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5.(월)	담당	이동윤 비서

장정숙 의원 “식약처의 유명무실 위생점검과

실효성없는 위생등급제 개선해야“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식약처의 위생점검 시스템과 위생등급제’가 실효성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최근 (2018년 8월 12일) 모 언론을 통해 A씨푸드 뷔페의 음식물 재사용 실태가 보도되며 논란이 되었음.

* (취재방법) 내부 조리사들의 직업 윤리에 따른 양심고발

- 음식물 재사용 조리법

1. 초밥위 회로 롤만들기

2. 남은 대게 얼렸다 녹여 쓰기

3. 남은 연어 회로 롤 만들기

4. 남은 탕수육, 튀김으로 롤 만들기

- 주방장 단체 채팅방에 구제적인 음식물 재사용 예시를 올림

○ 이에 대해 A씨푸드 뷔페측은 주방 총괄이사가 지난 달 모든 지점에 ‘회 재사용’ 지침을 내린 것을 시인. 회가 아닌 다른 음식물 재사용은 그 전부터 해왔으며 위생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함.

-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열 됐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으나, 비난 여론이 커지자 A씨푸드 뷔페 본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은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과 차후 대책을 게제함.

○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1조~제84조에 따라 지자체는 2018년 9월 12일 A씨푸드 뷔페에 시정명령을 내렸음.

▶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약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되어 있으며,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식품위생법 제71조~제84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허가 및 취소사무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시·군·자치구 사무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음.

<지자체 처분내역>

처분일자	업소명	업종	위반내용	처분내용
2018-9-12	A씨푸드 뷔페	일반음식점	원료의 보관 및 저장 위반	시정명령

❍ 식약처 조치 사항 및 대책

- 금번 사건과 관련, 뷔페식당의 진열음식 재사용 실태 등 정확한 위생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대형·프랜차이즈 뷔페식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8.14.~31.)를 실시하였음 (A씨푸드 뷔페 논란 후 점검 하지 않음)

- 진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높은 회·초밥 등 위생 취약 음식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어 음식물 재사용 기준 및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임 (10월 중)

※손님에게 진열·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금지.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세척 가능한 야채·과일류, 건조 가공식품 등은 재사용 가능

- 아울러,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10월 중 17개 시·도 및 관련 협회(외식업중앙회 등)를 통해 교육·홍보하겠으며,

- 지자체를 통해 뷔페식당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함. (11월)

○ 문제는 A씨푸드 뷔페가 오픈 이후 음식물 재사용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자체의 위생점검에서 총 12번에 걸쳐‘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임. 그리고 논란 이후에야 지자체는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다음날 바로 ‘부적합’판정을 내림.

<음식물 재사용 논란 전 식약처의 위생점검 시스템>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축

1) 시･도 및 지방식약청은 ｢식품감시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 시･도 또는 지방식약청은 감시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합동단속 실시 또는 감시･단속인력 상호 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

- A씨푸드 뷔페와 같은 식품접객업 위생점검은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A씨푸드 뷔페에 대해 지자체가 점검한 실적 내역(정기적 위생점검)>

연번	점검일시	업소명	업종	점검결과	위반내역
1	2010-04-02	A씨푸드뷔페	일반음식점	적합
2	2010-04-21	〃	〃	적합
3	2010-11-01	〃	〃	적합
4	2011-06-15	〃	〃	적합
5	2011-09-30	〃	〃	적합
6	2012-09-10	〃	〃	적합
7	2013-05-30	〃	〃	적합
8	2015-07-01	〃	〃	적합
9	2016-07-28	〃	〃	적합
10	2017-05-11	〃	〃	적합
11	2018-04-27	〃	〃	적합
12	2018-05-16	〃	〃	적합
13	2018-08-13	〃	〃	위반	원료의 보관 및 저장 위반

출처: 식약처

○ 이는 현재 식약처로부터 위임받은 지자체 위생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임.

○ 더욱이 식약처가 공지한 위생등급 지정 ‘매우우수’ 음식점에도 A씨푸드 뷔페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됨.

○ 식약처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식약처에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018년 예산 8억 2천 7백만원 / 집행내역 5억 7천 3백만원

○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방법은 총 97개 항목에 따라 전국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매우우수’,‘우수’,‘좋음’등 3가지 등급으로 평가해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함.

* (식약처의 위생등급 지정실태)

○ 이에 식약처는 지난 8월 10일 홈페이지에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공지하였는데, 문제가 된 A씨푸드 뷔페 위생등급이‘매우 우수’등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위생등급제 평가 항목에 음식물 재사용에 관한 항목이 있었음에도 식약처가‘매우우수’지점을 지정·공지한지 이틀 후인 8월 12일 A씨푸드 뷔페의 음식물 재사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어남.

○ 이러한 식약처의 평가결과는 위생상태 점검·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뿐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임.

○ 또한, 식약처를 통한 위생등급 지정 후 인증 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위생등급 지정후 재인증 기간 2년 (지정 후 2년동안 재점검 절차 및 제도 없음)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사후관리 규정이 있지만 확인결과 A씨푸드뷔페는 사후관리를 받은적이 없음.

제11조(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사후관리 할 수 있다.

출처: 식약처

- 이에대해 식약처는 올해 4분기에 전체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예정이기때문에, 2018.9.28.일 현재까지는 점검 실적 없다고 밝힘.

❍ 하지만 전국민적 관심을 받은 중대사건이 일어난 업소 조차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판단됨.

❍ 또한 음식물 재사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A씨푸드 뷔페는 논란 후 휴업 중(2018. 9. 15.부터)이지만 여전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18.10.04 기준)에 매우우수 지점으로 지정되어있음.

출처: 식약처

❍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와 위생등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수시 불시 점검 시행등으로 위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그리고 "성과가 부진하고, 지자체와의 사업중복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위생등급제는 즉시 폐지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