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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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철도공사 광역전철 1인 근무역 47곳, 업무과다 우려

안전사고·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부실로 승객 안전 위험

- 자회사 및 민간위탁역 32곳, 공사 직접운영 15곳 등 47곳 1인 근무 시행

- 철도공사 역 업무분담규정상 역무원의 업무 7개로 과다

- 안전사고·비상상황 발생시 승객, 본인 안전 위협하는 1인 근무 재검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안전사고와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부실로 인한 승객 안전 위협 등 1인 근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 근무역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역을 승하차인원 및 업무량에 따라 A부터 E-1까지 여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사 광역전철역 역 업무분담(위탁) 분류기준

분류	분류기준	비 고
A	관리개소 2개 이상 * 관리개소 3개 이상인 역(11명)	10명 이상(위탁역장1, 조장3, 직원6) * 관리개소 1개소 추가 시 일근1명
B	업무량 산출 7명 이상	7명 이상(위탁역장1, 조장3, 직원3)
C	업무량 산출 6.5명 이상	6명 이상(위탁역장1, 조장2, 직원3)
D	업무량 산출 6.0명 이상	6명(조장3, 직원3)
E	승하차인원 3천명 미만 또는 부분위탁역	4명(조장3, 일근직원1)
E-1	공사 직영역 중 여객취급 업무만 전담하는 역(부분위탁역)	4명(일근조장1, 직원3)

철도공사는 그 중 E그룹 29곳과 E-1그룹 3곳 등 32개 역에 대해 주중에는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1인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역 업무분담규정에 따르면, 역 운영자는 여객관련 업무, 접객시설 및 여객영업 장비 유지관리, 시설 고장시 조치업무, 방송·안내, 환경관리, 고객민원업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업무 등 7가지 업무를 해야 한다.

※ 한국철도공사 역 업무분담규정

제9조(업무의 취급범위) 업무분담역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한다.

1. 1회용 교통카드의 발매, 교통카드의 검사 및 회수, 교통카드충전업무 등 자동발매기 운용 및 여객관련 업무

2. 업무분담역의 접객시설 및 여객영업 관련 장비의 대한 유지 및 관리

3. 승강기, 스크린도어의 일상점검 및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 업무

4. 방송·안내 등 철도이용에 관한 사항

5. 청소품질 관리 등 역사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실물의 취급, 장애인 도우미활동, 이동상인 단속 그 밖에 고객과 관련된 민원업무

7.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 다만, 종사원의 책임사고를 제외한 영업사고 배상은 업무분담역 책임역장 또는 업무분담역 관리자가 조치한다.

철도공사 역 업무분담규정을 보면, 1인 근무역의 경우 업무범위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역운영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주중 야간과 주말 주야간에 단독으로 근무할 경우 주중 주간 업무의 2배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동 강도가 매우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안호영 의원은 “1인 근무역의 경우 각종 재해예방, 승객사상, 열차운행 고장 등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 대처가 부실해지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인 근무역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보면, 자살시도와 선로무단통행에 따른 선로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선로무단 침입은 해당 침입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열차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무원이 출동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1인 근무역의 경우 열차운행 통제와 감시자가 없이 선로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침입자 및 역무원 모두 생명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음주승객이 선로를 점거하며 난동을 벌일 경우 역무원이 홀로  승객 구출, 열차운행중단, 역이용객 지연상황 방송, 비상전화 응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열차운행 중단사고 등 이례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1인 근무역의 역무원이 혼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1인 근무역의 경우 근무자 자신의 이례사항 발생시 대책이 없다. 실제로 지난 9월 15일 새벽 6시 45분경 원덕역에서 1인 근무자가 야간근무로 역을 순회하는 도중 쓰러져 승객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뇌출혈에 의한 뇌사상태로 투병 중 1주일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역무원은 사규에 의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으며, 본인 업무공백을 대체할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근무 도중 발생하는 자신의 이례사항에 대해 대처할 방법 없었던 것이다.

또한, 1인 근무역은 역무원이 승객의 폭행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에도 대처방안이 없다.

안호영 의원은 “이처럼 1인 근무역의 경우 업무범위가 과다하고 승객이나 열차에 의한 비상상황이나 역무원 본인에 대한 이례상황 발생시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안전사고나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은 물론 역무원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1인 근무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