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창현 보도자료]

해고, 폐업으로 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5년간 187억

신창현 의원,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하도록 시행령 고쳐야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 폐업, 도산 등으로 받아야 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은 못한 휴직자가 만 7천여 명, 금액으로는 1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총 17,567명, 미지급액만 18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6만원 수준이다.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미지급자 현황 및 유형 >

<단위 : 명, 천원>

연도	비자발적 퇴직 유형										합계
	권고사직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계약만료 /공사종료		폐업 / 도산		임금체불/사업장이전/근로조건변동		고용보험비적용/ 이중고용
	미지급자수	미지급액	미지급자수	미지급액	미지급자수	미지급액	미지급자수	미지급액	미지급자수	미지급액	미지급자수	미지급액
2013년	1,343	1,210,776	193	104,309	196	115,254	73	75,089	4	1,683	1,809	1,507,111
2014년	3,741	3,773,255	463	288,969	493	347,545	193	192,864	8	9,053	4,898	4,611,686
2015년	2,442	2,580,137	275	168,849	245	170,250	167	166,725	6	5,551	3,135	3,091,512
2016년	3,083	3,574,062	282	207,036	274	204,699	173	201,371	38	44,319	3,850	4,231,487
2017년	2,905	4,306,150	378	336,574	362	332,559	191	271,882	39	45,638	3,875	5,292,803
합계	13,514	15,444,380	1,591	1,105,737	1,570	1,170,307	797	907,931	95	106,244	17,567	18,734,599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원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 평균 4천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후지급금 역시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비서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