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송일: 2018년 10월 2일	□담당자: 최종희 비서

박주선 의원,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70억여원”

- ODA 기금 수수료, 프랑스의 10배에 달해

-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수수료율 낮춰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5년간 70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 및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394억 8,300여만원으로, 이 중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위탁수수료(징수대행료)로 70억 7,000여만원을 받아갔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항공사 5%, 공사 2.2%), 한국공항공사 7.5%(항공사 4.5%, 공사 3%)였으나, 2012년부터 공사가 받는 수수료는 없으며 각각 5%와 4.5%의 수수료를 전액 항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항공권연대기여금(국제질병퇴치기금의 외국명칭)을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프랑스는 1년에 2,64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기여금의 부과ㆍ징수는 정부기관인 민간항공총국(la Direction Generale de l'Aviation Civile)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여금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16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박주선 의원은 “당초 7% 내외의 수수료가 5% 안팎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기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항공권 결재 시 1,000원이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서 추가비용소요가 크지 않다.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질병퇴치기금이란 정부 일반 예산에 기초한 무상원조(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재원의 일환인 ‘항공권 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의 우리 명칭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불렀으나, 2017년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끝>

[외교부 답변자료]

1.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현황 1부.

2.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 현황 1부.

3. OECD 주요국가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 요율 1부.

<첨부1>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현황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징수현황

ㅇ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조성

(단위 : 백만원)

연 도	징수 현황(조성액)
	출국납부금	이자	계
2013년	20,814	566	21,380
2014년	23,523	573	24,096
2015년	25,745	806	26,551
2016년	29,309	732	30,042
2017년	36,749	665	37,414
계	136,140	3,342	139,483

※ 2017.1.1.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시행으로 기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새롭게 출범

<첨부2>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 현황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징수 이후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수수료 현황

ㅇ 위탁수수료율

기 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07~2008년	7.2% (항공사 5%, 공사 2.2%)	7.5% (항공사 4.5%, 공사 3%)
2009~2011년	5.5% (항공사 5%, 공사 0.5%)	5.5% (항공사4.5%, 공사 1%)
2012~2017년	5%(전액 항공사)	4.5%(전액 항공사)

※ 위탁수수료는 납부금 1,000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5.0%), 한국공항공사(4.5%)가 징수하며 수수료 전액을 항공사에 지급

□ 위탁수수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위탁수수료 (총액)	구 분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2013년	1,074	841	233
2014년	1,225	954	271
2015년	1,338	1,047	291
2016년	1,623	1,261	362
2017년	1,810	1,460	350
계	7,070	5,563	1,507

<첨부3> OECD 주요국가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 요율

□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 OECD 주요국가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수수료 요율

ㅇ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와 칠레가 항공권연대기여금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여타 OECD 국가는 미도입한 것으로 파악

ㅇ 프랑스의 경우 납부금 부과․징수는 정부기관인 민간항공총국(la Direction Generale de l'Aviation Civile)이 담당하며 수수료는 납부금 징수액의 0.5%(2016년 기준)로서 연간 약 1,322백만원(1유로 = 1,290원 기준) 규모

※ 프랑스는 연간 약 2,640억원 규모의 항공권연대기여금 징수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