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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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3일(화)

<서울교육대학교>

10.‘학생부 의무 제출’위헌 결정, 그 후 교대는?

□ 작년 12월 서울교육대학교 등 전국 11개 교대가 입시전형에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를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짐.

해당 대학들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지원자격을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제한

- 헌법재판소: “각 교대가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를 박탈한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 황>

<질  의>

작년 12월, 검정고시로 졸업 학력을 얻은 이들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 또한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육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규정해온 이유가 있었나요?

그동안 이와 관련해 학교 측에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나요?

2. 위헌 판결 후, 입시 요강이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3. 앞으로 서울교대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보여주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