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9일 (월)

MB 정부 19대 총선 직후, 시민단체 출신 당선자들

국정 비판단체로 간주해 특별관리해!!

김병기 의원, “MB 정부 정권 말기까지도 통제․관리 방식에서 못 벗어나”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후 당선된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을 국 비판단체로 간주해 특별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 동작갑)이 확보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인 “국정 비판단체 총선 이후 활동 전망” 문건에 따라 해당 내용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19대 총선 이틀 뒤인 2012년 4월 13일 사회통합수석실의 시민사회비서관 명의로 작성되었다.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19대 총선 직후 시민단체 출신 당선자들로서 당시 통합민주당의 이학영, 김상희, 남인순, 최민희, 김기식, 송호창, 홍종학, 진선미, 김용익 의원과 진보통합당의 김제남, 박원석 의원을 명시해놓았다. 사실상, 시민단체 출신 당선자들을 국정 비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문건에서는 시민단체 출신 당선자들이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4대강, 원전 등과 관련해 폭로형 운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거리집회나 의정활동 간 협력강화로 당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할 여지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또한, 시민단체 출신 당선자들이 19대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 활동이나 이슈화 및 대중화를 위한 공조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분석하며, 구체적으로 이슈와 의제별 활동 전망을 분석했다.

특히, 검찰개혁(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금융개혁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나 청년층의 정치 진출 제한을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 등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부 추진 중인 주요 개혁 과제들을 ‘여론 주도를 위한 활동’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19대 총선 직후 시민단체 출신 당선자들을 국정 비판단체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활동 전망까지 분석하며 이른바 특별관리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까지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국정 비판단체 총선 이후 활동 전망” 문건 사본.

//끝//