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2일(금)

김광수 의원, 공중보건의 기강 해이 심각! 작년 음주 44건, 성범죄 3건

성매매·성폭력 ‘견책·감봉’봐주기 징계, 현역군인이면 최대 파면감

음주운전 44건 중 15건 견책, 감봉 1월 15건, 감봉 2~3월 14건

병역의무 이행인 만큼 기강해이 근절 및 관리 대책 마련해야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과 성범죄, 난폭운전, 절도,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가 6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매매는 견책, 성폭력은 감봉 3월이라는 징계에 그쳐 봐주기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만약 현역군인이었다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기본 정직,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되며 아무리 죄를 감경한다 해도 견책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와 함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징계 건수는 64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상(5건), 절도(2건), 폭행(2건)은 물론 심지어 성매매(2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1건)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폭운전(1건), 무면허운전(1건)까지 적발돼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징계수위는 불문(경고)이 10건, 견책이 21건, 감봉 1월이 17건, 감봉 2~3월이 1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2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 성폭력특별법 위반에도 ‘감봉 3월’에 징계에 그쳤고 음주운전 44건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15건, 감봉 1월이 15건, 감봉 2~3월이 14건이었다. 난폭운전에 대한 징계 또한 견책 처분에 그치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일”이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에 배속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처분된 징계건수만 64건에 이르고, 징계 사유 또한 음주운전을 비롯해 절도, 폭행 심지어 성매매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나타나 공중보건의사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2017년 5년간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명이었으며, 이중 10명은 의료법 위반, 4명은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복무기간 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5년간 78명이었으며, 이중 48명은 공중보건업무 외 타 의료기관 종사로, 나머지 30명은 7일 이내 무단결근으로 인해 복무기간이 연장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

▢ 첨부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2017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징계 현황

2.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

3. 2013~2017년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관련 행정처분 현황

4. 2013~2017년 보건복지부 복무기간 연장 관련 행정처분 현황

1. 2017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징계 현황

징계년도	징계 사유	징계종류	징계건수
2017	음주운전	견책	15
		감봉 1월	15
		감봉 2월	7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감봉 2월	2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감봉 3월	2
	음주운전치상	감봉 2월	2
	음주측정 거부	감봉 3월	1
	난폭운전	견책	1
	무면허운전	감봉 2월	1
	사고후미조치	불문(경고)	1
	치상	불문(경고)	5
		견책	1
	개인정보유출	견책	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미수	감봉 1월	1
	명예훼손	불문(경고)	1
	상해	불문(경고)	1
	성매매	견책	2
	성폭력처벌법 위반	감봉 3월	1
	절도	견책	1
		불문(경고)	1
	폭행	감봉 1월	1
		불문(경고)	1
계			64

2.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

징계사유			징계기준
			가 중	기 본	감 경
성폭력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그 밖의 성폭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	감봉
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		감봉-견책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		정직-감봉
		중상해		해임-정직
		사망사고		해임-강등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3. 2013~2017년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관련 행정처분 현황

(연도말 기준, 명)

처분 사유	2013	2014	2015	2016	2017
소 계	-	3	9	2	2
8일이상 무단결근	-	1	-	-	-
직무복귀 불가능1)	-	-	-	-	1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2)	-	2	1	-	1
의료법 위반3)	-		8	2	-

* 1)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9조의2제2항제3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같은 법 제33조제7호· 제8호에 해당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9조의2제1항제2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경우”에 해당

4. 2013~2017년 보건복지부 복무기간 연장 관련 행정처분 현황

(연도말 기준, 명)

처분사유	2013	2014	2015	2016	2017
7일이내 무단결근	3	3	3	7	14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 (타 의료기관 종사)	12	14	18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