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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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2)

위·변조 취약한 주민증, 이제 바뀔 때 됐다

o 최근 한 언론사에서 분실된 주민증으로 지문을 복사해 전국 무인 민원발급기 3,000개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출력하면서, 행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음.

*전자신문 2018년 10월 1일자

- 행안부, 본인 인증방식 개선하고 주민증 위·변조 방지대책 검토하겠다고 발표

서울공덕역 무인발급기에서 점토에 인쇄된 지문으로 공문서를 출력하는 장면

(전자신문.2018.10.1. 김동욱 기자)

o 現 주민등록증의 보안성 수준은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나 OECD 국가들의 신분증 등 타 신분증의 보안성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관련 언론보도 >
무사증 중국인 7명에 ‘위조 주민증’(2018.9.20. /연합뉴스) - 무사증 제주 입국 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신분증 위조 백태... 민증, 금감원, 경찰신분증까지(2018.6.15. /일요서울) - 민증 위조 6만이면 가능, 감별기 대비는 2만원 추가 주민증 위조해 영어 대리시험에 대학 편입까지(2017.6.21. /제주 CBS) -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외국어능력시험, 서울 소재 대학교 편입 전형 응시 한국 신분증도 ‘뚝딱’, 태국 위조업체 기승(2016.9.16. / MBC뉴스) - 태국에서 우리나라 신분증을 위조해 주는 업소들이 버젓이 영업 - 주민등록증 등 위조 신분증 하나 만드는 데 두시간 남짓에 우리 돈 3만 5천원

o 도난되거나 분실된 주민증이 국제 암거래 조직의 신분 세탁 도구로 재생산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지문을 IC에 내장하고 PKI형태로 저장하는 등 이미 해외 여러 국가가 시행하는 수준만큼만이라도 나아가는 것을 검토해야 함.

- IC-카드 보안 등 위·변조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조폐공사에서는, 이번 점토(클레이) 지문 변조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주민증이나 여권 보완 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