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18.10.19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의 위해물품 적발건수 2,860건, 기내반입금지물품은 1,385만건에 달해!

´18년 8월, 마약류밀반입 적발(금액기준), ´17년(162건)대비 210%증가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보안검색을 더욱 강화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과정 중

총기ㆍ실탄ㆍ도검 등 안보위해물품, 흉기류 및 폭발ㆍ인화성류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의 적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ㅇ 최근 5년간(´13년~´18년8월)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등 안보 위해물품 2,860건이 적발됨.

* ´13년 438건, ´14년 389건, ´15년 556건, ´16년 695건, ´17년 491건,
´18년 8월 291건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의 위해물품 적발건수 (단위: 건)

연 도	위해물품 적발건수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13	6	245	65	122	438
‘14	5	260	71	53	389
‘15	7	334	128	87	556
‘16	3	281	98	313	695
‘17	2	235	16	238	491
‘18.8월	4	187	16	84	291
계	27	1,542	394	897	2,860
비율	0.9%	53.9%	13.8%	31.4%	100%

※ 상기 물품은 보안검색 중 적발된 물품임    *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2 (안보위해물품의 종류 및 처리절차)」

※ 가위‧칼류는 칼날 길이 15cm 이상

※ 기타는 가스총, 공기총, 모의총기, 전자 충격기 등

ㅇ 적발된 위해물품 중 총기류는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27건(0.9%)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

- 동 기간 실탄류는 무려 총 1,542건(53.9%)이 적발되어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 내에 탑승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총기류 적발현황: ´13년 6건, ´14년 5건, ´15년 7건, ´16년 3건, ´17년 2건,
´18년 8월까지 4건

* 실탄류 적발현황: ´13년 245건, ´14년 260건, ´15년 334건, ´16년 281건,
´17년 235건, ´18년 8월까지 187건

ㅇ 가스총·모의총기·전기충격기 등도 ´13년 122건, ´14년 53건, ´15년 87건, ´16년 313건, ´17년 238건이 적발되었고 ´18년 8월에도 84건이 발생하는 등 총 897건(31.4%)이 적발되었고,
칼날 15cm 이상인 도검류도 ´13년 65건, ´14년 71건, ´15년 128건, ´16년 98건, ´17년 16건, ´18년 8월까지 16건 등 최근 5년간 394건(13.8%)이 적발됨.

ㅇ 또한,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른 항공기내 반입금지 생활용품은

최근 5년간 총 1,385만 3,778건이 적발되었음.

- 가위ㆍ도검류 113만1,985건, 라이타 83만3,336건, 모사 총기류 3만5,375건,

공구ㆍ흉기류 15만2,302건, 폭발ㆍ인화성류 33만5,729건, 화학물질 478건,

비활성탄 1만2,905건, 기타 액체류, 겔류, 스프레이류, 음식 등이 1,135만1,425건으로 확인됨.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의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모사 총기류	가위, 도검류	공구, 흉기류	인화성	화학 물질	라이타	비활성탄	기타	소계
’13	590	212,448	27,049	41,580	178	136,351	3,052	1,546,952	1,968,200
‘14	3,603	171,384	20,867	42,892	55	117,873	5,570	1,730,693	2,092,937
‘15	5,238	179,721	21,590	48,258	19	146,973	2,548	1,643,689	2,048,036
‘16	8,237	206,361	29,058	68,315	60	188,320	517	2,570,953	3,071,821
‘17	9,413	208,039	31,197	74,143	84	145,023	79	2,100,786	2,568,764
‘18.8월	8,294	154,032	22,541	60,784	82	98,796	1,139	1,758,352	2,104,020
계	35,375	1,131,985	152,302	335,972	478	833,336	12,905	11,351,425	13,853,778

※ 상기 물품은 보안검색 중 적발된 물품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부 고시 제2016-1091호)」,「액체, 분무, 겔(gel)류 등 항공기 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 고시 제2016-200호)」

※ 가위류 날 길이 6cm 이상

ㅇ 항공보안법 제10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총기류, 폭발물이나 폭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학제품, 총기 제작이 가능한 부품류(방아틀, 총열 등) 등을 항공기에 반입 하는 것은 불법임.

- 안보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국정원, 경찰 등 합동심문을 통해 소지경위, 소지목적, 테러 용의점 등을 조사하게 됨.

「항공보안법」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2] 안보위해물품의 종류 및 처리절차

1. 안보위해물품의 종류

가. 군용 및 민수용을 포함한 각종 폭발물

1)  군  용: 각종 폭약, 소총기 탄약, 포탄약, 수총류탄, 지뢰･연막･소이탄, 조명탄, 신관, 뇌관, 모                 의탄 등의 폭발물

2)  민수용: 각종폭약, 스포츠용 탄약, 엽총 탄약, 사냥용 탄약, 해상구난 구조 신호용 연막 및 신                 호탄, 폭파 기재류 등

나.  폭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학제품: 염소산칼륨, 분말알미늄, 다량의 글리세린, 유황, 과        망간산칼륨, 수산화나트륨(잿물), 마그네슘, 다량의 아세톤, 과산화수소 등

다.  가스총, 전자 충격기, 100㎖ 이상의 호신용 스프레이 및 인체에 상해를 가 할 수 있는 BB총(탄        환직경 5.7미리 이상, 탄환 무게 0.2g, 파괴력 0.02kg-m,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        나 가연성 불꽃발생) 등

라. 총기 제작이 가능한 부품류(방아틀 뭉치, 총열 등)

마.  칼날이 있는 15cm 이상의 도검류 및 흉기로 사용이 가능한 끝이 뾰족한 물품(표창, 철권 등).         단, 위탁수하물로 운송되는 경우는 제외

바.  각종 생화학 물질(가스･분말･액체), 신경･수포･질식･구토･혈액 작용제, 눈물 가스 등

사. 사제폭발물 구조와 유사한 물품

ㅇ 한편, 본 위원이 관세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보니,

- 최근 5년간(´13년~´17년) 항공여행자를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43건에 달하며, 금액은 2,617억원으로 확인됨.

- 이중 인천공항에서의 마약류밀반입 적발건수는 217건으로 항공여행자 적발 전체의 89.3%를 차지하였으며, 금액은 1,871억원으로 71.5%를 차지하였음.
또한, ´18년 1~8월까지 인천공항의 마약류밀반입 적발은 28건이 적발되었으며, 금액은 무려 497억원으로 ´17년(162건)대비 210% 증가하였음.

마약류밀반입 적발건수(항공여행자, 공항별)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인천공항	25	12,927	346	23	20,083	386	45	13,415	374	57	25,500	603	67	14,854	162	28	17,475	497
김포공항	2	467	1	1	91	3	3	84	3	1	70	2	1	93	0	4	31,913	957
김해공항	3	6,259	188	1	5,973	179	-	-	-	1	30	1	-	-	-	2	1,422	43
기타	4	9,552	287	2	2,419	72	1	6	0	4	547	9	2	378	1	2	1	0
합 계	34	29,205	822	27	28,566	640	49	13,505	377	63	26,147	615	70	15,325	163	36	50,811	1,497

ㅇ 사장! 총기와 실탄, 가스총 및 전기충격기 등 안보위해물품이 공항은 물론 항공기내까지 반입 된다면 테러 등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

- 인천국제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의 항공기내 반입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항공여행자를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보안검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