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26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위원회>

공적신용보증 사업,

전수 원가분석 통해 사업구조 개선 필요

1. 공적신용보증제도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 공적신용보증 제도는 일반적으로 금융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본래 도입 목적은 담보 및 신용등급 부족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원하는 것임

※ 중소기업 및 서민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가 미흡하고 장부 등 재무제표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기업주의 개인자산과 기업자산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음. 즉, 금융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정부는 ’61년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신용보증기구를 통해 공적 신용보증을 제공 중

- IMF 외환위기 등 2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공적신용보증 규모가 크게 확대

❍ 현재 우리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지난해 이들 기금의 보증잔액은 170조 3,06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35.7%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연평균 12.5%)를 보이고 있음. 동 기간 이들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총 3,600억 원이었음(첨부 참조)

2. 공적신용보증 확대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이 고착화됨에 따라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유인이 낮으며, 차입자에게 일시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담보매각 또는 대위변제 신청 등을 통한 자본회수에 나서는 경향이 있음

- (WEF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중, 금융시스템 부문 순위 현황) ‘부실채권 비중’은 140개국 대비 2위이며, ‘GDP 대비 보험료’ 순위는 4위로 최상위 수준인 반면, ‘중소기업의 재원조달’ 45위, ‘벤처 자본 이용가능성’은 53위로 중위권 수준

<표-1> WEF ’18년 국가경쟁력 평가 중 세부항목별 순위 변동: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 19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18	‘17		‘18	‘17
민간부문 여신 (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	13	신규	은행 건전성 (Soundness of banks)	74	91
중소기업의 재원조달 (Financing of SMEs)	45	신규	부실채권 비중 (Non-performing loans)	2	신규
벤처 자본 이용가능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53	64	신용갭 비율(%) (Credit gap percentage points)	37	신규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	19	신규	은행의 규제자본 비율 (Banks’ regulatory capital ratio ratio)	97	신규
GDP 대비 보험료 (Insurance premium)	4	신규

<자료: 금융위원회>

❍ 우리 금융산업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성장을 이뤘을 지라도, 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 존재. 지난 1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중 금융 및 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은 5.0% 수준에 불과

<표-2> 최근 10년간 명목 GDP 대비 금융 및 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 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총생산 (GDP)	1,104,492	1,151,708	1,265,308	1,332,681	1,377,457	1,429,445	1,486,079	1,564,124	1,641,786	1,730,399
금융 및 보험업	64,928	65,352	71,670	77,873	75,809	72,478	75,860	78,700	81,076	85,784
비중(%)	5.9%	5.7%	5.7%	5.8%	5.5%	5.1%	5.1%	5.0%	4.9%	5.0%

<자료: 통계청>

❍ 국내 금융기관들은 마땅히 직접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을 국가 보증기관에 전가하고, 기관 간 혹은 신용등급별 이자장사를 해 오면서, 실제 혜택을 누려야 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 게다가 손쉬운 담보·보증 대출 중심으로 매몰되어 신용평가·리스크 관리 등 자체 역량 강화에는 소홀했던 결과,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을 포함한 민간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마다,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시기상조’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

❍ 이에 대한 견해?

3. 정책금융이 아닌 시장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민간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지난 2006년 91.4%를 정점으로 지속적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016년 대출비중은 78.5%

<표-3> 은행의 대·중소기업 대출 추이

구분		2002년	2006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예금은행 기업대출		236.8	317.6	517.1	589.0	700.1	776.0
금액 (조 원)	중소기업	200.5	290.2	429.7	446.8	521.3	609.4
	대기업	36.3	27.3	87.4	142.2	178.8	166.6
비중 (%)	중소기업	84.7	91.4	83.1	75.9	74.5	78.5
	대기업	15.3	8.6	16.9	24.1	25.5	21.5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 민간은행 부문의 부족분을 정책금융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은행의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보수적 대출행태는 공적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확대로 보정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재정부담 압박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정책당국 및 정책금융기관은 보증이나 단순한 자금지원 확대보다 금융시장을 통한 서민·중소기업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대출을 확대시키는 ‘시장적 방법’의 강구가 관건

<표-4> 중소기업 금융시장 구조(’16년 말 기준)

중소기업 금융				704.8 (조 원)		비중 100 (%)
간접금융		‣ 금융기관 대출금 - 예금은행(제1) - 비은행금융기관(제2) <※ 정책금융> -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정책자금대리대출 - 금융중개지원대출 (소계) (a)		686.1 (609.4) (76.7) 80.7 (42.2) (20.5) (18.0) 6.2 25.0 (111.9)		97.3 (86.4) (10.9) 11.5 (6.0) (2.9) (2.6) 0.9 3.5 (15.9)
		‣ 중진공 직접대출 (b)		8.8		1.3
		<※ 정책금융 소계> ((a)+(b))		(120.7)		(17.2)
직접		‣ 주식, 회사채		3.4		0.5
		‣ 벤처투자		6.5		0.9

* 주: 1. 잔액기준. 단, 주식, 회사채는 신규조달금액

* 주: 2. 비은행금융기관: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 주: 3. 정책자금대리대출: 창업기업, 신성장기반, 신시장진출, 재도약, 긴급경영안정, 투융자복합지원 등의
중기청 자금지원 사업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 특히, 정책금융 수혜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여 신용보증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정책자금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공적신용보증 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

4. 공적신용보증 사업의 전수 원가분석 필요성 및 국내 금융기관 자체 역량 제고 방안

❍ 지난해 기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의 신보 및 기보 보증부 대출 금액은 각각 23조 2,059억 원, 10조 2,258억 원으로 총 33조 4,317억 원. 이들 은행들이 1%의 마진만을 남겼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익규모는 3,0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

<표-5> 주요 시중은행의 기보 및 신보 보증부 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6년 중		’17년 중
	기보 보증부	신보 보증부	기보 보증부	신보 보증부
국민은행	33,853	75,261	34,122	77,088
신한은행	21,639	52,611	25,048	60,216
우리은행	22,306	51,033	24,419	51,524
하나은행	15,015	35,990	18,669	43,231
합계	92,813	214,895	102,258	232,059

<자료: 금융감독원>

❍ 신보의 경우만을 한정하여 이들 시중은행들이 (보증료를 제외하기는 했으나,) 법정출연금 4,087억 원을 납부하고, 거의 대부분의 리스크를 국가에 떠넘긴 채 일으킨 대출 규모는 출연금의 약 57배에 해당하는 23조 2,059억 원(’17년 기준)

<표-6> 주요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대비 출연금 현황(신용보증기금)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보증부 대출금액(A)	연간 출연금액(B)	대출 대비 출연금 (B/A)	보증부 대출금액 (A)	연간 출연금액(B)	대출 대비 출연금 (B/A)	보증부 대출금액(A)	연간 출연금액(B)	대출 대비 출연금 (B/A)
국민은행		1,072		75,261	1,064	1.4%	77,088	1,111	1.4%
신한은행		1,038		52,611	1,018	1.9%	60,216	998	1.7%
우리은행		1,101		51,033	1,084	2.1%	51,524	1,058	2.1%
하나은행		1,138		35,990	993	2.8%	43,231	920	2.1%
합계		4,349		214,895	4,159	1.9%	232,059	4,087	1.8%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표-7> 2017년 보증부 대출 대비 출연금 현황(신용보증기금)

(단위: 억 원, %)

구분	보증부 대출금액 (A)	연간 출연금액 (B)	대위변제액	대출 대비 출연금 (B/A)
국민은행	77,088	1,111	1,431	1.4%
신한은행	60,216	998	920	1.7%
우리은행	51,524	1,058	1,670	2.1%
하나은행	43,231	920	1,466	2.1%
합계	232,059	4,087	5,487	1.8%

<표-8> 주요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대비 출연금 현황(한국주택금융공사)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보증부 대출금액(A)	연간 출연금액(B)	대출 대비 출연금 (B/A)	보증부 대출금액 (A)	연간 출연금액(B)	대출 대비 출연금 (B/A)	보증부 대출금액(A)	연간 출연금액(B)	대출 대비 출연금 (B/A)
국민은행	64,165	1,375	2.1%	68,203	1,089	1.6%	45,083	522	1.2%
신한은행	43,600	691	1.6%	40,852	556	1.4%	54,108	549	1.0%
우리은행	75,553	1,218	1.6%	50,511	956	1.9%	56,308	918	1.6%
하나은행	64,094	825	1.3%	57,180	650	1.1%	48,421	741	1.5%
합계	247,412	4,109	1.7%	216,746	3,251	1.5%	203,920	2,730	1.3%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표-9> 주요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대비 출연금 추이

(단위: %)

구분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국민은행		1.4%	1.4%	2.1%	1.6%	1.2%
신한은행		1.9%	1.7%	1.6%	1.4%	1.0%
우리은행		2.1%	2.1%	1.6%	1.9%	1.6%
하나은행		2.8%	2.1%	1.3%	1.1%	1.5%
합계		1.9%	1.8%	1.7%	1.5%	1.3%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난 금융위원회 단독국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금융기관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거둔, 업무원가비용 등을 제외한, 이자수익은 6,316억 원 규모*

* 현재 금융권은 전세자금대출 이자마진을 약 1.0% 수준 정도로 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인플레이션과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표-10>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금융기관 이자수익 추정(’17년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보증잔액	392,850	81,801	165,577
누적사고발생액1)	2,507 (보증비율 90%분)	125	530
사고발생액 중 금융기관 책임비용	278	- (보증비율 100%)	- (보증비율 110%)
금융기관 이자수익3)	3,768	843	1,705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A은행 기준)	평균대출금리 3.27%, 평균조달금리 2.24%

1) 누적사고발생액=보험금지급액

2) 사고발생율=누적사고발생액/보증잔액

3) A은행 기준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기준으로 이자마진 1.03% 적용

<자료: 유동수 의원실>

❍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신용보증을 통해 진행되는 보증서 대출의 경우, 전수 원가분석을 통해 출연료율 및 보증료율을 인상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재원을 확대하거나 고정금리 형식 도입 등 이자율을 조정·규제하여, 국가 정책자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행연합회 협약) 제16조를 준수하여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차별을 방지하고 있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행연합회 협약)

제16조(보증부대출 가산금리 차별방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은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하지 않아야 하며, 신용프리미엄과 자본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

❍ 그러나, 동 모범규준은 은행 간의 협약으로 법적 강제력·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같은 사업에서는 각 은행들이 신용등급별 이자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경우가 ‘전세자금대출 보증’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금융위원회의 전수 조사가 요구되며,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차별 방지 조항을 법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이에 대한 견해?

❍ 또한, 국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 모두 고객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인프라 구축 필요.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한계고객 중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후적으로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국책금융기관은 이들에 대한 정량적·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비재무적 정보를 항시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능력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춰 스스로의 역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

■ 첨부: 연도별 공적신용보증 규모

(단위: 배수, 억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보증잔액	정부출연금 (2014)	보증잔액	정부출연금 (2015)	보증잔액	정부출연금 (2016)	보증잔액	정부출연금 (2017)	보증잔액	정부출연금 (2018)
신용보증기금	474,362	1,000	484,545	500	491,862	-	495,041	300	508,463	300
기술보증기금	197,284	500	201,559	-	207,096	-	212,075	-	218,506	1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94,275	-	101,471	-	110,122	-	121,804	-	134,379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03,971	-	433,800	-	558,054	-	690,120	-	743,176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4,815	180	81,464	180	84,868	180	93,325	180	98,536	180
계	1,254,707	1,680	1,302,839	680	1,452,002	180	1,612,365	480	1,703,060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