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018. 10. 16(화)

박범계의원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과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의 스마트化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함.  특히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확대, 분산형 전원확충,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개선 등이 필요함.

* 경제급전(經濟給電)이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

□ 먼저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장”과 “한전사장”께 질의!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구축을 위해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음.

* 세계 스마트그리드 투자규모는 2010년 106억 달러에서 2015년 194억 달러로 연평균 12.8% 증가

□ 우리나라도 2010년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확정 이후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너무 보급 및 진행속도가 느리다는 것임.  사업이 흐지부지 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임.

□ AMI 보급 사업 등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스마트그리드 주요기기 보급 실적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소계
AMI(만호)	0.5	1.2	1.4	1.7	4.8
ESS(MWh)	1.0	12.8	20.5	21.0	55.3

(출처: 스마트그리드사업단, 2018 국감 업무보고 자료)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임.

* 2015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9%로 독일(29.2%), 영국(24.8%), 일본(16.0%), 프랑스(15.9%), 미국(13.2%)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음 (자료: IEA ‘World Energy Balances’ 2017)

□ 과거에는 경제성, 기술력 부족, 제도 미비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수용성, 금융조달이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됨.

□ “전력거래소 이사장”께 질문!

□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하에서는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발전원의 비중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움.  동의하시는지?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이 증가하면 기상 및 기후 변화에 따라 가동시간이 간헐적으로 출력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주파수 등 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 친환경 발전설비를 많이 건설하더라도 경제급전 원칙이 지속되는 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친환경 발전설비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친환경 발전량은 확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즉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과 LNG 발전단가의 격차를 줄이고, 발전연료의 세제 조정과 친환경 발전연료에 대해서는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하면, 친환경 전력정책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산업부에서 나오신 “에너지정책 담당국장”의 의견은?

□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함.

□ “한전사장”과 “산업부 에너지정책 담당국장”께 질의!

□ 신재생에너지 2030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RPS에 따른 의무 공급량 비율의 상향조정과 함께 RPS 의무사업자에 전력판매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가 제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