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2018. 10. 29. (월)	담 당 자	차진영 비서관

이상헌 의원,

“관광산업에도 지역격차 심해...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통한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필요”

외국인 관광객 80% 서울에 몰려... 지방에 제대로 된 관광인프라 없기 때문

껌 소지조차 금지하던 싱가포르... 규제개혁 통해 관광산업 육성에 성공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 각 지방 관광지·관광단지 잘 챙겨서, 지방 관광산업 육성에 힘써야

❍ 국내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해, 관광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규제개혁을 통한 지방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대안 제시가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 정도는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반면, 타 지방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실질적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에 제대로 된 관광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상헌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 이상헌 의원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선 지방의 혁신성장을 책임질 관광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며, “관광산업은 공해가 없고 고용유발효과도 다른 산업에 크며 우리나라는 주변에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인구 대국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면서도, “현재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 추세에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80% 정도는 서울 및 수도권에만 몰리는 등 관광산업조차 ‘지역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이제 지방에도 제대로 된 관광지가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몰린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관광단지 등 기존의 지방 관광인프라를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혁신균형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 이어 이상헌 의원은 “최근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4차 산업발달로 향후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제조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하여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자영업자분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도 내수 소비를 키울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이상헌 의원은 “이러한 관광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해선 ‘규제개혁’을 통한 국내 지역관광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껌 소지조차 금지할 만큼 규제가 심했던 싱가포르정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동력이 떨어지자 규제개혁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나섰다”며, “2010년 센토사섬과 마리나베이 두 곳에 카지노를 포함한 종합리조트 건설을 허용하여 관광객이 2009년 968만 명에서 2012년 1450만 명으로 확 늘었다”고 말했다.

❍ 이어 “이낙연 총리께서 최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각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체부 장관님도 최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업계가 선순환 생태계를 갖추고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과 태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미래산업인 관광산업에서도 기존의 관료주의적 관성을 넘어 실질적 규제혁신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상헌 의원은 “관광산업의 비중이 아직 해외에 비해 낮은 만큼, 육성 결과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울산 강동권과 같은 기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각 지역의 관광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상헌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각 지역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4페이지 표1,2,3 참고 >

[표1] 국내 관광수지 현황(2017년은 잠정치)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억불	성장률	억불	성장률	억불	성장률	억불	성장률	억불	성장률
관광수입	145.2	8.7	177.1	21.9	150.9	-14.8	172.0	14.0	133.2	-22.5
관광지출	173.4	5.1	194.7	12.3	215.3	10.6	236.9	7.4	270.7	14.3
관광수지	-28.2	-	-17.6	-	-64.4	-	-64.9	-	-137.5	-

[표2]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시 방문지(17개시도)

[표3]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중 주요 방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