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0.[수]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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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MB 차명재산, 국세청이 별도 조사해야”

삼성 5조원대 차명계좌 밝혀졌는데도 0.1%도 안되는 33억 과징금은 어불성설

MB 차명재산 역시 주식명의신탁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1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삼성과 MB의 차명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별도 조사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17년 현재 7,573건이며 금액은 1조 5,839억원이다. 연도별  처리 실적 또한 매년 증가하여 17년 말에는 3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에

달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는

약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하지 않고 있다. 비록,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재산에 대해 33억의 과징금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는 검경이 밝혀낸 5조원 차명재산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차명재산에 대한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이번에 법원의 1심 판결로 밝혀진 MB의 차명재산도 증여세 등을 적극

검토할 것 역시 요구하였다. DAS의 실 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현재

이상은 씨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가 대표로

있던 금강과 DAS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엄정히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유 의원은 “세정이 삼성과 전직 대통령 등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 앞에서만 강해져서는 안된다”며, 비록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였든 차명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해내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국세청의 적극적 조사를 요청했다.

<첨부자료 - 출처 국세청>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의 유형별 연도말 잔액 현황

○  '17년 12월말 현재 사후관리대상 누적 차명재산 규모는 총 7,573건, 1조 5,839억원임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예·적금		주식․출자지분		부동산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년말	11,034	24,533	4,603	3,049	5,744	19,774	687	1,710
'14년말	11,092	17,681	6,289	4,459	4,005	11,723	798	1,499
'15년말	8,689	15,586	4,917	4,052	3,204	10,543	568	991
'16년말	8,029	13,064	4,374	4,274	3,214	8,066	441	724
'17년말	7,573	15,839	4,272	5,487	2,899	9,694	402	658

* 사후관리하는 매년 연도말 잔액임

□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추징 성과

(건, 억 원)

연 도	차명계좌 신고 처리현황			포상금 지급
	접수건수	처리건수	추징세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2013년	10,630	7,380	1,159	217	1.1
2014년	18,791	18,324	2,430	628	3.1
2015년	22,951	19,802	3,214	1,018	6.9
2016년	35,506	33,631	4,850	1,266	11.9
2017년	37,229	34,887	5,450	1,998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