	70,811	102,094	87,900	42,213
까나리	41,542	49,149	80,982	70,693	90,887	57,765	40,995
전갱이	-	-	160	-	3,747	314	570
블루화이팅스	-	-	29	118	7,460	29,821	648

* 동 자료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중 수입수산물-냉동어류-어종별에 대한 수입량으로 사료용에 대한 분류코드가 없어 관세청 수입단가(600원/kg)이하의 수입량으로 집계함

(출처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국내 배합사료 가격(육성기용)>

(단위 : 원/kg)

어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넙치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우럭	1,975	2,125	2,125	2,125	2,125	2,125	2,125
돔	1,600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숭어	1,400	1,550	1,550	1,525	1,525	1,525	1,525
새우	1,600	1,750	1,750	1,750	1,750	1,750	1,750
송어	2,150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출처 : 수협사료)

<국내산 생사료 가격>

(단위 : 원/kg)

원료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월)
고등어	767	795	727	669	772	752	746
청어	582	644	598	607	644	675	656
전갱이	782	792	769	696	798	831	830
곤쟁이	368	449	362	361	354	331	353
민대구	-	-	-	-	720	731	723

(출처 : 제주어류양식수협)

<2012년～2018.7월 전국 연근해 평균 어획량>

(단위：천M/T)

구분	‘12	‘13	‘14	‘15	‘16	‘17	‘18.7
어획량	1,091	1,045	1,059	1,058	908	927	436
증감	-144	-46	15	-1	-150	19	-

※ 자료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주요 대중성 어종의 미성어 어획비율>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어 종	기 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사 대상어업
고등어	28cm (FL)	45.8	40.4	41.5	32.1	33.4	41.2	대형선망 정치망(제주)
전갱이	23cm (FL)	89.3	97.7	94.6	80.8	92.5	73.0	대형선망 정치망(제주)
갈 치	25.6㎝ (AL)	67.5	73.7	67.9	74.5	68.6	53.2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저인망, 대형선망
참조기	18.6㎝ (TL)	49.4	47.9	42.0	38.9	93.3	62.1	대형선망, 대형쌍끌이, 대형외끌이, 유자망, 근해안강망, 대형트롤
살오징어	20cm (ML)	8.8	9.5	9.3	10.6	10.7	18.6	근해채낚기, 대형쌍끌이,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도루묵	16.1㎝ (TL)	21.1	12.9	9.4	15.7	13.6	19.5	동해구기저, 연안자망

* 멸치는 소형어의 어획 및 이용이 일반적인 경우로, 미성어 비율산정이 곤란한 어종입니다.

** FL : 가랑이체장, AL :항문장, ML : 외투장, TL : 전장

*** ‘16년 2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고등어(21cm), 갈치(18cm), 참조기(15cm), 살오징어(12cm), 도루묵(11cm)에 대해 금지췌장을 적용함

<포획금지체장 : 40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품 종	포획금지체장	품 종	포획금지체장	품 종	포획금지체장
개서대	26cm	명태	27cm	대게	9cm
문치가자미	15cm	민어	33cm	털게	7cm(강원)
참가자미	12cm	방어	30cm	닭새우	5cm
감성돔	20cm	볼락	15cm	펄닭새우	10cm
돌돔	24cm	붕장어	35cm	백합	5cm
참돔	24cm	조피볼락	23cm	소라	5cm(제주 7cm)
황돔	15cm	쥐노래미	20cm	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	4cm(제주)
넙치	21cm	황복	20cm	전복류	7cm(제주 10cm)
농어	30cm	참홍어	42cm	기수재첩	1.5cm
대구	30cm	꽃게	6.4cm	대문어	400g (중량)
도루묵	11cm	갈치	18cm(항문장)	고등어	21cm
참조기	15cm	말쥐치	18cm	갯장어	40cm
살오징어	12cm(외투장)	키조개	18cm(부산,울산, 강원, 경북,경남)	미거지	40cm

□ 단속 근거 법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및 같은 법 제64조

(벌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