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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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5일 (금)		보도자료

고속도로 차량정비시설 태부족,

전국 고속도로 노선 중 83% 이상 정비시설 없어

지난 달 고속도로 갓길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에 들이받히는 등 도로 위에서 자동차 수리를 위해 멈춘 차량의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차의 타이어파손 등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만, 고속도로 내에는 이를 교체할 만한 정비소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차량 경정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정비시설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재 27개소(26개 경정비소, 1개 종합정비소)만 운영하고 있다. 즉, 전국 고속도로 노선 30개 중 5개(16.7%) 노선에만 있으며, 전체 휴게소 195곳 중 26곳(13.3%)에만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만 2곳의 차량 경정비소가 폐쇄되었고, 대부분 매출부진을 사유로 운영을 포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비시설 27개소의 37%(10개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남은 정비시설조차 문을 닫게 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는 총 722건이었으며, 그에 따른 사망자 40명, 부상자가 283명이었다. 타이어파손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동장치 결함이 95건, 차량부품이탈 44건 등이 있었다. 도로공사는 보완 방책으로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형차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경우 특히 휴게소 내 차량 정경비소가 필수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고속도로 운행 중 냉각수 보충, 타이어 교체 등 간단한 차량 경정비를 통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 내 차량정비시설을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이 문제를 정비업의 시장성 부족과 미미한 재무적 가치라는 경제적 논리로만 보면 안 된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이 편리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사의 목표대로, 공익적 차원에서 차량 정비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차량 결함에 의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구분		합계	차량 결함
			타이어파손	제동장치	차량부품이탈	차량기타
계	사고(건)	722	348	95	44	235
	사망(명)	40	33	3	0	4
	부상(명)	283	179	53	16	35
2013년	사고(건)	125	73	28	10	14
	사망(명)	16	13	1	0	2
	부상(명)	60	30	20	6	4
2014년	사고(건)	131	86	19	7	19
	사망(명)	9	7	2	0	0
	부상(명)	77	59	11	3	4
2015년	사고(건)	121	78	17	10	16
	사망(명)	4	3	0	0	1
	부상(명)	62	48	7	4	3
2016년	사고(건)	173	52	18	8	95
	사망(명)	8	8	0	0	0
	부상(명)	51	19	9	1	22
2017년	사고(건)	172	59	13	9	91
	사망(명)	3	2	0	0	1
	부상(명)	33	23	6	2	2

< 경정비소 연도별 운영현황(매년말 기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8
차량정비시설	30	29	29	28	26	27

(단위 : 개소)

< 2018.08 기준 고속도로 차량정비시설 운영 현황>

노선명	위치	운영주체	운영여부	비고
경부선	입장(서울)휴게소 내	개인	운영중
경부선	망향(부산)휴게소 내	개인	운영중
경부선	옥산(부산)휴게소 내	개인	운영중
경부선	죽암(서울)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경부선	신탄진(서울)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경부선	옥천(서울)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경부선	옥천(부산)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경부선	금강(부산)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경부선	추풍령(서울)휴게소 내	개인	운영중
경부선	추풍령(부산)휴게소 내	개인	운영중
경부선	칠곡(서울)휴게소 내	개인	운영중
경부선	칠곡(부산)휴게소 내	개인	운영중
경부선	경산(서울)휴게소 내	개인	운영중
경부선	경주(부산)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경부선	옥천만남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상용차 종합정비소(타타대우)
경부선	옥천만남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상용차 종합정비소(현대블루핸즈 ‘18.05개장)
남해선	진영(순천)휴게소 내	주유소	운영중
서해안선	행담도 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서해안선	서산(시흥)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서해안선	서산(목포)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서해안선	고창(시흥)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서해안선	고창(목포)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서해안선	대천(시흥)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서해안선	대천(목포)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중부내륙선	문경(마산)휴게소 내	개인	운영중
중부내륙선	칠서(양평)휴게소 내	휴게소	운영중
호남선	여산(순천)휴게소 내	개인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