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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23.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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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IBS 방향은 본원중심, 역량강화

본원시대 개막한 IBS, 2차 목표는 본원중심·역량강화가 되어야 할 것

캠퍼스·외부연구단 확장 지양, 외부 캠퍼스건립 재검토 필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23일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세금을 IBS 투자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현 IBS 상태로는 노벨상은커녕 예산만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IBS는 기존 대학이나 출연연이 하기 힘든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국가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해 제대로 된 기초과학을 해보자며 만든 대형 기초과학연구 전담기관이다.

당초 IBS는 연구단별로 100억 가량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초매머드급으로 설계됐고, 최신시설 지원은 물론 1조 4천억원이 투입되는 중이온가속기까지 건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과기부 고위관료의 기관장악과 행정조직의 비대 등의 문제가 붉어지고, 연구단장의 출장비 횡령, 특허가로채기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IBS의 연구비독식과 비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그동안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장기간 투자,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IBS를 최대한 신뢰하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위행위들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IBS는 현재 5개 본원연구단, 14개 캠퍼스연구단, 9개 외부연구단 등 총 28개의 연구단을 운영 중이다.

캠퍼스연구단과 외부연구단의 단장은 원소속기관인 대학의 소속을 유지하며 IBS로 파견 또는 겸직하는 형태이며, 특히 외부연구단은 예산을 대학으로 보내고 대학에서 모든 지원과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IBS소속이 아닌 대학소속이 된다.

IBS는 그간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지만 지난 4월,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에 1차로 본원을 건립해 개원하였고, 2단계 건립을 준비 중이다.

현재 IBS 본원이 1단계까지만 건립되었고, 2단계 건립예산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캠퍼스 건립이 더 빨리 추진되고 있다.

카이스트는 본원과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별도 IBS캠퍼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3세대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텍도 별도의 IBS캠퍼스가 필요한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IBS가 연구단 중심인 이유는 연구단의 생성과 해체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카이스트나 포스텍의 연구단이 수십년 지속될 것이 아니라면 그 대학에 꼭 지어야 할 당위성도 보이지 않는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IBS에 국민세금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는 대학에서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집단 연구로 성과를 내라는 것인데, 캠퍼스 및 외부연구단을 확장해 대학에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을 맡긴 후 성과평가 마저도 해외 석학들에 맡긴다면 IBS는 왜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변 의원은 “본원이 건립된 이상 이제는 본원을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IBS의 2차 목표는 캠퍼스 건립이 아닌, 역량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