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9일(화)	담당 : 정지훈 비서 (010-4756-1658)	총 : 5매

대기업 외면, 초라한 실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올해 조성목표 1,000억원 대비 166억원 조성에 그쳐

농어업대표  농 ․ 수협중앙회마저 출연실적 전무

지역 간 형평 지원도 지켜지지 않아, 특정지역 집중 지원

박완주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 필요” “유인책 마련과 지역 형평성 고려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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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작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을 조성해야 하지만, 작년 309억원에 이어 올해도 166억원에 그치고 있어, 작년과 올해를 합친 목표대비 실적은 23.8%에 불과하다. [표 1]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정은 농어촌상행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FTA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조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대기업은 지난 2년 동안 기금을 철저히 외면했다. 2년 동안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7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대기업군에서는 현대자동차 4억원, 롯데GRS 2억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정도였다.

기업들의 외면은 처음부터 예상됐었다. 현행 법에 의무조항이 없고, 유인책도 없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9,030억원이 출연된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출연금이 6,996억원으로 대기업 출연률은 77.4%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두 기금의 인센티브 차이 때문이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 출연시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1~2년) 등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농어촌상생기금의 경우 부처 간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농어민 대표단체인 농․수협중앙회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수협중앙회의 경우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중앙회 차원의 기금 출연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농협자회사인 농협케미칼이 1천만원, 농협물류가 2천만원을 출연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기금의 지원도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을 맡고 있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은 조성된 기금을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219억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A 기초단체에만 18개 사업 74억원이 지원됐다. 전국 대상사업인 11개 사업(지원액 113억원)보다 많은 사업에 지원된 것이다. [표 2]

현행법에서 재단이 상생기금을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출연하는 자가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출연할 경우 재단은 지정 용도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완주의원은 “기금의 초라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면서, “특단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 지원 또한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18.10.2. 기준)

□ (’17년) 309억 6,450만원, (’18년) 166억 5,013만원

구분		출연기관명(출연시기)	금액
’17년	공공기관	서부발전(9월)	53억원
		남동발전(12월)	51억원
		남부발전(12월)	50억원
		한국전력(12월)	50억원
		수력원자력(12월)	50억원
		동서발전(12월)	50억원
		국토정보공사(12월)	1억원
		마사회(12월)	3,000만원
		농어촌공사(12월)	2,000만원
		가스공사(11월)	2,000만원
		지역난방공사(12월)	2,000만원
		인천항만공사(9월)	1,500만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12월)	1,0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11월)	1,000만원
	민간기업	현대자동차(9월)	2억 90만원
		한솔테크닉스(9월)	1억원
	개인	66명	3,660만원
	단체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8월)	100만원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12월)	100만원
	소계		309억 6,450만원
’18년	공공기관	한국전력(6월)	70억원
		서부발전(7월)	70억원
		중부발전(4월)	14억원
		동서발전(6월)	5억원
		석유공사(3월)	1억 1,500만원
		한전KDN(9월)	1억원
		한국전력기술(3월)	5,263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9월)	2,000만원
		도로교통공단(9월)	1,300만원
	민간기업	현대자동차(5월)	2억원
		롯데GRS(8월)	2억원
		농협물류(6월)	2,000만원
		농협케미칼(3월)	1,000만원
		와이지-원(5월)	1,000만원
	개인	23명	950만원
	소계		166억 5,013만원

[표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현황 (’18.10.2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용도(법 제18조의2 제6항 각 호)	금액	지역
1	한전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③)	4,750	전국
2	발전소 온배수 활용 한국형 스마트팜 구축사업(④)	3,500	A 기초단체
3	행복더함 희망나래-지역아동센터 차량지원사업(②)	1,900	전국
4	2018년도 영농형태양광발전 지원사업(③)	1,700	전국
5	태양광가로등 지원사업(③)	1,699.2	전국
6	사회적 농업기반의 복지농촌 조성사업(④)	1,170	C 기초단체
7	플래그십 나눔카페 개설지원(④)	500	A 기초단체
8	금성면 종합복지관 건립(③)	500	D 기초단체
9	2018년도 해피 위피스쿨 클래스(①)	410	A 기초단체
10	해피 위피스쿨 클래스(①)	400	A 기초단체
11	지역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WP 공기청정기 보급사업(②)	300	A 기초단체
12	시니어 동고동락 일자리 창출(③)	300	A 기초단체
13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③)	300	A 기초단체
14	수산종자 방류(④)	300	A 기초단체
15	원예단지 농업용수 개발(④)	300	A 기초단체
16	위피 소셜 플라워(④)	300	A 기초단체
17	저소득가정 실명예방을 위한 안과검진 및 눈 수술비 지원(②)	300	전국
18	농어촌 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에너지 나눔(②)	285	전국
19	우리쌀 소비촉진 프로모션사업(④)	200.9	전국
20	반딧불희망프로젝트(②)	200.8	전국
21	KOEN 바다사랑 지킴이(③)	200	P 광역단체
22	2018 KOEN 바다사랑 지킴이(③)	200	E 기초단체
23	2018 KOEN 바다사랑지킴이 사업(③)	200	F 기초단체
24	2018년 「KOEN 바다사랑지킴이」사업(③)	200	G 기초단체
25	농산물상생마케팅(④)	200	전국
26	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사업(③)	190	A 기초단체
27	이동세탁차량 후원(②)	163	A 기초단체
28	장애인 자립작업장 생산설비 지원(④)	156.2	H 기초단체
29	2018년도 학암포 붉은 노을 & 수산물 축제 지원사업(③)	150	A 기초단체
30	2018년도 남동발전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③)	145	G 기초단체
31	도농간의 학교 과학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아톰공학교실(①)	110	전국
32	초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①)	100	A 기초단체
33	꿈 더하고 행복 나누는 위피 감성발전소(①)	100	A 기초단체
34	지역사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솔향기길 안전시설 보강사업(③)	70	A 기초단체
35	수산물판매장 노후해수 인입배관 교체 및 연장(④)	57	I 기초단체
36	덕오마을 에너지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③)	56	J 기초단체
37	전북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①)	50	K 기초단체
38	김천생명과학고 그린에너지 충전소 설치(①)	50	L 기초단체
39	거제시 일운면 복지증진사업(②)	40.5	M 기초단체
40	주거환경개선 지원(③)	30	A 기초단체
41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②)	28.8	A 기초단체
42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소외계층 관람지원사업(②)	28.5	Q 광역단체
43	삼척시 원덕읍 지역농산품 판매지원 및 생필품 지원(④)	21.92	B 기초단체
44	’18년 한방 의료봉사활동(②)	20	N 기초단체
45	지역사회 어촌계 동반성장사업(③)	14.25	P 광역단체
46	삼척 원덕읍 주민 온배수활용 원예‧양식단지 견학 지원(④)	12	B 기초단체
47	아름다운 일운면 마을환경 조성사업(③)	10.5	M 기초단체
48	농산물상생마케팅-양파(④)	9.5	전국
49	농산물상생마케팅-사과(④)	9.5	O 기초단체
50	삼척 원덕읍 노후전기설비 안전점검(③)	9	B 기초단체
51	삼척 길곡천(노곡3리) 생태하천 복원사업(③)	5	B 기초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