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0 / 15(월)/ 강누리 비서 / 010-9889-225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지지부진

41개소 전체 비정규직 32,322명 중 1,269명 전환완료

한국가스기술공사, 지난해 대비 비정규직 비율 2배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근로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 111,103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6.7%인 29,683명이었다.

41개 기관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도 절반이 넘는 24개에 달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전체인원 2,012명 중 비정규직이 48.4% (973명)를 차지한 대한석탄공사였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전력 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가 48.1%, 한국산업단지공단 42.8%, ㈜강원랜드 37.6%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한편,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난 기관도 있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10.2%에서 2018년 24.3%로 2배 이상 늘어났고, 같은 기간 강원랜드(32.4%→37.6%), 대한석탄공사(46.2%→48.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47.5%→48.1%), 한국석유공사(30.8%→31.1%)의 비정규직 비율 또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각각 305명과 33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총 32,322명(기간제 2,886명, 파견·용역 29,436명)으로 이중 전환 계획인원은 18,077명(기간제 1,135명, 파견·용역 16,942명)이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완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부 소관 41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완료율은 전환계획 대비 7.0%, 전환결정 대비 11.0%에 그치는 실정이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했던 기간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환완료된 841명은 총인원 2,886명 대비 29.1%, 계획인원 1,135명과 비교해도 74.1%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해오고 있지만 산업부 소관기관의 비정규직 실태가 여전하다"면서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1>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증감 비율 현황

기관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
한국전력공사	인원(정규직)	19,899	20,196	20,957	21,627	21,786
	인원(비정규직)	8,001	8,082	8,318	8,370	8,134
	비정규직 비율	28.7	28.6	28.4	27.9	27.2
한국가스공사	인원(정규직)	3446	3453	3600.75	3738.35	3765.25
	인원(비정규직)	1,122	1,230	1,217	1,221	1,195
	비정규직 비율	24.6	26.3	25.3	24.6	24.1
한국석유공사	인원(정규직)	1453	1406	1341	1327	1308
	인원(비정규직)	566	547	624	590	590
	비정규직 비율	28.0	28.0	31.8	30.8	31.1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원(정규직)	1,414	1,548	1,657	1,759	1,770
	인원(비정규직)	331	347	356	362	362
	비정규직 비율	19.0	18.3	17.7	17.1	17.0
한국수력원자력	인원(정규직)	9,810	10,836	11,501	11,864	11,840
	인원(비정규직)	6,166	6,564	7,140	7,193	6,817
	비정규직 비율	38.6	37.7	38.3	37.7	36.5
한국남동발전㈜	인원(정규직)	2129.5	2188.875	2257.5	2374.875	2383.125
	인원(비정규직)	960	1,058	1,099	1,168	1,169
	비정규직 비율	31.1	32.6	32.7	33.0	32.9
한국남부발전㈜	인원(정규직)	1991.25	2059.75	2147.5	2284.4	2305.25
	인원(비정규직)	507	636	680	731	711
	비정규직 비율	20.3	23.6	24.0	24.2	23.6
한국동서발전㈜	인원(정규직)	2234.125	2189.625	2321.75	2398.75	2460
	인원(비정규직)	746	832	885	992	987
	비정규직 비율	25.0	27.5	27.6	29.2	28.6
한국서부발전㈜	인원(정규직)	2037.63	2073.13	2172.88	2349.13	2399.38
	인원(비정규직)	313	403	400	436	439
	비정규직 비율	13.3	16.3	15.5	15.7	15.5
한국중부발전	인원(정규직)	2,258.25	2,300.85	2,432.95	2,506.88	2,554.75
	인원(비정규직)	717	926	992	866	867
	비정규직 비율	24.1	28.7	29.0	25.7	25.3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원(정규직)	534.65	533.2	498.65	477.9	479.875
	인원(비정규직)	61	68	63	67	61
	비정규직 비율	10.2	11.3	11.2	12.3	11.3
㈜강원랜드	인원(정규직)	3,052	3,465	3,514	3,628	3,394
	인원(비정규직)	2,213	1,857	1,798	1,736	2,041
	비정규직 비율	42.0	34.9	33.8	32.4	37.6
대한석탄공사	인원(정규직)	1364	1371	1388	1289	1039
	인원(비정규직)	1,052	1,075	1,126	1,109	973
	비정규직 비율	43.5	43.9	44.8	46.2	48.4
한국전력기술㈜	인원(정규직)	2,176	2,160	2,159	2,163	2,082
	인원(비정규직)	866	732	712	423	240
	비정규직 비율	28.5	25.3	24.8	16.4	10.3
한전KPS	인원(정규직)	4943	5329	5493.75	5693	5923.5
	인원(비정규직)	2,028	2,090	1,991	1,818	1,389
	비정규직 비율	29.1	28.2	26.6	24.2	19.0
한전KDN	인원(정규직)	1781.5	2003	2030.5	2106.5	2260.5
	인원(비정규직)	671	781	698	690	634
	비정규직 비율	27.4	28.1	25.6	24.7	21.9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원(정규직)	1279	1333.5	1386.5	1459.5	1542.5
	인원(비정규직)	86	101	114	165	495
	비정규직 비율	6.3	7.0	7.6	10.2	24.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원(정규직)	799	870	958	1038	1023
	인원(비정규직)	386	399	526	494	455
	비정규직 비율	32.6	31.4	35.4	32.2	30.8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원(정규직)	526	548	573	619	681
	인원(비정규직)	110	102	105	81	24
	비정규직 비율	17.3	15.7	15.5	11.6	3.4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원(정규직)	2,599	2,700	2,801	2,847	2,912
	인원(비정규직)	107	133	130	127	48
	비정규직 비율	4.0	4.7	4.4	4.3	1.6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원(정규직)	1189.25	1216.5	1286.75	1337.5	1337.25
	인원(비정규직)	107	98	108	127	113
	비정규직 비율	8.3	7.5	7.7	8.7	7.8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원(정규직)	452	468	488	500	515
	인원(비정규직)	425	444	441	399	386
	비정규직 비율	48.5	48.7	47.5	44.4	42.8
한국에너지공단	인원(정규직)	501	505	519	551	627
	인원(비정규직)	138	137	132	129	8
	비정규직 비율	21.6	21.3	20.3	19.0	1.3
한국전력거래소	인원(정규직)	335.5	340.5	351.875	369.5	390
	인원(비정규직)	91	95	99	107	102
	비정규직 비율	21.3	21.8	22.0	22.5	20.7
한국광해관리공단	인원(정규직)	213	218.5	221.5	227.5	229.5
	인원(비정규직)	99	128	137	143	113
	비정규직 비율	31.7	36.9	38.2	38.6	3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원(정규직)	120	128	132	132	128
	인원(비정규직)	44	47	47	38	29
	비정규직 비율	26.8	26.9	26.3	22.4	18.5
한국석유관리원	인원(정규직)	307	314.125	319.625	324.75	317.375
	인원(비정규직)	76	71	67	62	8
	비정규직 비율	19.8	18.4	17.3	16.0	2.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원(정규직)	267.75	270.75	273.75	277.75	316.75
	인원(비정규직)	126	134	144	164	130
	비정규직 비율	32.0	33.1	34.5	37.1	29.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원(정규직)	213.5	265	278.75	297.95	305.5
	인원(비정규직)	136	81	67	47	46
	비정규직 비율	38.9	23.4	19.4	13.6	13.1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인원(정규직)	258	266	278	285	283
	인원(비정규직)	96	86	73	77	140
	비정규직 비율	22.3	21.8	20.8	21.1	6.7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원(정규직)	98	108	112	106	112
	인원(비정규직)	67	60	70	69	67
	비정규직 비율	40.6	35.7	38.5	39.4	37.4
한국세라믹기술원	인원(정규직)	128	136	142	148	180
	인원(비정규직)	161	168	143	152	98
	비정규직 비율	55.7	55.3	50.2	50.7	35.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원(정규직)	453.5	559	625	658.5	684
	인원(비정규직)	526	473	398	327	290
	비정규직 비율	53.7	45.8	38.9	33.2	29.8
한전원자력연료㈜	인원(정규직)	1012	1058	1141	1162	1152
	인원(비정규직)	184	204	217	222	201
	비정규직 비율	15.4	16.2	16.0	16.0	14.9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원(정규직)	540	552	598	635	690
	인원(비정규직)	210	241	246	261	258
	비정규직 비율	28.0	30.4	29.1	29.1	27.2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정규직)	37	39	43	46	49
	인원(비정규직)	3	3	6	5	2
	비정규직 비율	7.5	7.1	12.2	9.8	3.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인원(정규직)	29	33	50	53	76
	인원(비정규직)	13	44	35	32	6
	비정규직 비율	31.0	57.1	41.2	37.6	7.3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인원(정규직)	28	33	33	31	30
	인원(비정규직)	10	8	9	5	4
	비정규직 비율	26.3	19.5	21.4	13.9	11.8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인원(정규직)	19	22	28	22	19
	인원(비정규직)	17	19	5	1	-
	비정규직 비율	47.2	46.3	15.2	4.3	-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인원(정규직)	46	45	46	42	41
	인원(비정규직)	35	38	39	38	38
	비정규직 비율	43.2	45.8	45.9	47.5	48.1
한국에너지재단	인원(정규직)	20	22	21	24	28
	인원(비정규직)	6	12	14	16	13
	비정규직 비율	23.1	35.3	40.0	40.0	31.7

(단위 : 명,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