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무자격조합원 철저한 관리 필요

2018.10.15(月)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산림청

- 무자격조합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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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조합장선거 주요현황

◦ 과거 임명제였던 조합장선거가 1988년부터 조합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이후,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위탁선거로 동시선거가 치러졌음.

◦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여 농림부와 농협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년 3월 13일)를 앞두고 일선 조합 조합원들의 자격 여부를 대대적인 점검을 함

◦ 점검 결과, 2018년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현황을 보면, 전국 농협 조합원 2,219,118명 중 무자격조합원이 55,283명에 달함

◦ 조합원 자격은 농협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000m²(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m²(100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농협법 제4조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018년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현황>

지역	조합원수	무자격 조합원	무자격 조합원비율
충남	270,744	8,821	3.26%
경남	263,468	8,662	3.29%
전남	307,044	7,515	2.45%
경북	347,342	7,424	2.14%
경기	312,924	6,758	2.16%
전북	212,991	4,971	2.33%
충북	131,204	3,819	2.91%
강원	130,126	3,159	2.43%
부산	19,388	895	4.62%
인천	31,027	886	2.86%
제주	83,871	784	0.93%
대구	25,985	531	2.04%
울산	27,593	447	1.62%
광주	21,729	321	1.48%
대전	15,566	186	1.19%
서울	18,116	104	0.57%
합계	2,219,118	55,283	2.49%

◦ 무자격조합원이 8,821명으로 충남이 가장 많았고, 경남 8662명, 전남7,515명 , 경북 7424명  순으로 나타났음

- 무자격 조합원 비율로 보면 부산, 경남, 충남, 충북 순으로 나타났음

※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준

-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2019년 3월 13일

- 선거인 명부 확정은 2019년 3월 3일

- 선거인 명부 기준 2018년 9월 21일 이전 등록 조합원

■  문제점

1. 농협중앙회 무자격조합원 관리 부실로 재선거 비용 문제

◦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농협중앙회가 무자격조합원 관리 부실로 31건의 선거분쟁이 발생했으며, 선거무효 소송에 따른 사임-당연퇴직으로 17개 조합장에서 재선거가 발생함

- 평균 조합장 재선거비용이 1,800만원으로 총 3억 600만원의 조합의 비용이 낭비 된 꼴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재선거 현황>

시‧도	상세 지역	재선거 수	총 선거비용
경기	부천축협, 양주축협, 고양축협	3	5400만원
충남	서천축협, 금마농협, 서산축협, 공주농협, 장항농협	5	9000만원
전북	황토현농협, 해남진도축협, 고흥축협, 산포농협	4	7200만원
경북	구미칠곡축협, 상주농협	2	3600만원
경남	진례농협, 상동농협	2	3600만원
대구	서대구농협	1	1,800만원
합 계		17	3억 600만원

※ 조합별 평균 재선거 비용 약 1,800만원

2. 조합원들 교육을 통해 금전 선거 지양해야

◦ 특히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자 45명이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등으로 기소되어 조합장 재선거 발생

-  금품제공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유포 3건, 뇌물수수 2건, 횡령 1건, 사전선거운동 1건

◦ 총 120곳에서 재선거가 발생 하였고, 그 중 62곳이 무자격조합원 및 부정부패로 인한 재선거로 11억 1,6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됨

- 전체 재선거 중 무자격 및 부정부패로 인한 재선거가 51.7%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이후 120개 조합 재선거 사유별 현황>

합병	무자격 조합원	금품제공	허위사실 사전선거	뇌물수수 횡령	사망	기타 (지방선거, 건강 등)	합계
23	17	38	4	3	11	24	120
	62

3. 조합원 혜택 많아 줄지 않는 무자격조합원

◦ 농협이 매년 점검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무자격조합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계속 나오는 이유는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 때문임

- 혜택은 각 조합이나 지역별로 다르지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지원

- 영농자금 장기저리 대출, 자녀학자금 지원, 자녀대학입학 축하금

- 농자재의 할인 구매, 귀농 시 주택수리비 보조

- 조합원 입원 위로금, 건강검진, 경조사비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짐

◦ 무자격조합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 실제 정상적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무자격조합원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농협이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선거의 유권자이기 때문임

-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조합설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조합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무자격조합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음

■ 질의

Q1) 올해 9월 무자격조합원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무자격조합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 점검 결과, 2018년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현황을 보면, 전국 농협 조합원 2,219,118명 중 무자격조합원이 55,283명에 달함

◦ 조합원 자격은 농협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000m²(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m²(100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과거 임명제였던 조합장선거가 1988년부터 조합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이후,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위탁선거로 첫 동시선거가 치러졌음.

Q2)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의 무자격조합원 관리는 실패 했다고 생각합니다.

◦ 농협중앙회의 무자격조합원 관리 부실로 31건의 선거분쟁이 발생했으며, 선거무효 소송에 따른 사임‧당연퇴직으로 17개 조합장에서 재선거 발생

- 조합장 평균 재선거비용이 1,800만원으로 총 3억 600만원의 조합의 운영비가 낭비 되었음

◦ 농협중앙회에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내년에 있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무자격조합원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마련 필요

※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준

-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2019년 3월 13일

- 선거인 명부 확정은 2019년 3월 3일

- 선거인 명부 기준 2018년 9월 21일 이전 등록 조합원

Q3) 다음은 금전선거 문제입니다. 조합장 선거에는 금권선거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 혹시 ‘6당 3락’ 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6억원 쓰면 당선, 3억원 이하로 쓰면 떨어진다) 지금은 금권선거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 38명이 금품수수로 구속되어 재선거가 발생 했고, 허위사실 및 사전선거 4명, 뇌물수수 및 횡령 3명으로 총 45개 조합에서 재선거가 발행 함

- 과열된 금전 선거로 총 8억 1,000만원의 조합 비용이 추가 지출 됨

- 조합원 및 조합장 후보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