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국방위 국정감사 육군본부 질의목록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1. 국방개혁 2.0의 성공은 동원부대 전력의 내실화부터!

- 전시 동원보충대대 편성 시 10명 중 4명은 개인화기 지급도 못 받아...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장비·물자보급수준“참담”

2.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 개편에 대비,

완전한 GOP 경계작전 구상을 위한 육군 차원의 노력 필요

- GP철수 현실화 시 GOP 경계작전 중요성 더 크게 부각될 것.

- 경계작전의 완전성 보장 차원에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 최소화할 것.

3. 경남·부산권역 부대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지원 위해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 필요

4.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군사시설 조성,

‘군의 안정적 주둔여건’마련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5. 육군 항공전력의 현대화, 양질의 인력획득 시급!

- 육군 전체 항공전력의 54%가 내구 연한 초과·도래를 앞둔 노후기종

- 정원대비 조종인력 20%, 정비인력 31% 미달, 인력획득에 적극 나설 것

6. 복부기간 단축에 대비한 신병교육체계 개선 필요

- 훈련병 진료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급

7. 육군 장교단의 허리, 영관급 진급에서 육사는 여전히 성골?

- 군이 공언한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 공정하게 지켜졌나?

8. 군인의 의료접근권 상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大同小異!

- 전체 군의관 2,486명 가운데 장기복무자 비율은 6.4%에 불과

- 남북관계 경색되면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도 대폭 제한?

9. 육사 입학 대비 임관 인원 비율이 10년 전보다 11.5%p 하락!

- 최근 10년간 243명 퇴교, 70.4%가 자퇴

- 사관생도 선발과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10. 3사관학교 학교발전기금“생도간 위화감 조성, 강요로 느껴질 수

있어 개선 필요”지적에도‘소 귀에 경 읽기’로 일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육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국방개혁 2.0의 성공은 동원부대 전력의 내실화부터!

- 전시 동원보충대대 편성 시 10명 중 4명은 개인화기 지급도 못 받아...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장비·물자보급수준“참담”

□ 예비전력 정예화 및 동원전력사령부 현황

□ 現 정부 100대 국정과제, <(87)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中

- (예비전력 정예화)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보완을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18년 4월 6일 창설),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

□ 국방개혁 2.0 예비전력 내실화 관련 내용 中

- 초기 대응 동원전력 정예화(동원예비군 130만 → 95만 명 수준으로 추진)

-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 추진

□ 동원전력사령부 편성(`18년 4월 6일 창설)

기획참모처

지원참모처

법 무 실

감 찰 실

정훈공보실

동원참모처

참 모 장

★

동원전력사령관

★★

× ×

호송단

동원지원단

호송

( 5 )

( 10 )

( 0 )

( 00 )

( 00 )

( 00 )

( 00 )

( 0 )

( 0 )

□ 동원전력사령부 임무

- 평시 동원사단(5개 사단), 동원지원단(10개 지원단 구성, M+1일부터 M+28일 까지 152개 동원보충대대 창설), 호송단의 전투준비태세 완비.

- 전시 상비병력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동원사단 및 대대단위 (완편)보충부대를 접적 군단에 제공.

- 전시 부대 증·창설 및 전투력 복원을 위해 작전지역으로 전개하는 동원자원 육로 호송(동원자원호송단).

□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 장비보급 현황

단위 : %

구 분	장 비				물 자
	개인화기	통신장비	궤도장비	화 포	개인장구	화생방
60사단	93.3	46	90	100	97	99
66사단	97.4	49	86	100	94	98
72사단	103	48	90	100	100	76
73사단	97.8	42	90	100	97	94
75사단	97.2	48	84	100	94	96
31동지단	65	2	해당없음	해당없음	46	34
32동지단	67	6			70	71
35동지단	79	3			76	58
37동지단	80	3			26	63
39동지단	47	1			45	41
50동지단	80	4			61	60
51동지단	53	6		60	31	17
52동지단	22	5		58	40	44
55동지단	56.8	5	0	75	54	32
56동지단	49	14	35.8	해당없음	63	78

□ 문제점 및 질의

(질의1) 국방개혁 2.0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육군 11.8만 명 감축)과 현대전 양상에 걸맞는 과학기술군으로의 정예화는 시대와 전장환경 변화에 발맞춘 불가피한 선택임. 그러나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엄중한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 운영의 내실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할 것임. 육군참모총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춘 예비군의 육성 및 운용을 위한 육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질의2) 육군은 지난 4월 6일, 예비군의 날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였음. 사령부는 유사시 상비부대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동원사단(5개)을 완편시켜 작전통제 권한을 가진 군단에 인계하고, 전방군단(사단)의 대량 피해 발생 시 전투력 복원을 위해 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제공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음. 따라서 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이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평시 부대 운용과 교육훈련, 장비·물자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임.

참모총장은 우리 예비군의 교육환경과 동원부대의 전력 수준이 상비부대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 등 긴급한 상황에서 동원 전력이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예비군 정예화의 도화선이 될 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령부 예하 동원부대의 열악한 장비·물자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특단의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령부 예하 10개 동원지원단의 경우, 전시 152개 동원보충대대 창설의 모태가 되지만, 장비는 고사하고 생존성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 (전투)장구류조차 부족한 실정으로, 접적부대 전투력 복원임무 제한.

<표1> 10개 동원지원단 평균 장비·물자 보급률(%)

구 분	장 비				물 자
	개인화기	통신장비	궤도장비	화 포	개인장구	화생방
10개 동지단 평균	59.9	4.9	17.9	64.3	51.2	49.8

- 또한 동원사단이 운용하고 있는 노후 전차, 화포 등의 장비는 예비군이 현역 시 사용하던 장비와 구조, 운용, 제원 등 많은 부분에서 상이하고, 2박 3일에 불과한 동원훈련 기간을 고려, 구형장비 운용능력 숙달에도 한계가 있음.

* 구형장비 운용능력 숙달을 위해 최소 4일~2주 정도의 기간 소요

<표2> 상비사단/동원사단의 주요장비 보유비교

구 분	전 차	장갑차	화포
상비사단	K계열 (K-1(A1), K-2, K1E1)	K200A1 K-21	155㎜ 자주포 K-9 155㎜ 자주포 K-55(A1)
동원사단	M계열 (M48A3K, M48A5K)	K200	105mm견인 M101 155mm견인 KH-179

(질의3) 동원부대의 장비·물자 부족, 노후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그러나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은 물론, 동원보충대대 창설의 근간이 될 동원지원단의 장비·물자 보급수준은 참담하기 그지없음. 그간 예비전력을 위한 장비·물자수준이 이토록 열악하게 유지되어온 사유가 무엇인지?

육군참모총장께서는 예비군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동원부대의 낙후된 장비·물자수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신지?

국방부는 (부대개편에 따른) 해체부대의 장비·물자를 동원부대에 우선전환하여 전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95만 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동원부대의 부족한 장비·물자를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용예산을 고려, 예비전력의 생존성 향상과 임무수행여건 보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탄헬멧, 야전배낭, 완전군장 물자 등 주요물자의 예비전력 보급만이라도 중기예산(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비부대 수준의 주요장비(기동, 화력, 통신 등) 현대화 차원에서 필요한 전력소요를 국방기획문서(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에 반영, 이를 근거로 방위력 개선비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참고) `18년 6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군 예비전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신안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병력 규모는 상비군이 전체의 18.3%, 예비군이 81.7%지만, 예산규모는 상비군에 99.7%, 예비군에 0.3% 쓰인다고 언급하며, 국내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

(결 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6일, 예비군의 날 당시 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을 전하면서, 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 ‘예비전력 정예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음. 아울러, “예비역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일당백의 전력이자, 군복무 기간 익힌 예비군의 경험은 소중한 국가의 자산”이라 말씀하셨음.

육군참모총장께서는 우리 예비군이 과거의 편견을 딛고,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당백의 전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열악한 여건 개선과 함께 전투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림.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육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 개편에 대비, 완전한 GOP 경계작전 구상을 위한 육군 차원의 노력 필요.

- GP철수 현실화 시 GOP 경계작전 중요성 더 크게 부각될 것.

- 경계작전의 완전성 보장 차원에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 최소화할 것.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 전력화 완료 : `15 ~ `16년, 전방 GOP 사단(약 300여 Km / 1,501억 원)

- 운용 개념   :「병력 + 편제장비 +과학화체계」위주의 통합감시체계

- 시스템 구성 : 감지(광망 등) + 감시(CCTV) + 통제시스템(중대 상황실)

3 2 1 4 근거리카메라 중거리카메라 감지시스템	중거리카메라 1 : 철책 전후방 회전감시 근거리카메라 2 : 집중감시구역 고정감시 감지시스템 3 : 철책 전 구간에 걸쳐 설치 통제시스템 4 : 중대급에서 운용 중이며 대대 및 소초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감지시스템 : 철책 전지역에 광망을 설치하여 직접 접촉 하  침투 시 감지하여 상황실에 경보전달

* 감시시스템 : 소초별 근거리 카메라 3~4대와 중거리카메라  2~3대를 설치하여 GOP철책일대 감시

* 통제시스템 : 중대에 통합시스템을 설치, 감시영상 전시,  감시 / 감지 경보전달, 네트워크 상태 등 확인(소초 / 대대는 모니터링, 중대상황 확인)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향후 계획

: 국방개혁에 의한 병력감축과 장비수명주기(10년) 도래 및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량 추진 예정

*  육군본부, 합참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AI기반 영상분석시스템 구축 둥) 소요제기 완료(`17. 9월) ⇨ 합참, 소요검토를 위한 정책연구(KIDA, 비무장지대 국방경계시스템 개선방안) 진행 중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년 이후 성능개량 소요를 검토할 예정임.

□ 문제점 및 질의

(질의1)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부대 및 병력구조 개편으로 현재의 과학화경계시스템 확대운용 등 GOP 경계작전 수행방식의 변화가 일견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변화하는 군 구조적 여건과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현 GOP 경계작전의 수정과 보완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고] 국방개혁 2.0 관련

[부대구조 개편]

- 1, 3군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창설(`19년 1월 1일 부)

- 8개 군단에서 5개 지역군단, 1개 기동군단 체제로 개편

· 지역군단은 축선별 독립작전 수행 가능토록 개편

· 기동군단은 입체기동작전 능력 보강

- 전방사단 2개 감축

[병력구조 개편]

- 현재 61.8만 명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8만 명 감축하여 오는 `22년 까지 50만 명으로 축소할 예정

(질의2) 남북간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상호 1km 이내 근접한 각 11개 GP를 우선 철수하고, 향후 모든 GP를 철수하여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

향후 비무장지대 내 GP가 전면 철수하게 되면, 접적지역 경계작전에서 GOP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 자명함.

남북관계의 전환기적 상황과 부대 및 병력구조 개편시기에 발 맞추어 GOP의 최적화된 경계작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육군참모총장께서 보다 의지를 갖고 지휘방침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과거 병력 위주의 GOP 경계를“병력+편제장비+과학화”위주의 통합감시체계로 전환하여 경계작전의 완전성 강화 및 근무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한 바 있음.

□ 그런데 GOP 경계작전이 물샐 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시체계에 대한 유지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16년 전력화가 완료된 과학화경계시스템에서 `18년 현재까지 총 5,520여 건의 고장사례가 접수되었음. 일평균 약 6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임. 휴전선 총 연장이 300여km인 점을 감안하면, 6건의 고장은 일견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으나,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 현황(`16년~`18년 현재)

계(건 수)	유형별
	부품고장	프로그램오류	안정화 부족	기타*
5,520	2,715	511	101	2,193

* 기타(2,193건) : 광망절단(1,864건, 85%), 전원불량(219건, 10%, 감지센서 고장(110건, 5%)

□ 총 5,520여 건의 고장(가동중단) 사례 중 수리에 1일 이상(최대 한달 전후) 소요된 고장 건수가 415건(7.5%)에 달하고 특별히 전방 11개 사단 중 동부전선 3개(12사단, 21사단, 22사단) 사단에서 발생한 과학화 장비의 1일 이상 가동중단 건수가 344건으로 전체(415건)의 82.9%에 해당함.

(질의3) 현재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경계 사각지대 발생 시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지? 또한 동부전선 3개 사단이 타 전방 사단에 비해 특징적으로 1일 이상 가동이 중단되는 고장사례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4) 전방에서 발생하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과 가동중단 사례에 대해 많은 국민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심. 현재 연 평균 2천여 건 발생하고 있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을 최소화하고, 가동중단 장비에 대한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경계작전의 완전성 구현을 위해 우리 육군참모총장께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당부에 대한 견해는?

(질의5) 끝으로, 육군은 당초 구상단계로서 GOP 접적지역에서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감시전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접적지역 비행제한구역 설정(무인기의 경우 동부전선 15km, 서부전선 10km)으로 인해 무인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역량 발휘가 일정부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예를 들어 `18~19년 육군 최전방 GOP, 해안경계 부대 등에 전력화 예정인 사단정찰용 UAV의 경우, 주간 감시거리 5km, 야간 감시거리 3km 수준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운용 제한적.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전환기를 맞은 한반도 안보 국면에서 現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외 정찰·감시자산을 활용한 접적지역 경계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육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경남·부산권역 부대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지원 위해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 필요

□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사업 추진배경

□ 사업개요 : 52급양대(경남 김해시 진례면 소재)를 ‘급식유통센터’로 신축, 경남권 부대(육군 39·53사단, 해·공군 부대)에 저온유통체계(Cold-Chain System)를 통한 위생적인 급식지원 여건 조성.

- 군 급식유통센터 : 민간 위탁배송업체와 연계해 해안경계부대, 통신중계소 등 장거리 부대 취사장까지 식자재를 보급. 장병들이 고유 임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또한 저온유통체계를 갖춘 급식유통센터는 부식수납·검사, 소분·포장, 적재·배송의 전 단계에서 저온을 유지해 식재료 품질이 신선하게 유지(장병 먹거리 안전성 향상에 기여)

□ 현 실태 및 문제점 :

- 경상권 급식유통센터가 대구(육군5군수지원사령부 內)에 위치하여 운용 중(`17. 4. 6. 개소)이나, 센터의 지원능력 초과에 따른 경상 全지역 급식지원 제한으로 일부지역에 별도의 부식분배소 운영 중.

* 센터,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취사장 150개소 직접지원(민간위탁 배송)

* 전 지역 급식지원 제한으로 육군 53사단, 공군교욱사 등은 별도의 부식분배소 운용

* 경상권 급식유통센터 시설의 지원능력(3만 명) / 지원소요(5.5만 명 / 경북권 1.7만 명, 경남권 3.8만 명)

구 분	경상권 급식유통센터						부 식 분배소 운 용
	계	경북권	경 남 권
			소계	울산축선	경남축선	부산축선
인원(명)	55,200	17,329	17,771	11,500	4,340	1,931	20,100
비 고	-	-	경남권 37,871명 * 진해 급양대 10,000명 포함

- 급식지원 지역이 광범위하여 급식지원 안전성 저하 우려

진례

*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진례 52급양대) 시 급식지원지역까지의 이동소요가 158km(소요 3시간)수준에서 96km(소요 1시간 20분)까지 단축 가능

- 현재 52급양대 및 53사단 부식분배소, 공군교육사 부식분배소는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별도의 저온유통체계 미도입으로 개선 시급(식중독 위험).

구 분	52급양대	53사단	공군교육사
건 축	'95년	'00년	'09년
면 적	752㎡(228평)	247㎡(75평)	248.72㎡(75평)
구 조	단열판넬	H빔, 컬러강판	H빔, 컬러강판
전면 사진
내부 사진

* 급식유통센터는 자체적으로 저온유통체계(냉동/냉장)를 갖추고 있고,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민간차주(법인)와의 계약(민간위탁 배송)을 통해 부식을 급식지원부대 취사장까지 운송되는 개념임.

* 그러나 위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남지역 소재 급양대와 부식분배소는 낙후된 시설로 별도의 저온유통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배송으로 운용되고 있는 급식유통센터와 달리, 부식 분배가 필요한 부대에서 직접 부식차량을 이용해 수령해 가는 형식으로 운영, 그러나 부식을 할당받은 소규모 부대가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부식차량을 운용하기에도 한계.

□ 기대효과

-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 시 전·평시 일원화된 급식지원체계 구축 가능.

* 현재는 전·평시, 경상권 급식유통센터(대구), 경남 소재 급양대·부식분배소 각각이 저마다 할당된 급식지원 부대에 대한 급식지원체계 운용.

구 분		전 라 권	충 청 권	경 북 권	경 남 권
평시	부대수	31개 부대	19개 부대	28개 부대	13개 부대
	인원(명)	21,740	34,314	17,329	37,871
전시	부대수	51개 부대	138개 부대	77개 부대	74개 부대
	인원(명)	109,487	124,241	81,780	90,166

* 따라서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 시 경남지역 부대가 별도의 부식분배소(전시 4개소, 평시 3개소)를 운용할 필요가 없으며, 경남지역 주둔부대에 대한 동일한 급식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급식유통센터 신축 시 부식분배가 필요한 부대에서 급양대/부식분배소까지 부식차량을 운용할 필요가 없어져, 인원/차량운행 감소로 부대 운영 상 비용절감효과 발생 가능. 또한 부대 장병들이 고유 임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효과가 기대됨.

구 분	계	52급양대	53사단 (부식분배소)	공군교육사 (부식분배소)
現 취사장 운용현황	51개소	8개소	33개소	10개소

* 부식수령을 위한 예해부대 부식수령담당관·운전병(102명), 부식차량(51대) 등 운영 불필요.

□ 질 의

(질의1) 현재, 군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각 1개 씩의 급식유통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급식유통센터는 저온유통체계의 구축과 체계적인 군 급식유통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일선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7년 4월 개소한 경상권 급식유통센터가 시설의 지원능력 한계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아우르는 경상권 소재 전 부대에 대한 급식지원이 제한되고 있음. 육군참모총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질의2) 이로 인해 경남의 일부 부대들은 아직까지 별도의 저온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낙후된 급양대·부식분배소를 통해 부식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올해 여름처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저온 유통체계마저 없는 급양대·부식분배소를 운용하다보면, 식중독 등의 위생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질의3) 경남권 급식유통센터의 개소는 안전하고 믿을만한 먹거리 확보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배송을 통해 부식수령 목적의 부대 차량 운행을 줄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병들이 고유 임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할 것임.

또한, 現 복잡 다단화 되어 있는 경남소재 각 군 부대의 급식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전·평시 일원화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보임. 육군참모총장께서는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경남권 급식유통센터의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의4) 아울러 당초 계획에 의하면 경북권과 경남권을 분리하여 별도의 부식분배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육군은 대구에 소재한 1개 급식유통센터만을 설치, 영남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음.

경남권에 소재한 육·해·공군의 병력은 3만 8천여 명으로 지원소요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권에 별도의 부식분배소를 설치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 당초 경남에도 급식유통센터를 두려고 하였으나, 과거 경남 소재 53사단을 해체하기로 하였고, 수요 감소를 예측한 육군은 경상권에 1개의 급식유통센터만을 두는 것으로 결론지었음. 그러나 오늘날 53사단 부대 해체계획은 없던 일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금 급식유통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질의5) 육군참모총장께서는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운영이 경남 각 군 부대와 3만 8천여 장병의 먹거리 안전, 안정적인 급식지원, 복지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기존 부지·시설의 확장운용과 교통 및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는 진례(김해시)의 52급양대를 경남권 급식유통센터로 신축하는 사업계획이 내년도(`19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참고]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 소요 예산

(단위 : 천 원)
구 분	2018예산 (A)	‘19년		증 감 (B-A)
		요구안	검토안 (B)		%
급식유통센터 신축	0	7,818,131	미반영

구 분	급 식 유 통 센 터			추가요구
	전 라 권	충 청 권	경상권→경북권	경 남 권
부 대	51급양대(장성)	53급양대(대전)	12급양대(대구)	52급양대(진례)
부 대 수	31사단 등 31개 부대	종행교 등 19개 부대	39사단 등 28개 부대	53사단 등 13개 부대
인 원(명)	21,740	34,314	35,100→17,329	20,100→37,871
저장시설	2,283㎡ (692평)	2,667㎡ (808평)	2,735㎡ (829평)	3,259㎡ (987평)
추진일자	'12. 2월 이후	'16. 4월 이후	'17. 6월 이후	‘19년 부
전경사진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육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군사시설 조성,

‘군의 안정적 주둔여건’마련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현 황

□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마련을 위해 국방개혁 2.0 과제로‘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반영.

-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사시설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

□ 현재 국방부가 특별히 갈등관리 중인 훈련장은 총 11개가 있음. 그 중 육군이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육군 8, 공군 1, 해병대 1, 미군 1).

- 대부분의 훈련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 분진, 진동, 재산적 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및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법·제도적인 근거가 빈약하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 또한 부지확보와 이전부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

[참고1] 경남매일, `18. 7. 12(목) “사람잡는 총소리 소음 해결을”

함안 춘곡마을 주민, “군부대 이전 후 피해”

함안군 춘곡마을 주민 50여 명은 12일 오전 10시 창원시청 앞에서 함안으로 이전한 39사단 사격장으로 인해 총소리 소음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창원시에 대책을 호소했다. (중략) “군부대 이전과 함께 인접한 춘곡마을에는 청천벽력 같은 총소리 소음 공해로 인해 머리와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아픔 등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또 “가축들이 총소리 스트레스로 돼지는 새끼를 물어 죽이고 소는 유산은 물론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람과 가축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2] 경기일보, `18. 10. 11(목) [의정단상, 박윤국 포천시장] “사격장, 그 64년의 恨”

우리 시에는 이색적인 ‘최대’ ‘최고’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으로는 동양 최대규모인 ‘영평로드리게스 사격장’과 동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국군 사격훈련장인 ‘승진사격장’이 그것이다. 지난 64년간 이들 사격장 주변지역은 도비탄ㆍ유탄, 소음ㆍ진동, 환경오염, 산불발생, 도로파손, 농작물 피해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가치의 하락, 지역개발 제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받아왔다.

최근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관련,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격장 인접지역의 경제적 피해액 규모는 약 1조 3천5백억 원, 포천ㆍ철원 군(軍) 관련시설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 합동용역결과에서는 사격장과의 거리 5㎞ 이내 지가손실액이 공시지가로 6천8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을 정도다.

- 사격장 인근 산불 발생 현황

구 분	`15년	`16년	`17년	`18.9월
건 수	35	45	36	10

* 산불 발생 시 헬기 요청 하 진화, 방화지대 구축, 산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방화대 편성, 산발진화조 운용 등)

- (국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군 사격장과 같은 군사시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광범위하게 개발이 억제되어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북부를 예로 들면, `01년 1인당 지역총생산액은 682만원으로 9개도 평균 1,100만원의 62%수준이며, 1,0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의 수는 9개도 평균이 15.4개이지만 경기북부는 4개에 불과함(경기개발연구원 자료인용).

□ 현 황

(질의1) 육군참모총장, 현재 육군은 사격장에서의 작전·훈련 시 유발되는 소음, 도비탄, 분진, 진동 등의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사격장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발생 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군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화재, 탁류 등으로 인한 생활권·환경권 침해와 군은 물론 민간인·민간시설의 피해를 유발하는 도비탄 예방을 위해 훈련장 사격시간을 조정하거나 민원 방지시설 설치사업*, 갈등관리 협의체 구성, 지자체/주민 親군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민원 방지시설 설치사업 : 사격장 인근 방음림(방음벽) 조성, 도비탄 방지시설 설치, 피탄지 확장 및 보강 등의 사업.

(질의2) 그러나 육군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여지없이 재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군사 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음.

과거와 달리 군부대 주변지역의 도시화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아직까지도 민원방지시설 설치와 소송에 따른 피해보상 외 마땅한 대책이 없는 군의 입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이와 같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육군참모총장의 견해는?

(질의3) 현 시점에서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군사시설 조성과 운용 등 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을 위한 육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지? 이를 위한 육군참모총장의 복안은?

[참고2] 현재 국방부는 작전·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가 한계에 다다랐으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만 있을 뿐 관련 보상제도가 미비하다고 판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

(질의4) 국가방위와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사시설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 됨.

국방개혁 2.0에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육군참모총장께서는 오랜 시간 숨죽이며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은 물론, 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 주시고, 상생을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육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육군 항공전력의 현대화, 양질의 인력획득 시급!

- 육군 전체 항공전력의 54%가 내구 연한 초과·도래를 앞둔 노후기종

- 정원대비 조종인력 20%, 정비인력 31% 미달, 인력획득에 적극 나설 것

□ 육군 항공전력 현황 및 노후기종 관리 관련

□ 육군은 항공전력으로 총 620대의 회전익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공격헬기는 321대, 기동헬기는 299대임.

공 격 헬 기				기 동 헬 기
500MD	BO-105	AH-1S	AH-64E	UH-1H	UH-60	CH-47	KUH-1
205	11	69	36	61	113	32	93

□ 그런데 육군 항공전력의 노후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을 초과 또는 도래를 앞둔 항공기가 다수 존재하며, 항공기 절대숫자로만 보면 전체 육군 항공전력의 54%에 해당.

대상기종	도입연도	내구연한(년)	내구연한 초과대수
500MD	‘76 ~ ‘88	30	200여 대
AH-1S	‘88 ~ ‘91	30	60여 대
UH-1H	‘66 ~ ‘78	40	60여 대

* 500MD 및 UH-1H 전량 내구연한 초과.

* AH-1S(코브라 헬기)는 내구연한 도래가 오는 `21년 까지임.

- 내구연한 초과, 도래 예정인 장기운용 기종의 관리체계

1) 500MD, UH-1H : 연 1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체 상태별 등급을 분류 관리  중, 노후도가 심한 헬기는 사용 통제 및 도태 반영

2) 500MD, AH-1S : 기체상태평가 및 창정비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창정비 실시  (UH-1H는 ’00년 완전도태로 창정비 미실시)

□ 장기운용 항공기 유지보수 비용(최근 5년 기준)

단위 : 억 원

대상기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5년 평균
500MD	338	350	442	376	263	354
AH-1S	204	411	309	328	268	304
UH-1H	230	190	114	미편성	미편성	107

* UH-1H는 `21년 완전도태 예정으로 군수품관리 훈령에 따라 유지예산 미 편성

[참고] 군수품 관리훈령 제34조(도태장비 수리부속품·탄약관리 및 예산반영)제4항

장비도태 확정 시 연도별 도태계획을 고려한 적정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반영을 최소화하여야한다.

도내장비 수리부속품에 대한 신규 구매예산은 도태시작 연도부터 예산편성을 최소화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비 완전도태 5년 전부터는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재고수량이 부족하거나 도태장비 대비 운용 중인 장비가 많을 경우는 시한성 교환품목 및 비보급품유지비 등 운영유지소요에 한하여 필수예산만 편성한다.

(질의1) 육군참모총장, 현재 우리 육군의 항공전력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항공기 숫자만 놓고 보면, 두 대 중 한 대 꼴로 이미 수명연한을 초과했거나 초과를 앞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 노후항공기는 성능저하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여타 항공기에 비해 큰 만큼 특별한 관리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노후기종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2) 아울러, UH-1H 기동헬기의 경우, `21년 완전도태 예정에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도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UH-1H : 우리 군의 베트남전 파병과 함께‘육군항공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기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17년)부터 해당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 유지보수 예산이 단 한 푼도 태워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유가 무엇인지?

육군은 군수품 관리훈령에 따라 완전도태 5년 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도태장비 대비 현재 운용 중인 장비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운영유지소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참모총장의 견해는?

□ 육군 신규 항공전력 확충 필요

□ 현재 321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육군 공격헬기 중, 271대(500MD, AH-1S)는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성능 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LAH 소형무장헬기 도입계획(214대 도입)에 맞추어 도태가 이루어질 예정임.

* 도태 예정 육군 공격헬기 : 500MD 205대 / AH-1S(코브라 헬기) 69대.

육군항공 공격헬기 현황
500MD	BO-105	AH-1S	AH-64E	LAH
205(도태)	11	69(도태)	36	214(도입)

(질의3) 그런데 LAH 소형무장헬기 214대가 오는 `22년 부터 `31년 까지 전력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육군항공은 운용대수 측면에서, 현재 대비, 57대의 공격헬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이는 우리 육군의 항공전력 악화로 이어져, 기본적인 작계수행, 공대지 공격 및 기동부대 엄호, 각종 지원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지?

(질의4) 아울러 소형 공격헬기(LAH)의 도입과 함께 부족한 전력공백을 메우고 육군 전술운용의 발전 차원에서 AH-64E*(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등 대형공격헬기의 추가적인 전력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형공격헬기 도입의 전술적 타당성은?

* 육군은 `16년 5월부터 `17년 상반기 까지 항공전력 공격헬기의 종착점이라도 불리는 AH-64E 아파치 가디언 헬기 36대를 도입함.

□ 조종인력, 정비인력 확보 문제

□ 육군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종별 1대 당 조종사/정비사의 적정인력 수준은 아래와 같음. 그런데 현재 육군항공은 전 기종에 걸쳐 적정 조종인력 대비 편제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비인력 역시 AH-64E(아파치)를 제외한 모든 기종에서 편제인력이 적정인력에 미달하는 상황임.

항공기 기종	조 종 사		정 비 사
	현재 편제	적정인력	현재 편제	적정인력
AH-64E	2.67	3.0	3.61	3.1
CH-47	2.13	2.63	3.20	3.2
UH-60	2.01	2.65	1.80	2.0
KUH-1	2.06	2.56	2.05	2.49

- 조종사 적정 인력 대비 편제인력 현황(평시기준)

구 분	적정 조종인력	현 조종인력	과부족
내 용(명)	1,522명	1,224명	298명(19.6%)

- 정비사 적정 인력대비 편제인력 현황(평시기준)

구 분	적정 정비인력	현 정비인력	과부족
내 용(명)	1,710명	1,180명	530명(31.0%)

□ 조종사, 정비사의 편제수준이 적정인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전역하는 정비인력에 비해 이를 보완할 신규 인력의 획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즉 획득한 정비인력 수준에 비해 전역하는 사람들이 많아 갈수록 정비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조종인력(장교, 준사관 중 조종특기)의 확보는 양호한 수준임(`17년 107명 전역, 140명 획득).

- 연도별 정비인력(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전역 및 신규획득 현황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역	51명	61명	89명	60명	92명
신규획득	51명	56명	81명	60명	69명
과부족	-	-5명	-8명	-	-23명

* 정비인력은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기준으로 산정(병, 전문하사 제외)

(질의5) 육군참모총장, 육군항공의 조종/정비인력이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인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사유는 무엇인지?

조종인력과 정비인력의 안정적인 유지·획득은 완전한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육군참모총장께서는 연차별 전력증강계획에 맞추어 추가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힘 써 주시기 바람.

특별히 적정 정비인력의 운영은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 전투력 유지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우리 육군항공이 정비인력 전역으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는 수준의 인력획득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 인력획득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음. 현재 군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평시「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육군규정」에 따라“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리고 이 제도에 의거 현재 육군항공 역시 조종/정비인력을 일부 극소수로 선발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13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명 선발(조종0(장교), 정비2(부사관)).

(질의6) 육군항공은 부대의 조종사/정비사 등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명에 불과한 재임용 실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 제도의 활용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상 조종/정비인력 신규양성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비용 절감과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숙련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 제도의 확대시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모총장의 견해는?

(질의7) 아울러「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육군규정」에서는 예비역의“현역 재임용”지원 자격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육군항공의 경우, 장교·부사관(전역 후 3년 이내)과는 달리 준사관(준위)은 전역예정자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고 있음.

[참고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참고2] 육군항공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지원조건 中

※ 준사관 :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역계정자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인 자

이는 법률과 육군규정에 대한 위반 아닌지? 육군항공의 현역 재임용 지원조건에 대해 준사관을 장교·부사관과 달리 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육군항공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준사관을 모집 자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준사관의 지원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모집정원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 마린온 사고 관련

□ 마린온 사고 관련 민·관·군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마린온 사고에 대한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고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수리온 계통의 항공기에 대한 운항 중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질의8) 현재 육군항공은 가장 많은 수의 수리온(KUH-1)계열 항공기를 보유(93대)하고 있고 오는 `24년까지 최종적으로 200여 대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규 전력화는 물론, 기 보유 항공기를 활용한 훈련 역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 위원의 우려에 대한 사령관의 입장은? 운항중지 기간, 수리온 조종사/정비사들의 기량유지와 장비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9) 마린온 사고 이후, 수리온과 그 파생기종의 운항중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봄. 다만 육군은 민·관·군 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통해 사고원인이 일부 규명 되고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참고] 마린온 사고 관련 민·관·군 사고조사위원회는 로터마스트 제작 공정상의 오류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품질보증 절차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비행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점검방법을 수립하겠다고 언급.

現 운용 중인 수리온 계열 항공기에 대한 일제점검(전수조사)을 실시, 안전위해요소의 식별과 육군 차원의 보완대책이 사고조사 기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육군참모총장의 견해는?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육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6. 복부기간 단축에 대비한 신병교육체계 개선 필요

- 훈련병 진료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급

□ 신병교육체계 개선

□ 군(兵) 교육기관 중 단일 주둔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논산 육군훈련소는 자난 `51년 11월 창설 이래 `17년 기준 약 880만 명의 精兵을 육성하며, 육군의 전투력 유지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우리 군의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 육군훈련소도 이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해 보임.

- 현재 군은 병력위주의 군을 기술집약형 군으로 정예화하고 병역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 중에 있음. 병력이 주 플랫폼인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및 전력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요망됨.

(질의1) 이러한 상황에서 신병교육 훈련 과정과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신병이 배치될 실무부대에서의 병력운용 측면에서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복무기간이 단축된 후에도 신병 배치부대(실무부대)의 병력활용수준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병교육기간의 일정부분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육군참모총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참고1] 신병교육 체계 개선방안

○ 국방부 지침 : 병 복무기간 단축 관련 신병교육기간 조정

* 불필요한 과목 폐지, 야전부대 활용기간 유지되도록 단추

○ 육군 개선(안)

① 기본훈련기간 조정 : 5주 → 4주(250H → 200H) ※ 현역 일반병 기준

5주 → 3주(250H → 150H) ※ 현역 특기병 기준

* 현 목표·중점 유지, 상급부대 통제 및 기타과목 교육시간 조정

향후 추진

○ 개선된 신병교육체계(안) 적용 준비 : 9~12월    * `19년 학급편성, 교육준비

○ 시험적용 `19년    * 전면시행 `20년 1월

(질의2) 현재 육군에서도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신병교육체계 개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교육기간의 단축을 추진하더라도 정병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만큼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임. 육군참모총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교육기간 단축 추진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침이신지?

[참고2] 육군훈련소에 따르면, 향후 일반병(보병)에 대한 훈련은 각 상비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시행하고 육군훈련소는 현역 특기병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일반병(보병) 훈련생 출신 중 차출해 운영해 오던 훈련소 분대장 모집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

* 현재 현역 특기병·일반병 훈련비율은 대략 7:3 정도이나 향후엔 현역 특기병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전망

또한 교육훈련과정 통폐합에 따른 미활용 훈련장 발생 시 유지관리, 지자체, 주민들로부터 반환요구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경계훈련장, 종합 각개전투훈련장 등

□ 일각에서는 신병교육기간의 단축이 육군의 정예화는 고사하고 전투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 하시는지?

□ 훈련병 진료 및 의료체계 개선 관련

(질의3) 훈련병 진료 및 의료체계 개선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음. `17년도 기준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폐렴환자가 육군 전체 폐렴환자의 16.8%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음. 참모총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 `17년 육군 전체기준 3,566명 발생 / 육군훈련소 599명 발생(16.8%)

□ 다행히 육군훈련소는 폐렴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난해 8월부로 시행하여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17.9월) 대비 폐렴환자를 76%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달성한 바 있음.

[참고3] 폐렴저감을 위한 육군훈련소 조치(`17. 8. 4. 부)

① 훈련병 입영 시 체온측정 후 발열환자에 대한 지속 추적 및 진료여건 보장

② 아침 기상과 동시 소금 가글   ③ 주 단위 Clean Day 시행(매주 토요일)

④ 야외훈련과 병행 개인정비 여건 보장  ⑤ 비타민C 섭취를 통한 면역력 증진

[참고4] 올해 초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1만 7천여 명 대상, 육군본부 의무실 주관으로“비타민 C와 폐렴발생 억제 상관관계 실험조사”를 실시(`18.2.12.~`18.3.15)하였고, 11월 초 결과 발표 예정.

조사결과를 통해 비타민 C 섭취가 면역력 증진을 통해 폐렴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역학관계가 밝혀질 경우, 훈련소는 비타민 보급에 필요한 예산(6.5억 원)을 요구할 계획.

□ 그러나 열악한 시설, 입영 후 면역력 약화로 인한 호흡기질환 유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훈련병에 대한 적시적인 치료여건이 제한되는 훈련소 병원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았을 때 보다 근본적인 의료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육군훈련소는 `18년 4월 1일 부 연대 의무인력 및 지구병원 응급실 의료인력 편제를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통해 1개 연대 군의관의 숫자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으며, 지구병원 응급의학 군의관 3명을 보강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관 1명 당 1일 약 150명~200명의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는 의료법 기준(의사 1인 당 외래환자 60명) 대비 3배를 초과하는 상황.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구분		의무인력 (군의/간호/응급)	입소병력 (최소/최대)	교육기수	비율 (의무인력 : 훈련병)
교육 연대	편제보강 이전	5 (2 /2 / 1)	880 / 2,400	연 19~20개 기수 (12개 중대)	1 : 176~528
	편제보강 이후	6 (3 / 2 / 1)	880 / 2,400	연 19~20개 기수 (12개 중대)	1 : 146~400

- 아울러 육군훈련소는 훈련소병원의 응급군의관 편제를 3명으로 확충했으나, 육군 수도병원 대비 응급실 진료 환자가 2배에 이르고 있음에도 응급의학 군의관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구 분	훈련소병원	수도병원	대전병원	양주병원	고양병원	춘천병원	일동병원
연 평균 응급실 진료 현황 (`15~`17년)	12,185명	6,939명	5,872명	8,054명	4,832명	4,043명	4,152명
응급군의관 편제	0→3명	7명	4명	4명	2명	2명	4명

□ 그밖에 육군훈련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관련 의료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

구분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편제(명)	5	6	8	3
보직(명)	4	4	4	1
보직률(%)	80	66	50	33
보충필요(명)	1	2	4	2

(질의4) 참모총장, 과거에 비해 육군훈련소의 병영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진료 및 의료체계 발전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임.

모든 군인의 의료접근권은 반드시 보장(헌법 제10조, 군인복무기본법 제17조(의료권의 보장)되어야 하며, 군은 장병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임.

육군훈련소의 주인은 훈련병들이고 훈련소는 훈련병을 위해 존재함. 정병양성의 요람에서 군인으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훈련병들이 양호한 생활환경과 충분한 의료여건 속에서 교육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훈련소 진료여건 개선과 원활한 응급진료체계의 구축을 위해 의료 인력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추 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비 숙련병 유지, 운용을 위한 대책필요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기간·숙련병 구성비, 순환률

구분		보 병	포 병	기 갑	통 신	병기(정비)
최소 숙련기간		11개월	12개월	13개월	11개월	13개월
상급수준		15개월	16개월	16개월	15개월	16개월
숙련병 구성비	21개월 복무	47.6%	42.9%	38.1%	47.6%	38.1%
	18개월 복무	38.9%	33.3%	27.8%	38.9%	27.8%
병 력 순환률	21개월 복무	57.1%
	18개월 복무	66.7%

□ 문제점 및 질의

(질 의)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경우, 육군 일선 부대에서 각 주특기별 숙련병들의 구성 비율이 현행보다 대략 10% 정도 수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는 곧 우리 육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육군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병 확보와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 간부 충원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임.

그러나 간부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군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병사들의 기량 향상과 숙련도 제고가 우리 군의 정예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임. 이를 위해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각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 그리고 현역 특기병들을 대상으로 한 병과별 후반기 교육의 보완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신병이 자대에 배치되어 즉각 임무를 수행해도 무방할 정도의 전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육군참모총장께서는 국방개혁 2.0 추진 원년을 맞아 신병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교육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육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 계룡대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7. 육군 장교단의 허리, 영관급 진급에서 육사는 여전히 성골?

- 군이 공언한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 공정하게 지켜졌나?

□ `17년 계급별, 임관구분별 진급 현황(기타 : 육군 모집 간부사관, 전문사관)

□ 문제점 및 질의

□ `17년 기준 임관구분별 진급대상자의 진급결과에 따르면, 육군 장교단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영관장교 진급에서 사관학교 출신은 단연‘성골’이었음.

□ 사실상 군 장기복무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소령 진급에서 육사 출신 진급대상자 대비 소령 진급률은 76.4%에 달했음.

반면 학군, 3사, 학사, 기타(간부사관, 전문사관) 등 비 육사 출신의 진급대상자 대비 소령 진급률은 각각 36.6%, 30.0%, 27.2%, 27.1%에 그쳤음.

□ 소령에서 대령까지의 진급에서도 육사 출신의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진급대상자 기준으로 중령 진급률은 육사 출신 49.6％, 학군 출신 13.9%, 3사 출신 9.6%, 학사출신 9.6%, 기타 10.0% 임.

- 대령 진급률은 육사출신 15.7%, 학군 출신 2.6%, 3사 출신 2.8%, 학사출신 4.1%, 기타 10% 등으로 출신별 진급률에 큰 차이를 보이며, 사실상 대령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타 출신에 비해 육사출신이 단연 유리하다는 결론임.

□ 다만 대령→준장 진급 인사에서는 육사와 비 육사 출신의 진급률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육사가 다소 높음), 장성급 진급 인사에서는 비 육사 출신의 진급률이 오히려 육사보다 높게 나오는 현상이 발견됨.

(질 의) 과거 장성급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요직을 두루 독점하던 현상은 현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 짐. 그러나 장교단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영관급 인사에서는 여전히 육사 위주의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군은 언제나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을 공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원칙이 공정하게 지켜졌는지 의문임. 육군참모총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울러 장군 진급에서 임관구분별 모든 출신들이 능력에 맞게 고루 발탁되기 위해서는 장군진급 인재의 기본적 풀이 되는 영관장교의 출신별 진급 격차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모총장의 견해는?

또한 육군이 기존의 기득권 체계를 타파하고 미래에 대응, 스스로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야전에서, 그리고 정책부서에서 주요 지휘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영관급 장교단에 다양한 출신들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육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 계룡대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8. 군인의 의료접근권 상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大同小異!

-전체 군의관 2,486명 가운데 장기복무자 비율은 6.4%에 불과

-남북관계 경색되면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도 대폭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16년 1월 25일)

인권위, 7개 군부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 국방부에 권고

“아픈 병사가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할 것”

o 위원회에서 실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훈련병의 28.4%, 일반 병사의 31.6%, 입원 병사의 46%가 “진료 필요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o 이처럼 군대 내에서 자유롭게 치료를 요청할 수 없는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몸이 아픈 병사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어 병사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병사들이 자유롭게 진료를 요청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06년 5월 11일)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 할 것 등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 직후 암으로 사망하였거나 현재 투병중인 예비역 병장 노모씨 등 피해자 4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기․적시의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할 것 등 법령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SBS의 6월 30일 「그것이 알고싶다‘사선 위의 장병들’편」의 사실관계 여부

주요 보도사항	사실관계 여부
․무자격의무병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로 처벌받은 지휘관 없음	․사실
․무자격의무병에 의한 수술참여, 주사 처치 등	․일부 사실(의료인력 부족으로 무면허 단순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음)
․2사단 故 홍정기 일병(2016. 3.순직) 관련 - 홍일병 구토시 군의관은 두드러기 약 처방 - 두통이 심해짐에도 감기약을 줌 - 의무대로 옮겨졌지만 홍일병을 맞은 건 군의관이 아닌 의무병 - 당시 군의관이 오판을 인정함 - 몸에 크고 작은 멍과 혈종이 선명했지만 감기약만 처방 - 당시 군의관2명은 감봉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받음	․2사단 故 홍일병 관련 - 사실 - 사실 - 일부사실(최초 의무병이 환자 상태 확인 후 군의관이 즉각 진료실시) - 사실아님 - 사실아님 - 사실
․군병원장이 부하 군의관에게 전화로 처방 지시	․사실

최근 10년간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입원	외래
’08년	760,689	13,235	747,454
’09년	879,326	17,120	862,206
’10년	747,719	14,979	732,740
’11년	714,307	14,021	700,286
’12년	956,211	18,824	937,387
’13년	691,590	14,883	676,707
’14년	892,265	23,738	868,527
’15년	805,869	24,479	781,390
’16년	982,999	29,470	953,529
’17년	1,156,192	35,730	1,120,462

※2013년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

※15년 5월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 8월 육군 1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사건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구성 및 활동사항

◦구성

∙위원장(인사복지실장) 및 민․관 위원 포함 총 46명 편성

◦활동사항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회의 개최 (1차 8.10, 2차 9.14)

- 수요자(장병/국민) 입장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비전․목표․실행과제 선정 및 토의

- 민간병원 위탁 진료체계 보완 및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소방(119)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에 대한 민․관 위원 자문

∙사단급 이하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5사단 등 의무부대, 8.21)

∙군 환자 민간병원 이용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아산병원, 9.17)

∙군 응급환자 후송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 교육, 장비통합 활용 협의(소방청, 9.17)

∙민간위원 대상 자문(김대희/문정주, 9.21/9.27)

∙사단급 이하 의무부대 발전방안 토의(육군본부/의무학교, 9.21/9.28)

※ 민간 의료전문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금년 말까지 군 의료시스템 세부 개편방안 마련 예정

'03~'18. 8월까지 유형별 군 사망사고 현황

단위(명)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월
총 계		150	135	124	128	121	134	113	129	143	111	117	101	93	81	75	64
안전 사고	소계	73	65	50	50	39	58	32	46	42	38	37	25	28	24	23	22
	차량	29	27	21	25	22	25	13	9	18	17	15	12	6	5	10	5
	항공/함정	12	6	4	3	3	8		13	5	1	2			7		7
	폭발	1	3	1			1			1			1	1	3	3	1
	추락/충격	10	4	6	2	2	9	8	8	5	5	7	2	5	4	1	3
	익사	13	13	11	7	5	7	7	4	2	2	6	3	5		3	4
	화재		1								3
	기타	8	11	7	13	7	8	4	12	11	10	7	7	11	5	6	2
군기 사고	소계	77	70	74	78	82	76	81	83	101	73	80	76	65	57	52	42
	자살	69	67	64	77	80	75	81	82	97	72	79	67	57	54	51	40
	총기			8	1	2				4			5
	폭행	1	1	1					1		1		1
	기타	7	2	1			1					1	3	8	3	1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꾀병」 카툰’(2018. 5. 30)

군별 군의관 장단기 복무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2,486	1,907	302	277
▲단기(비율)	2,328 (93.6)	1,801 (94.4)	281 (93.0)	246 (88.8)
▲장기(비율)	158 (6.4)	106 (5.6)	21 (7.0)	31 (11.2)

※출처 : 국방부

무자격 의무병 대책

□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수행할 의료보조 행위를 무자격 의무병이 수행하는 것은 명시적 불법이라고 대법원 판결('15년 12월)

□ '18년에 침습적(invasive) 행위, 약조제등 환자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소요로 340명의 의료보조인력을 반영했으나, 의무병의 무자격 의료보조행위 근절에는 미흡

□ '19년 정부예산안에 「국방개혁 2.0」의 軍 의료기관 운영 개념에 맞춰 무자격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한 인력 증원 소요 반영

-자격인력을 확충(886명)하여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군절하고,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진료비 지원 확대(589 --> 847억)

※총 1,104명 : 군무원 886명 순중(169억원), 현역 218명은 자체 조정

군무원 886명 (약사 95명, 간호 598명,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193명)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

제17조(의료권의 보장) :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문제제기 및 질의

1. 참모총장님!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금년 5월말에 만든 ‘군인권 「꾀병」’이라는 제목의 카툰을 한번 보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주제로 낸 2개의 보도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10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두 보도자료 중에 어느 것이 10년 전의 것인지 사실 분간하지 어렵습니다.

군에서 10년 동안 ‘군인의 의료접근권’에 상당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적절한 의료접근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또, 「군인복무기본법」 제17조는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대에서는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말하면 ‘꾀병’으로 치부해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장님, 육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군 장병의 의료접근과 인권침해’와 관련해 실태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3. SBS에서 지난 6월 30일 방송한 「그것이 알고싶다 ‘사선 위의 장병들’ 편」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군에서는 상당히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장병들이 치료요청을 해도 ‘꾀병’으로  치부되고, 또  군의관들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 군의관입니다. 육군의 경우는 전체 군의관 중 1,907명 중 94.4%인 1,801명이 단기입니다.

이러면, 제대로 진료와 치료가 되겠습니까?

4. 본위원이 2008년부터 '17년까지 최근 10년간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입원건수는 1만 3천여건에서 3만 5천여건으로 2.7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3년과 '15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2013년 3월에 있었던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이 있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8월에는 육군 1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을 제한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장병들의 의료접근권은 상당히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도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과잉진료가 아닌 한, 가능하면 병사들의 외래진료가 합리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 총장님! 병사들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영 분위기를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단기복무 군의관, 무자격 의무병들에게 장병들의 건강을 맡겨야 합니까? 군 스스로 장기복무 군의관과 군무원들의 숫자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병원과의 협력체계도 보다 완벽하게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도 꾀병으로 치부되고 왕따를 당할까봐 속으로 끙끙앓고 자살을 생각하는 병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군에서 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전역하는 병사들이 발생해서도 안됩니다.

국방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군 의료시스템 세부 개편방안 마련할 예정으로 있는데, 가장 많은 장병들이 복무하고 있는 육군부터 먼저 의료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육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 계룡대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9. 육사 입학 대비 임관 인원 비율이 10년 전보다 11.5%p 하락!

- 최근 10년간 243명 퇴교, 70.4%가 자퇴

- 사관생도 선발과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 입학 및 각 학년별 진급 현황

(단위 : %, 명)

구분	모집 정원 (A)	가입교 인원 (B)	입학 인원 (C)	C/A (%)	C/B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위탁 교육
65기	240	240	225	93.4	93.8	221	216	217	212	2
66기	230	230	222	96.5	96.5	217	216	211	211	6
67기	230	230	219	95.2	95.2	211	211	211	209	3
68기	230	230	218	94.8	94.8	208	204	197	197	3
69기	240	247	229	95.4	92.7	219	212	209	207	5
70기	240	240	221	92.1	92.1	210	209	206	199	3
71기	240	241	237	98.8	98.3	233	232	229	219	3
72기	270	270	270	100	100	267	260	240	236	6
73기	290	290	286	98.6	98.6	282	249	244	249	3
74기	310	310	271	87.4	87.4	267	238	231	224	3
75기 4학년	310	325	301	97.1	92.6	287	285	280	266	5
76기 3학년	310	310	284	91.6	91.6	284	269	262	-	4
77기 2학년	310	312	282	91.0	90.4	271	276	-	-	4
78기 1학년	310	311	298	96.1	95.8	298	-	-	-	-
계	3,760	3,786	3,563	94.8	94.1		-	-	-	-

* 최근 10년 가입교 탈락원인 : 타 대학 진학(52%), 부적응 (44%), 신체부적격(4%)

최근 10년간 사관학교 별 입학 인원 대비 임관인원 비율

○ 육군사관학교

(단위 : %, 명)

구분	65기 '05입학	66기	67기	68기	69기	70기	71기	72기	73기	74기 '18임관	65- 74기
입학인원 (A)	225	222	219	218	229	221	237	270	286	271	2,398
임관인원 (B)	212	211	209	197	207	199	219	236	246	224	2,160
B/A(%)	94.2	95	95.4	90.4	90.4	90	92.4	87.4	86	82.7	90.0

○ 해군사관학교

(단위 : %, 명)

구분	63기 '05입학	64기	65기	66기	67기	68기	69기	70기	71기	72기 '18임관	63 -72기
입학인원 (A)	146	136	144	142	148	151	155	156	153	153	1,484
임관인원 (B)	125	121	127	130	134	138	141	141	131	134	1,322
B/A(%)	85.6	88.9	88.1	91.5	90.5	91.3	90.9	90.3	85.6	87.5	89.1

○ 공군사관학교

(단위 : %, 명)

구분	57기 '05입학	58기	59기	60기	61기	62기	63기	64기	65기	66기 '18임관	57 -66기
입학인원 (A)	165	151	147	160	165	159	163	166	168	150	1,594
임관인원 (B)	158	136	138	147	157	147	155	160	153	137	1,488
B/A(%)	95.8	90.1	93.9	91.9	95.2	92.5	95.1	96.4	91.1	91.3	93.1

육해공 사관학교 2009-2018년 임관('05∼'15년 입학)  분석 결과

총 5,476명 입학, 4,970 임관 //  입학인원 대비 임관 비율 ; 90.8%

▲'09년 사관학교 졸업생('05년 입학)의 임관비율

총 536명 입학, 495명 임관 // 입학인원 대비 임관 비율 ; 92.4%

▲'18년 사관학교 졸업생('14년 입학)의 임관비율

총 574명 입학, 495명 임관 // 입학인원 대비 임관 비율 ; 86.2%

▲입학인원 대비 임관인원 비율이 10년만에 92.4%에서 86.2%로 6.2%p 하락했음

특히, 육사의 경우는 94.2%에서 82.7%로 11.5%p나 하락해 대책이 시급함

최근 10년간 자퇴, 퇴학 등 졸업 못한 사유와 각 원인별 비율

○ 육군사관학교

(단위 : %, 명)

구 분	퇴 교 자 (명)
	계	자퇴희망	규정위반	성적불량	상해·질병	기타
총계	243	171 (70.4%)	51 (21.0%)	7 (2.9%)	2 (0.8%)	12 (4.9%)
’09년	14	7(50.0%)	5(35.7%)	1(7.1%)	-	1(7.1%)
’10년	24	8(33.3%)	13(54.2%)	1(4.2%)	-	2(8.3%)
’11년	5	1(20.0%)	4(80.0%)	-	-	-
’12년	15	10(66.7%)	4(26.7%)	-	-	1(6.7%)
’13년	57	45(78.9%)	8(14.0%)	1(1.8%)	-	3(5.3%)
’14년	44	37(84.1%)	6(13.6%)	-	-	1(2.2%)
’15년	27	21(77.8%)	5(18.5%)	1(3.7%)	-	-
‘16년	29	22(75.9%)	-	1(3.4%)	2(6.9%)	4(13.8%)
‘17년	17	12(70.6%)	5(29.4%)	-	-	-
‘18년	11	8(72.7%)	1(9.1%)	2(18.2%)	-	-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사관생도, 학군장교, 학사장교)

( 기준 : 2017년 )

구 분	육 사	해 사	공 사	간호사	3 사	학군 (육군)
양성비용 (1인 기준)	2억 3,430만 7천원	2억 3,956만 4천원	2억 3,710만 2천원	1억 2,480만 8천	1억 166만 2천원	1,764만 5천원
교육기간 (군사교육)	4년	4년	4년	4년	2년	2년 (16주)

※ 1인 양성비용 기준 : 직접비 + 간접비

∙ 직접비 : 급여, 급식, 피복/개인용품, 탄약․교보재 등

∙ 간접비 :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

문제제기 및 질의

1. 참모총장님!

본위원이 육사 생도 1명을 초급장교로 양성하기 위한 비용을 파악해봤더니,  1인당 약 2억 3,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육해공 사관학교 모두 비슷한 수준인데 알고 계시지요?

2. 본위원이 육군사관학교의 입학 대비 임관 인원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임관한 74기의 입학 대비 임관 비율은 82.7%로, 최근 10년 간 가장 낮고, 2005년 입학한 65기(94.2%)보다는 무려 11.5%p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이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사의 입학 대비 임관 비율이 71기('11년 입학) 92.4%에서 72기 87.4%, 73기 8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3. 앞서 말씀드렸지만, 육사에서 장교 1명을 양성하는데 2억 3천만원이 넘게 드는 만큼 입학자들이 중도하차 하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통해 호국간성으로 양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4년 입학한 육사 74기 생도 271명 가운데 올해 졸업해 소위로 임관한 생도는 224명인데, 무려 47명이나 자퇴 등의 이유로 중간에 퇴교를 한 것입니다.

또, 최근 10년 동안 육사를 다니다 중도 퇴교한 생도는 243명을 분석해봤더니, 이 가운데 자퇴가 171명(70.4%)로 가장 많았고, 규정위반 51명(21.0%), 성적불량 7명(2.9%), 상해·질병 2명(0.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총장님!

생도라도 미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도들이 중퇴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생도 선발과정이나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傍證)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총장님과 학교장님께서는 사관학교에서 정예장교 1명을 양성하는 데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생도들이 자퇴 등으로 중도하차 하지 않도록 각 군에서 철저히 관리해 우수 자원들이 초임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육군본부)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 계룡대 담당 : 오 연 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0. 3사관학교 학교발전기금“생도간 위화감 조성, 강요로 느껴질 수 있어 개선 필요”지적에도‘소 귀에 경 읽기’로 일관!

각 사관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설립 목적

□ 발전기금은 국가가 요구하는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국방인재를 양성에 꼭 필요한 국가예산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불가한 분야의  재원확보를 위해 설립

학교발전기금의 용도 (3사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재학생(학부모)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거두는 사관학교!

서정열 3사관학교장의 기부금 내역

※3사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는 기금납부 내역을 누구나 열람가능한 상태임

문제제기 및 질의

1. 참모총장님!

본위원은 지난 10일 국방부 감사에서 각 사관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3사관학교의 발전기금 기부내역 공개가 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생도 및 학부모, 동기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강제성을 갖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때문에 바로 개선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3사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대로입니다.

국방위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인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개선)이 없습니다.

이러려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2. 금년도 국방예산은 43조 1,581억원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8.2%가 상승한 46조 6,971억원이고, 우리나라 GDP의 2.47%에 해당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육사나 3사가 “우수한 국방인재를 양성에 꼭 필요한 국가예산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불가한 분야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는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사관학교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에 예산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3. 설령 발전기금 자체의 순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학생(학부모)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그것이 비록 강제성이 전혀 없고 순전히 자발적이라고 하더라고, 내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위화감과 ‘어렵더라도 내지 않으면 내 아들(딸)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서정열 3사관학교장님!

서정열 학교장님의 발전기금 기부내역 뿐만 아니라 3사관학교에 발전기금을 낸 모든사람의 기부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 모집의 순수성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